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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을 위한 변명-그녀는 무죄, 돌아오게 하라
담배보다 덜 위험 '대마초' 마약에 포함, 연예인관련 언론보도 인권따져야
 
돌베개   기사입력  2004/08/10 [00:20]
* 본문은 대자보 독자이신 '돌베개'님이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로써, 영화배우 김부선 씨 '대마초 흡연'에 대한 부당성과 '옐로우 페이퍼'에 가가운 스포츠신문 류의 '선정적' 보도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소비자인 네티즌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연예인에 대한 멋진 재기와 응원으로서 새로운 스타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대자보는 독자분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본문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들의 다양한 입장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벌써 한달이 지났다.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와 세인들에 대한 관심. 그것은 바로 그들이 대중을 상대로 돈을 버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그 소비주체인 대중들의 감시의 눈또한 냉정하다고 본다.
 
수퍼에서 사먹는 상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영상스타들에 대해선 소비자들은 대단히 과감하고 잔인하다시피 엄격하다.
소비자들의 주권행위에 뭐라 할말은 없지만 언론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우리 영상 소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곳 인터넷에 드나드는 보수와 진보, 꼴통과 뽀록을 비롯해 눈팅 순팅 부터 방랑객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나의 지적에 일면 동의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한다.
 
내가 김부선에 대한 변명을 부족한 글솜씨로 쓰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야 말로 우리 소비자들이 언론의 연예인 관련 기사, 그것도 특히 연예인의 인권을 비롯한 연예인들의 각종 사건연루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자제하고 그들의 멋진 재기와 응원으로서 새로운 스타시스템을 만들어갈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거대 기획사의 상품이자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의 경우는 막강한 자본력과 마켓팅 능력으로 자사 소속 연예인들의 상품관리는 물론 보호에 철저하다.
 
그러나 흔히 이런 소속도 없는 들러리나 중견배우들은 흔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건에 연루될 경우 거의 자기의 직업전선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그 대상이 여성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1. 대마초 흡연, 정말 몹쓸 짓인가? 
 
▲대마초나 마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 대자보
영국같은 나라도 대마초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긴 하지만 대마초를 소지했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다만 교육시설 같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피울 경우 처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무기같은 최고형을 구형하지도 않고 설령 피웠다 할지라도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상의 벌금을 물게 하진 않는다.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는 대마초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고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는 대마초에 대한 소지 유통 흡연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이 없다.
 
의학전문가들은 담배나 술(알코올)이 대마초보다 중독성. 위험성이 더 크다고 경고한다. 사실 위험성으로 따지자면야 "대마초를 피운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보다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거나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훨씬 많다.
 
또한 금연 구역도 있고 흡연구역도 있는 담배는 혐연권이라해서 제3자에게 간접흡연의 폐해도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대마초 흡연자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또는 간접흡연이 해롭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 또한 그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워댔다는 것도 본적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대마초에 관한 규제조항이 마약류 관리법으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마약류관리법에 통합 관리되어야 하는지 법집행하는 분들 곰곰히 생각해보기 바란다.
 
고작해야 대마초 흡연혐의로 구속된 연예인들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면 모두가 여러차례 피웠다거나 집안, 화장실에서 피웠다는게 전부다. 이를테면 어렸을적 애비 담배 몇가치 훔쳐다가 장독뒤에서 숨어 피던 것 몇가지를 가지고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하는 현실이란 말이다. 그것도 담배보다 해롭지 않는데두..
 
[관련기사] 조약골, "마약, 제발 내버려 두어라"(대자보 69호, 2001. 12.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는 국가가 담배인삼공사라는 공기업까지 만들어 판매 유통하고 거기에 민간기업까지 허가하는 실정이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런 일인가. 대마초보다 더 독한 마약류가 담배인데도 말이다.
 
더 독한 마약인 담배는 국가가 유통을 장려하고 지방세로 들어간다며 권장하면서도 약한 마약인 대마초에 대해서는 몇가치 피웠다는 것만으로도 현장범이 아니라 '과거에 피웠다'는 진술만으로도 처벌한다는 이 억울한 현실 말이다.
 
2. 김부선은 억울하다.
 
김부선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는 정말 우습기 짝이 없다.
언론들의 보도는 대략 이렇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해종)는 16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화배우 겸 탤런트 김부선(본명 김근희·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신의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정모(구속)씨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피우는 등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승용차 안과 아파트 등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김씨는 1983년과 86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90년에도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징역 8월을 복역했으며 98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
 
이건 서울 신문의 기사인데...보면 김부선이 피운 것은 11일날 과 2002년부터 최근까지 7차례를 피웠다는 것이다. 적어도 담배처럼 중독성 강한 것은 하루에 1갑 이상 피우는데...이게 마약이라는데도 불구하고 2년동안 7차례라니...좀 웃기지 않는가?
 
거기다가 다섯번째 구속이라면서 상습범을 부각시키는 이런류의 기사들이 김부선이 구속됐을 당시 보도됏던 대부분 언론기사들의 흐름이다.
 
영화배우 겸 탤런트 김부선(본명 김근희·42)이 15일 오후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부선은 얼마전 인기리에 종영된 MBC 드라마 <불새>에서 에릭의 계모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부선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7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지난 14일 낮 자신의 한남동 집에서 긴급 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김부선은 소변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자신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부선은 15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이날 중 영장 집행에 의해 성동구치소에 수감된다. 김부선의 한 측근은 15일 "드라마·영화 등에 출연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견디기 힘들 만큼 외로웠고, 허탈한 마음에 그만 대마에 손을 댄 것 같다"며 울먹였다.
 
김부선은 14일 검찰에 체포되기 전 수사관들이 자신의 아파트를 방문하자 현관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창문으로 뛰어내려 허리와 다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린 김부선은 다행히 곧바로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한차례 나뭇가지에 걸렸다가 떨어져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식을 접한 연예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아프다. 시련 속에서 오랜 공백기를 갖다 지난해 말부터 연기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부선의 인생은 말 그대로 시련의 연속이었다. 지난 81년 연예계에 들어선 김부선은 죠다쉬·프로스펙스 등의 모델로 활동하다가 83년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랴>로 영화에 데뷔, 85년 <애마부인3>로 인기배우 반열에 올랐다.
그 와중에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고, 임신을 한 후에야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졸지에 미혼모 신세가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차례 대마초 사건에 휘말려 수감생활을 하는 등 영영 연기자로 복귀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김부선은 지난해 말 영화 <말죽거리잔혹사> 출연을 계기로 드라마 <불새>에 출연하며 연기자 김부선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후 현재 촬영이 한창인 모 영화와 올 하반기에 방송될 예정인 모 방송사의 드라마 출연도 확정짓는 등 제2의 연기인생을 꽃피우기 직전 대마초 사건에 다시 휘말려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백미정·김은구 기자 bmj@hot.co.kr
 
그 악명높은 부도난 신문사 굿데이의 기사다.
 
이기사를 찬찬히 뜯어보면 김부선은 거의 스턴트걸 수준이다. 5층에서 뛰어내리다니....그러나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KBS연예가 중계에도 나왔듯 이 아파트에는 3층 쯤에 축대가 있어서 김부선이 실제 뛰어내린 구간은 2층 높이이다. 김부선은 2층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김부선이 2일 후에 자수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언론기사들이 김부선이 집 안방에서 투신해서 도주했다가 2일후 자수했다고 쓰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김부선을 잡으러 간 수사관들은 왜 뒤쫓지 않고 가만히 놔뒀는가 이다. 또 기사들에는 체포영장을 제시했다는 말도 없고 사건정황이 검찰의 발표만 듣고 그대로 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말 심각한 마약사범이라면 여성이 뛰어내린 그 아파트 정도에 바로 뛰어내려 달려가 잡았을수도 있는것 아닌가? 수사관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여하튼 김부선은 며칠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이 도주우려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한 듯 한데 재판결과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제 막 사춘기를 겪기 시작한 딸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수도 있겠지만 김부선의 2년동안 겨우 7차례 피운 것..그것도 굿데이 등 찌라시들이 쓴 것처럼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아니라 2일후 자수했다는 점이나 대마초를 피우다 발각된게 아니라 2년전에 피웠던 것으로 인해 과거지사까지 소급적용해 처벌하는 우리 법과 수사체계에 대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필로폰이나 헤시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류 '공포의 백색가루'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마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결코 이게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체계가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니 흡연하면 엄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법의 불공평하고 반인권적인 이러한 요소에 대해 침묵하고 희생자들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법이 이러니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라는 무식한 대중들의 비난도 멈춰져야 한다. 혹 술담배 안하는 사람이 비난한다면 수긍하겠다. 대마초를 흡연하는게 마약복용처럼 오인되는 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법에 기대여 대중들의 언론들의 여론재판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또 이기회에 대마초관련 법률에 대해 개정하고 대폭 처벌을 약화하거나 폐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대중들은 어쨌든 공인이 법을 어겼으니 엄벌해야 한다고 한다. 청소년의 우상인 연예인이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그러면서도 전인권 신해철 이승철 신성우 신중현 조용필등 그들의 노래는 즐겨듣는다.
 
김부선이 구속되자 많은 사람들은 동정을 보냈다. 씁쓸하다고 한다. 분노가 치민다는 소리는 못들었다. 그렇지만 대마초가 도대체 뭐길래 하는 의문은 없다.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관련 칼럼을 보면 왜 연예인들은 대마초에 의지하는가 하는 또는 왜 마약에 의존하는가 하는 칼럼은 쓰지만 대마초가 왜 나쁜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냥 법이 금지하고 있으니 나쁘다는 이상한 논리만 내세운다.
 
3. 기획 표적 수사논란
 
대마초 관련 구속자들의 상당수는 저명인사라고 한다.

해외를 다녀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대마초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지 알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마초 관련 해서 수사당국에 구속되거나 검거되는 경우는 연예인들이 대다수다.
 
여기서 잠깐 주목할 점은 연예인들은 사회적 파급력이 클 뿐더러 수사당국이 검거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언론기사를 뒤져보면 대마초는 연예인들의 전유물이 되다시피한다.
 
마약류 수사에서 필로폰같은 것은 그 조직이 거대하고 은밀하지만 대마초는 거의 노출돼 있고 저변화 돼 있다는 특징때문에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검거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적도 올릴 수 있다.
 
더군다나 김부선의 경우는 그저 2년동안 7차례 피웠다는 것만으로도 구속해버리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 또한 7차례 피웠다는 사실을 인지할때까지 수사당국은 뭘 했단 말인가?
 
또한 그녀가 막 재기를 위해 몸부림을 치는 지금 시기에 하필이면 2002년에 일어난 일을 소급해서 처벌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더군다나 KBS연예가 중계등 방송들은 김부선이 유치장 철창안에 갇힌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는 짓까지 서슴치 않았다. 성현아, 황수정이 수의 사진에 대해 명예훼손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잊었단 말인가?
 
4. 악법에 기댄 맹목적인 비난. 이제 성숙하게 대마초를 되돌아 볼때이다.
 
그렇다고 대마초도 편의점에서 팔게해달라는 소리는 아니다. 나는 금연주의자이다. 담배의 해악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배보다 약한 대마초를 처벌하면서 담배는 국가가 유통을 장려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하여 대마초에 대해 법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현행 대마초 관련 법률을 마약관리법에서 분리시키고 그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
 
어쨌든 김부선에 대한 부당한 비난의 사례를 보자.
 
아래 신문기사를 보니 정말 씁쓸하다. 나는 김부선이 아픔을 딛고 지금껏 어렵게 재기의 길을 선택한 길에 또다시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그녀가 출연을 예정한 영화들도 몇편있었던듯 한데 그 꿈도 이번 사건으로 모두 허사가 된건아닌지 더욱 걱정이다.
 
연예계의 마이더스손이라는 이수만과 서세원은 아직도 그들의 회사는 건재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스타는 일본과 아시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들은 열심히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김부선은 기획사도 없이 홀홀단신 그저 연기에만 매진한 순진한 중년배우로 우리곁에 돌아왔다. 그러나 억울한 법집행과 우리의 비현실적인 사고로 인해 그녀의 꿈이 무너질 지경에 놓여있다.
 
아래 기사는 김부선의 구속뒤 부산일보와 강원일보에 실린 글인데 동일인이 주소만 바꿔 두 신문에 기고한 것으로 보인다. 정말 어이없다. 김부선이 억울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슬프다.
 
김부선! 당신은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 당신이 서던 무대로 스크린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독자마당] 대마초 연예인 일벌백계로 [부산일보 2004-07-31 13:12]
얼마 전 배우 김부선씨가 또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씁쓰레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인기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이 청소년 정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 파문은 예상 외로 클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인'인 탤런트들이 대마초를 피우는 등 좋지 못한 면을 보여줘 씁쓰레함을 금할 길이 없다.
비록 김씨가 늦게나마 뉘우치고 후회를 하고 있겠지만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 문제는 인기인들이라 하여 법 집행에 있어 관대한 경향이 있었는데,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개인적 사정들이 있을 수 있다지만 이를 대마초 등 마약으로 달래 려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인으로서 청소년들의 우상이 돼 있 는 연예인들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마초를 흡연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박동현·경남 진주 시 하대동

 
[여론마당]연예인 대마초 씁쓸 [강원일보 2004-07-31 00:03]
얼마전 배우 김부선씨가 또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씁쓰레함을 금할 수 없었다. 게다가 200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7차례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니 새삼 놀라움과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김씨는 김부선은 얼마전 인기리에 종영된 MBC 드라마 ‘불새’에서 에릭의 계모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바로 그 주인공이라 한다. 인기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 물의로 인한 청소년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문은 예상 외로 클 것이라 생각한다.
 연예인들의 대마초 관련 사건은 이번 뿐만이 아니고 수시로 터져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례를 보도를 통해 많이 봐왔던터다. 거슬러 올라가 70년대에는 연예인 수십 명이 한꺼번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들이 대마초를 피우는 등 좋지 못한 면만을 보여줘 씁쓰레함을 금할 길이 없다.
 비록 김씨가 늦게나마 뉘우치고 후회를 하고 있겠지만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 문제는 또 인기인들이라 하여 법 집행에 있어 관대한 경향이 있었는데,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본다.
 대마초 근절을 위해서라도 더 엄히 다스려야 하고, 연예인들에게도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제와 반성을 당부하고 싶다. 몇몇 연예인들의 대마초 행각이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연예인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사정이야 같은 여성으로서 이해는 가지만 대마초로 아픔을 달래려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공인으로서 청소년들의 우상화 돼있는 연예인들이 법으로 금기시하고 있는 대마초를 흡연한다는 것은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은 뻔한 이치 아닌가. 박동현(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언젠가 촛불집회였던가? 아마도 그녀를 본듯하다. 어느 신문에서 그녀가 반전시위에도 참석했다는 사진과 기사를 보고 매우 의아했는데 그녀는 아마도 그런 집회와 시위에 참석하면서 지금껏 늘 격변의 현장에 늘 함께 하며 그렇게 조용히 사회에 저항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80년대 에로배우로 출발해 80년대 후반 여성단체의 독립영화 그리고 그 후 연극과 영화 단역배우를 꾸준히 맡아가며 사회에 늘 관심을 가졌던 그녀가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곁을 떠나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수사당국이나 사법부가 김부선에 대한 처벌에 선처를 해줄 것을 힘만 닿는다면 요청하고 싶지만 과연 그럴지는 의문이다. 다만 보석을 허가한 것을 보면 김부선이 당한 현 상황을 고려할 기대도 해본다.
 
그녀는 연기를 해야한다.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녀의 인생이 막 고비를 맞는 이순간 법이 그녀를 부당하게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녀와 그딸이 살아온 인생은 다시 수렁을 걸을지도 모를 일이다.
 
김부선은 돌아와야 한다. 김부선은 무죄다.
그녀를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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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8/10 [00:2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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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RiT 2005/08/16 [22:38] 수정 | 삭제
  • 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엄연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느냐, 등급 조절을하느냐와 관계없이 김부선씨는 명백히 범법자입니다. 동정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 ESPRiT 2005/08/16 [22:32] 수정 | 삭제
  • 외국의 예 가운데 틀린점 지적하겠습니다.

    님의 글로 보자면 영국에서는 무척 관대한 듯한 인상인데요,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만, 영국 경찰은 아직 강경합니다. 불법 맞습니다.
    영국에서 대마초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개인이 어디서 숨어서 혼자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뿐이지, 글쓰신 이께서 지적하신 교육시설뿐만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다 불법입니다.

    또한 대마초 소지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대마초의 "소지"는 2년이하 징역이며, 제조, 판매는 14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글쎄요. 2004/08/23 [10:38] 수정 | 삭제
  • 대화 나누다 보면, 마지막은 늘 이런 식이죠.^^
    댁은 ++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는... 글 좀 제대로 읽으라는 식..

    애초의 글의 검찰수사, 소급처벌, 대마초의 무해성, 비범죄화 등 제 몇가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답변이 없으시군요. 그러니 무슨 대화니 토론이 될까요.

    잘못되거나 비현실적인 법률은 끊임없이 고쳐져야 합니다. 누가 그걸 부정하기라도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고, 어째서 고쳐져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은 관련도 없는 문제로 감정에 호소하시는군요.
    누가 마치 가정파탄을 옹호하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
    대마초 흡연의 범죄화와 비범죄화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가정을 파탄시킬지 한번이라도 언급하거나 논증이라도 하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갑자기 웬 가정파탄이 나오며, 마치 그걸 제가 방조하기라도 하는 듯이 말하는군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대체 누가 했다는 거죠? 에구..

    표적수사, 소급처벌(?), 건강 무해성, 성년/미성년구분, 뮤지션 운운 등은 대마초 비범죄화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는, 무지와 감정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의 요지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일 대마초를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면, 그 비범죄화의 이유는 관련도 없는 위의 저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호에 관한 범죄이며 풍속범의 성격도 있는 대마초 흡연을 치료목적이 아닌 단지 계도와 보복적 성격의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더러(재범이 유난히 많죠. 대마초는요), 사회의 위험성도 차단하지 못하는 무용한 제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마초의 유해성과 반사회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고 지금도 논란 중임을 전제로요.


    지금 간통죄에 대해서도 폐지여부로 논란 중이죠?
    만일 폐지된다고 치죠.

    간통이 무죄이기 때문에(아무런 도적적 비난대상이 아니고 떳떳한 것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사회가 간통을 이미 전혀 터부시하지 않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되는 걸까요?
    아니면... 부도적한 건 사실이지만, 굳이 형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폐지되는 걸까요?

    대마초 비범죄화의 문제도 비슷한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 저기여.. 2004/08/22 [15:35] 수정 | 삭제
  • 님은 대마초에대해서 얼마나 알고계신지요?
    딴지글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한건지요?
    경험은있으신지요?
    좀제대로 알고 글을써주셨으면하는데요...
    잘못된 법률로인해서 1년에 평범한 가정이 100쌍정도의
    가정이 파탄이난다면 ..?
    님말씀대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할수있을까요?
  • 글쎄요? 2004/08/21 [00:32] 수정 | 삭제
  •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 무용론은 대마초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치료목적의 강제가 아닌 단지 형벌로 다스리는 것에 대한 무용론 때문이 아니던가요? 형벌은 경고효과는 있지만, 치료효과는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년뒤 담배소지와 유통이 우리나라에서 금지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신 말씀인지요?

    지금 미성년자의 술,담배 구매나 흡연, 음주를 금지하거나 처벌하지는 않고, 판매만을 처벌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법에서 성년자와 미성년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술,담배 판매에서 미성년/성년을 구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부당하다면, 미성년/성년을 구분하는 수많은 다른 법률도 부당한 것이 됩니다. 구분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합당한 구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인데, "상식적으로" 18세는 되고 17세는 안되는 획일적인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 이순간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이 무슨 현행법을 위반하여 유죄라는 건지 궁금하군요.^^;; 너무 엉뚱하십니다.

    그리고 위에도 언급돼있듯이, 대마초 흡연을 범죄시하여 처벌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김부선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표적수사나 자극적인 보도라는 이유 때문에 "무죄"라는 것,
    그리고 2년이 지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무죄"라는 주장이 과연 합당하기나 하나요?

    비범죄화의 문제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런식의 빗나간 주장은 대마초 처벌 필요론 뿐 아니라 무용론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해만 가져올 뿐이라고 봅니다.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거죠.
  • 거시기 2004/08/20 [23:35] 수정 | 삭제
  • 최근에 대마초 관련해서 형벌이 많이 줄어든 것은 법 자체에 대해 사법부의 의견도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고시 패스하고 들어가는 사법연수원생들도 대마초 관련 법률에 대해 회의론적이고 현직 검사들도 대마초사범을 구속하는 것이 이른바 마약에 대한 '켐페인'효과가 있기 때문이지 정말 대마초가 나쁘기 때문에 그러는건 아니라고 다 시인합니다.
    10년뒤 담배소지와 유통이 우리나라도 금지되지만 이러한 추세가 바로 대마초와 담배에 대한 규제의 불평등성때문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것 다들 아시나요?

    김부선이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악법인 대마초를 피운 것이 정말 우리사회에 죄를 지은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주장을 저도 펴고 싶습니다.

    담배피우시는 여러분. 술마시는 여러분. 담배와 술은 법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미성년자한테 팔기만 하면 처벌받습니다. 상식적으로 미성년자한테 하면 처벌되고 성인한테 팔면 처벌안되는 이런게 어딨나요?
    대마초와 같은 법감정으로 보자면 술마시는 여러분. 그리고 담배피우는 여러분은 대마초 흡연자보다 훨씬 중요한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유죄인들입니다.

    법이 금지하고 있으니 유죄라는 논리 펴시려면 여러분은 모두 일상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 자체도 유죄라는 사실 아십니까?
  • 여기여 2004/08/18 [22:29] 수정 | 삭제
  • 대마초파동이(특히 박정희때) 사회를 공포분위기로 만들려는 의도가 포함됐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거거든요?(지들 말로는 사회기강 확립이라고 하죠 아마)

    대마초가 치료효과가 있죠.
    뿐만 아니라 마약도 치료행위에 사용되는 엄연한 약물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격있는 의사에 의해 대마가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나요?
    마약도 무죄로 취급되어야 하나요?

    뮤지션은 일반인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심해서 대마초를 피운다...?^^
    일반인보다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건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고,
    가수들이 대마초나 마약을 일반인보다 많이 접하는 건, 스트레스가 심해서가 아니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인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미8군 무대가 그 역할을 톡톡히 했죠. 우리나라 경찰력이 안 미치는 거의 치외법권 지역이니까요. 대부분 거기서 배워나왔습니다.

    3년전 딴지일보 기사는
    딴지일보에나 어울리는 내용이군요.


    법정형이 무거운 것을 나열하여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건 박정희와 다를바 없군요.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건 사실인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나요?
    대마초 피워서 실형 산 사람이 최근 10년동안 몇명이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 ygfyqebrto@gmail.com 2004/08/18 [20:26]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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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사람 2004/08/18 [14:45] 수정 | 삭제
  •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느냐 아니냐는 여러가지 사회통념과 시대의 인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장소와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러나 김부선이 무죄라는 필자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군요.
    유일한 근거로 내세운 것이 표적수사와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 몸에 별로 해롭지 않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범죄냐 아니냐, 무죄냐 유죄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형량조절이나 비범죄화의 문제이고 수사관행의 문제, 언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금지하는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재범을 행한 김부선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의 지적처럼 필자는 대마초를 흡연과 소지, 재배 등을 왜 처벌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결여돼있습니다. 대마초는 흡연행위자의 몸에 해롭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소지나 재배는 왜 처벌하겠습니까?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닌데요.

    필자는 마약류 관리법의 지나친 엄격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합리적인 개정과 치료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부선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언론이 보도태도가 잘못됐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2년이 지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소급처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필자의 무지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소급"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발생한지 5년쯤 지난 살인사건은 수사를 포기해야 하겠군요. "소급"이니까요? ㅎㅎㅎ

    "소급"처벌은 과거의 행위를 새로운 법률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2002년의 행위를 2004년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소급처벌은 물론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필자는 특정 연예인에 대한 동정을 위해 근거도 없는 극히 주관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 아직도 2004/08/17 [23:38] 수정 | 삭제
  • 과거에는 대마관리법, 현재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금지돼있잖습니까.

    글쓴 분 취지는 알겠다고 했는데요...(법규가 문제가 있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웬 동문서답입니까?^^ 1급,3급이 무죄,유죄와 무슨 상관이죠?

    글쓴이가 무슨 판사라도 됩니까. 법률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무죄가 됩니까? ^^

    글쓴이는 대마초를 마치 흡연자 몸에 해롭기 때문에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군요. 심각한 오류이고 오해입니다.
    담배보다 덜 "해로우니" 마약류가 아니라고요?

    대마초는 흡연에 의한 통제력의 손상과 환각증세 등 제3자와 사회에 대한 위험성 측면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필로폰 등 마약류, 본드 등의 환각제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금지하는 이유는, 당사자의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이유이고 주된 이유는 흡연,흡입자에 의한 사회적 위헙성 때문입니다. 마약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2,제3의 범죄를 유발시키고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글쓴이의 처벌의 완화 주장과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하 문제의식에는 공감가는 측면이 많으나(과거부터 계속 있어왔던 주장입니다),
    도대체 대마초를 왜 금지하고 왜 처벌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자기의 주관적 생각에 법률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범법자를 무죄라고 주장하는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현실에 맞지 않는 면이 있으니 개정이 필요하다..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을 그냥 무죄라고 자극적으로 정한 것뿐인지?^^


  • 쨩똘... 2004/08/16 [22:40] 수정 | 삭제
  • 좀 갈켜주실래요?

    술과 담배는 1급마약이고 대마는 3급이라는데?
  • 아직도 2004/08/16 [15:25] 수정 | 삭제
  • 취지는 알겠는데 김부선이 왜 무죄라는 거죠?
  • 글쎄 2004/08/16 [15:19] 수정 | 삭제
  • 표적수사와 실적수사라는 측면은 물론 있다. 대마 뿐마 아니라, 식품관련범죄, 조폭범죄 등도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것을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비상식적이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리고 대마초 흡연과 소지에 대한 형량을 조절해야 할 필요는 물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김부선이 '무죄'라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다. 이 글에는 김부선에 대한 동정이 상당부분 많은 사실들을 왜곡시켜 보여주고 있다.

    대마초 흡연과 소지, 재배등을 처벌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환각증상에 의한 위험성 때문이지, 그것이 건강에 나쁜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일일 뿐,
    김부선은 무죄가 아니다.

    제목 그대로 김부선을 위한 변명일 뿐이다.
  • 개미 2004/08/10 [10:18] 수정 | 삭제
  • 그게 그렇군요 대마초 피우는 것을 권장하는것이 되어선 안되겠지만,형평을 바로 해야 겠군요 김부선씨가 힘내서 좋은 연기 보여주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