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감청 사실 인정 이후 그 불똥이 여권 수뇌부로 튀었다. 한나라당은 권영세 의원이 저격수가 되어 열린우리당 지도부 문희상 의장과 이강래 의원에 대해 불법도감청 책임을 묻고 맹공격에 나서고 있다.

▲ 열린우리당 문희상의장이 7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대자보

우리당과 국민의 정부시절 초대 정무수석('98년 2월 25일~'98년 5월 18일)을 역임하고, 1년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98년 5월 19일~'99년 6월 5일)을 역임했던 문 의장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맹공과 불법 도감청 사건 연루의혹에 대해 휴가도 취소한 채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다.

문 의장은 7일 우리당 영등포 중앙당사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대중 전대통령 및 국민의 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3무 즉, 고문, 불법도감청, 정치사찰(공작)이 없는 3무의 국가정보원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관련 보고라인 상에 있지도 않았고 불법감청 장비구입도 보고 받거나 결재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문 의장은 국정원 기조실장 재임당시 예산관련 결재는 국회정보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당은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언급한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역감정을 조장해 호남에서 정치적 이득을 본다는 계산으로 분석하고, 지역감정으로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이정현 부대변인을 통해 이같은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해 무관하다고 발뺌하고 변명한다며 유령들이 도청, 보고, 이용했냐고 반문하고, 국정원과 검찰은 불법도청 조사와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국정조사만이 유일하게 객관성이 담보되는 조사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신건씨를 포함한 전직 국정원장,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을 포함한 국민의 정부 실세들이 어떻게 관여했고, 어떻게 도청했으며, 어떤 정치공작에 이용했는지 현 정권을 창출한 국민의 정부 불법도청관련 행적 전모가 규명되어야 하며 도청 관련자와 도청 악용자 및 진대제 장관 등 국회 위증 모의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가했다.

▲ 문희상 의장은 기자회견 내내 얼굴이 굳어있었다.     © 대자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정부 도청의혹 진상규명 협조와 현 정부의 도청 의혹에 대해 무제한적 공개 검증을 자청하라며 국정원의 고해성사가 국정원 의지인지 청와대 지시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맹공을 펼쳤다. 

우리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에게 국민의 정부시절 문 의장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임한 사실과 관련해 정치공세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부 반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기관의 인권유린관행의 철저한 근절을 희망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진심과 의지에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도청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정치권이 얄팍한 정치공세의 소재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밝혔다.

또한 미림사건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속되어 온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음습한 모든 비리의 종합결정판이며 정-경-언의 추악한 거래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정치후진국의 껍질을 벗자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고, 기조실장 재직 당시 불법도청 등  본인이 모른다는 주장에 대해 안기부의 음습한 분위기 체제를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한 시기였으며 시종일관 그 일만 매달려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정원의 발표통보는 8월 4일 청와대 담당 비서관으로부터 받았으며, 국정원 기조실장 재직시 불법도청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 기조실장은 책임있는 자리가 아니며, 정보차단의 원칙에 따라 옆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역임한 문 의장이 불법도감청 사실을 과연 몰랐겠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문의장이 점심 저녁으로 5급이상 국정원 직원들과 매일 식사를 하며 조직장악과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 것은 본인이 무능력하다고 강변한 것 밖에 되지않느냐고 분석했다.
 
또한 문 의장이 국정원의 불법도감청 사실을 알았다 해도 지금에 와서 공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표현한다면 노 대통령과 우리당이 여론의 비난과 정치적으로 큰 타격과 집중포화를 당할 수 밖에 없어 당연히 부인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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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희상 의장의 기자회견 발표 전문이다.

"불법도청, 고문, 정치사찰 없는 3無의 국가정보원 걸설을 위해 매진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1998년 2월 25일부터 1998년 5월 18일까지 국민의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역임하고 1998년 5월 19일부터 1999년 6월 5일까지 약 1년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저는 국가정보원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 일류 정보기관으로 만드는데 온 정열을 다 바쳤습니다.

저와 이강래 의원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은 50년간 누적되어 온 안기부의 병폐를 청산하는데 전념하느라 다른 일에는 신경 쓸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취임 첫날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국정원의 5급이상 전 직원을 한 명도 빠짐없이 만나서 국민의 정부 국정목표에 따라 고문, 불법도청, 정치사찰이 없는 3무의 국가정보원을 건설하는데 매진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재임했던 당시에 불법도청은 있을 수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기관 개혁의지를 받들어 저는 개혁작업에 앞장섰고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불법도청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도 정보기관에 의한 인권유린관행의 철저한 근절을 희망했던 김대중 전대통령의 진심과 의지에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불법도청 발표를 접하면서 충격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할 따름입니다.

정보기관은 '정보차단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제가 제 옆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보보고 라인에 있지 않았기에 더더욱 불법도청과 관련한 사항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또한 저의 재임기간동안 국회정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재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회정보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번 국정원 발표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그 의미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번 국정원의 발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언젠가는 한번 치러야 할 고통이었다고 봅니다.

저와 열린우리당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국저우언의 고해성사적 결단과 노력을 평가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권은 국정원의 고해성사적 발표를 통한 불법관행의 근절과 완벽한 민주회복의 기회를 얄팍한 정치공세의 소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림사건을 통해 드러난 이번 사태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속되어온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음습한 모든 비리의 종합결정판,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정계-재계-언론계의 추악한 거래가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원 발표의 순수한 취지를 호도하여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정파간의 이간질에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제 정치후진국의 껍질을 벗읍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올해는 광복 60주년과 분단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국정원의 과거사에 청산과 불법적 관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시대의 구악을 씻어버리고 갑시다.

이제 우리는 정치 후진국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이번 국정원 발표는 정치 후진국의 껍질을 벗고 우리가 정치 선진국으로 한단계 도약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100일 기자회견에서 연정을 제안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정치 후진국으로서의 껍질을 벗고 여야가 뒷거래가 아닌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정치를 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공명정대한 수습을 위해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특별법을 마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검으로는 현행법상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서 진실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시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가 이따에 발을 디딜 수 없게 합시다.

그리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투명한 정치, 투명한 사회, 선진한국으로 도약합시다.

감사합니다.

2005. 8 .7
열린우리당 문의장 문 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