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자살, 교육인적자원부 게시판 비난글 쏟아져 지난 2월 24일 입시 부담감으로 통영의 한 고교생이 자살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8일에는 대학진학 실패를 비관한 고교 졸업생이 자살했다. 3월 27일에는 제주에서, 3월 30일에는 울산에서 자살사건이 있었다.
4월 들어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 10건이상의 자살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일에도 한 고교생(18)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에 뛰어드는 등 안타까운 자살 소식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2008학년도 입시제도에 대한 고교 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비난글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7일 광화문 촛불 집회 열기로...고교생 혈서 쓰기도
이러한 고교생들의 움직임은 내신등급 반대 추진 (
http://cafe.daum.net/freeHS) 까페등을 개설했으며, 하루만에 회원가입 인원이 3000명이 넘어갔다.
또 미디어 다음 아고라 국민청원에도 사흘만에 5500명이 넘는 네티즌 청원이 이어지기도 하는등 이례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고교생들 사이에서 '7일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만나자' 라는 문자 메시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교육부에 대한 사이버 시위도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려 졌다.
4일에는 한 고교생이 '내신반대' 라는 혈서를 작성하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시위 참여 마라' ..학생들 '시대착오적 발상'
4일 교육부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내신등급제 반대를 위한 7일과 14일의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하라' 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고, 집회 현장에 각 학교 생활지도부장들을 참석시켜 현장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7일 광화문에서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고교 1학년생들의 입시로 인한 자살학생들에 대한 추모제에 대하여 '학생들의 시위참여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 교권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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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등학생이 만든 촛불시위 참가 포스터 ©2005 내신등급반대추진 카페모임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두발제한폐지운동 노컷 아이두(nocut.idoo.net)와 내신등급제 반대 추진 까페(cafe.daum.net/freeHS)등 언급하며 해당 사이트들이 집회를 선동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겠다고 하는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부의 방침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함께 대상이 된 노컷 아이두 (
http://nocut.idoo.net) 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우리 사이트에서는 내신등급제를 꺼낸 적이 없는데 교육부에서 우리를 왜 겨냥했는지 한마디로 어이없다" 면서 "두발자유 캠페인은 촛불 집회도 아니고 문화 캠페인일 뿐이다" 라며 교육인적자원부에 방침을 재고해줄것을 요청했으며, 내신등급 반대 까페 (
http://cafe.daum.net/freeHS) 등은 "헌법의 보장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한다" 면서 "교육부 직원들은 교과서를 읽기라도 했는가?" 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한 일간지의 '나의 자퇴 선언서'를 발표한 이태우(19) 씨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위 방해 움직임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태우 씨는 "청소년 집회 참여 금지는 인권침해" 라며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서 전문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고등학교 교감, 교장단은 7일 내신등급제 반대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말것을 권고, 이를 부정한 행동으로 적시하여 각 학교에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21조1항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제10조에 규정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법조항에도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자의적 참여대상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집회를 금지시키는 등의 반인권적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헌법과 법리의 수행자인 공무기관의 소임을 망각하고,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그것을 제한하는 규칙조차 존재하지 않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제한할 의도로 집회 참석 방해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사실상 강제적 집행명령인 이 공문으로 수많은 서울시 일선 고등학생들은 집회에 참석할 경우 자신의 의도와 상관 없이 징계조치 및 기타 제제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공문에서 학교장 훈화와 지도를 강화화라는 부분은,
그 언어적 방식에 관계 없이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집회에 대해 공권력의 이름으로 집회 자체를 부정화하고 봉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조차 막고, 또 그 속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집회 - 추모행사 성격이 강한 - 를 공권력의 힘을 빌려 막는다는것은 분명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무참하게 짖밟는 일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공문 한 장으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선량한 고등학생들을 '불량학생'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은 평화적인 정치적, 사회적 신념에 의해서 탄압받아서는 안됩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공권력이 부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폭력이고 폭압입니다.
집회는 5월 7일입니다. 이날 참가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죄인이 되어,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끌려나오고, 발길질에 맞아 처참히 내동댕이쳐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부디, 폭력적이지 않은, 평화적인 사회적,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평화적인 집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이 '죄인', '불량학생'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태우/대전 | |
이는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금지시키고 현장에 생활지도부장등을 배치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여진다.
진정서에서는 "헌법 제21조1항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제10조에 규정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기타 다른 법조항에도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자의적 참여대상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집회를 금지시키는 등의 반인권적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집회에) 참가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죄인이 되어,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끌려나오고, 발길질에 맞아 처참히 내동댕이쳐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부디, 폭력적이지 않은, 평화적인 사회적,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평화적인 집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이 '죄인', '불량학생'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며 호소를 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내신관련 학생 집회의 배후는 교육부다!"라는 성명을 발표, 교육부가 "온몸으로 항의하는 학생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협박과 단속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교육부, 교육청의 대응은 학생들을 더욱더 자극하는 일이며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내신관련 학생 집회의 배후는 교육부다!최근 들어 입시에 부담을 느낀 청소년들의 자살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만 20여명, 최근 중간고사기간인 4월동안 6명이 자살을 했다. 학생들이 입시의 압박에 대한 절박함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항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학생들의 절박한 외침과 절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절박한 항변을 단속과 협박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어떤 훌륭한 입시방안도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면 당연히 재고하고 검토해야 한다.
89년생 고1부터 적용되는 내신등급제로 내신의 비중이 높아졌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난이도를 조절하고 서술형 문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등 이번 중간고사부터 시작된 변화는 학생들을 당황하고 절망하게 만들어 급기야 자살까지 몰아가고 있다.
대학이 아직도 학생들을 줄 세워 선발하는 고교등급제, 본고사부활 등을 강화하는 조건에서 오히려 내신등급제는 학생들을 일상적인 경쟁과 쉴 틈 없는 입시 압박으로 내몰고 있다.
물론 수능 한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내신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학생선발조건을 더 강화하는 조건으로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을 강화하여 자살로 내모는 내신등급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육부 2008년 대입개선안, 서울시 교육청 학력신장방안 등은 대학평준화와 수능 자격 고시화 정책 속에서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더라도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생들을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최근 학생들이 두발문제와 내신등급제와 관련한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대학입학제도(내신) 및 두발지도 관련 학생 집단행동 예방 조치> 라는 공문을 통해 집회참가를 막고 집회당일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교육청은 온몸으로 항의하는 학생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협박과 단속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교육부, 교육청의 대응은 학생들을 더욱더 자극하는 일이며 해결 방법이 아니다.
지금 학생들은 중간고사의 부담으로 극도의 압박상태이며 감수성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다. 오죽하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는가. 졸속적인 교육부 정책과 이에 편승하는 교육청의 대응이 오히려 학생들을 더 자극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