미행정부가 인권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이란 등 7개 나라를 지구촌 최대 인권침해 국으로 지명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라크와 관타나모 수용소 등에서 대테러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현존 최대의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나라가 무슨 내정간섭이냐는 것이다.

국무부는 매년 지구촌 2백여개 나라의 인권상황을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는 인권보고서에서 지난 한해 시민의 기본권을 가장 제한한 7개 나라로 북한, 미얀마, 짐바브웨, 쿠바, 벨라루시와 함께 중국과 이란을 꼽았다고 AFP가 9일 보도했다.
 
미 보고서, 중국의 권력남용과 빈곤 등 비판
 
보고서는 이들 나라들에 대해 "지배자들의 손아귀에 권력이 집중돼 있는 이들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의 발칸지역과 중앙아프리카지역에서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준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과 관련해 "빈곤이 여전"하며 "정부의 심각한 권력 남용"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정책을 비판하거나 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은 정부나 공안기관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구금, 수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서 불안이 현저하게 가중돼 치안이 악화되고 있으며, 반정부 성향의 사람들은 불만을 털어놓고 있고, 각종 사건이 터지면 이들이 폭력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소수 인종이나 비등록 종교인집단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주목하고 있다. 분리와 자치권을 요구하는 위구르족이나 티벳인, 그리고 파문을 일으킨 파륜공을 언급한 것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고 있으며 반정부 성향의 언론인에 대한 탄압도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이 보고서가 그나마 이란과 중국에 대해 가혹한 표현은 삼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란의 경우 핵프로그램 논란으로 유엔안보리 처리문제를 앞두고 있고, 중국의 경우 후진타오 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국무부 내 민주주의와 인권 담당 배리 로웬크론 차관보는 이 보고서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지난 달 중국 당국자와 인권 이슈를 놓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후주석이 방문하면 한 자리에 앉아 중국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골간을 만들어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13억 인구 의식주 해결이 우선" 반발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드러나자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전했다. 미국의 지적에 대해 중국은 "인권보류는 서방의 인권침해와 성격이 좀 다르다"며 "중국에서는 13억 인구를 먹이고, 의복과 집을 공급하는 게 개인의 시민권을 존중하는 것 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과 국제무대에서 저지르는 인권차별과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으로 엮은 미국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부자들을 위한 게임"으로 폄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는 나라가 자국민을 감시도청하고 이라크 침략에 더해 무고한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중국의 신화통신도 미국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는 미국이 자신들의 인권문제, 자신들의 반인권적 행동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인정하길 바란다"며 "남 얘기에 앞서 자신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노력부터 하고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는 걸 보고싶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또 "미국이 한 인권침해는 많다"며 "비밀 감시, 경찰의 인권침해, 잘못된 판결과 그에 희생된 수많은 감옥생활 등"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보고서는 또 "미국은 항상 자국이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떠벌리며 그 모델을 다른 나라에 들이대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는 부를 쫓는 것이며 부자들을 위한 게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제적 대결을 조장하는 데 인권문제를 들이대는 방법을 고쳐야 한다"고 미국에 충고하기도 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부자들을 위한 게임"
 
중국의 보고서는 이밖에도 미국의 총기류 개인소지 문제도 꼬집었다. 총기류 통제를 못해 범죄자들이 조부모, 동료학생, 교인들을 살해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런 나라가 타국에게 인권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며 FBI보고서까지 예로 들었다. 2005년 상반기 살인범죄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1%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자극 받아 이날 언론브리핑에 나선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우리는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의 국내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걸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대해 AFP통신은 "미국이 그간 지구촌 각 국의 인권을 감시하는 역할을 자처해 왔지만 이제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평가했다. 이라크와 관타나모 교도소에서 인권침해, 비밀 구금과 수용자에 대한 불법적 고문을 그 예로 들었다.

따라서 이 통신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쟁과 '대테러 전쟁'이 인권침해 논란을 부르고 있는 시점에 인권보고서가 나와 올해 워싱턴은 다른 나라들에게 인권을 존중하라고 하기가 좀 멋쩍게 됐다고 덧붙였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도 며칠 전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이후 수 만 명이 무작위로 구금됐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기본권에 근거한 기소도, 재판도 받지 않는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또 다른 국제 인권그룹인 '휴먼라이트워치'도 AFP통신과 대담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테러 전쟁'은 혐의자에 대한 비인권적 처우와 고문을 부르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에서 인권침해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AFP&AI&HRW, "대테러전쟁이 인권 침해"
 
한편,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또 이란에 대해서도 혹평을 했다. 지난해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취임 한 뒤로 "인권기록이 형편없고 민주주의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라크를 시리아와 함께 "이웃 나라들과 국제 사회에 위협적"인 나라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란을 "자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여타 테러 조직들을 지지하고 이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미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자살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이라크 전쟁 뒤 거의 내전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로 현재 지구촌 최악의 폭력이 난무하는 데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이라크에서 정적들이나 치안세력이 가끔 정부통제를 벗어나 움직인다"고만 적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