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리 신당, 흠씬 더 두들겨야

대선 패배 후 대통합민주신당은 각기 뿔뿔이 흩어져 대책논의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대책논의는 역시 앞으로의 ‘비전’보단 단순하게 ‘밥그릇’에 치우쳐있다. 신당 최대계파 중 하나인 김한길 의원은 ‘친노’를 겨냥했으나 열린우리당 실패의 주역엔 정동영, 김한길의 이른바 중도실용주의 노선도 큰 책임이 있다. 친노와 맞먹을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특정 파를 지목하는 것 자체가 ‘망언’수준이다. 더구나 김한길은 이른바 열린우리당 우파그룹으로 당장 한나라당으로 ‘고고싱’ 해야 할 사람이다.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해 친노 진영의 반응은 이해찬 전 총리의 한 마디로 표현되고 있다. 이번 대선의 결과를 “진보진영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 했는데 친노는 ‘진보’진영이 아닌 신보수 세력의 ‘꼭두각시’였고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에 보낸 ‘첩자’들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 심판론 중 하나는 진보까지 죽어야 된다는 ‘친노’들의 DNA는 하루 빨리 박물관과 국과수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일 것이다.
 
친노만 그런 게 아니다. 이른바 초선의원 모임이란 곳에선 ‘퇴진’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우경화에는 ‘쓴 소리’하지 않았고 대선 이후인 지금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짚고 고치는 것이 정답이지 그 지적없이 ‘퇴진’ 명단 작성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반성 없는 퇴진’일 뿐 추할뿐이다. 그래서 기자는 그들 스스로 자기들도 ‘퇴진’ 명단에 넣길 바란다.
 
신보수적 정책을 쓰고도 이번 대선에서 어김없이 자신들을 ‘진보’라며 국민들 앞에 ‘표’달라는 염치없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했던 범여권(대통합민주신당·창조한국당)을 총선을 끝으로 더 이상 볼 일이 없길 바란다.
 
삽질과 잡탕에 구태정치보다 더 구태적인 민노
 
이번 대선은 분명하게 4(이,창,정,문):1(권)의 대결로 민노당은 ‘경제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 ‘수치집착주의’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후보였다는 점과 그 외 상황에서 타 후보들과의 비교에서 불리가 아닌 유리한 대선이었다. 그러나 민노당을 유리한 조건들을 공중분해했다.
 
경제성장률 수치대결에서도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며 현명한 판단을 했던 권영길은 코리아연방공화국으로 ‘NL 후보’를 대표함으로써 민노당 내 표마저 갉아먹고 ‘엄마, 민주노동당이 필요해’는 정말로 ‘왜 민주노동당이 필요한지’를 모르게 했다. 스스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를 자처한 셈이다. 이번 5년 노무현 정권에서 민주노동당이 한 번만 마이너스되면 될 것을 민주노동당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를 스스로 자처한 셈이다.
 
기자는 NL과 PD의 갈등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NL과 PD가의 주장을 들어다본다면 ‘쟤들은 같이 할 수 있나?’일 정도로 정치철학 없는 정치공학적 발상으로 지금까지 같이해왔을 뿐이다. 오히려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정파갈등은 더 심해졌다. ‘도로 열린우리당’과 같이 민주노동당 ‘잡탕’의 추억에서 피할 수 없다.
 
누구보다 이념정당임을 자임하고 한국정치 역사상 최초로 이념으로 원내 진출한 민주노동당은 그들 스스로 ‘이념’·‘정책’·‘노선’정당을 포기했다. 이 노선, 저 노선 정리하지 않고 지금의 잡탕으로는 민주노동당을 ‘이념’정당이라 할 수 없다.
 
당내 정파 싸움, 언론사에 가서 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한나라당’일 뿐, 우리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이념·노선·정책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정당은 확고한 ‘이념’과 확고한 ‘노선’으로 가야하기에 민주노동당은 이제 NL과 PD라는 ‘잡탕’생활은 끝내야 한다.
 
‘잡탕’생활 청산은 재창당, 혁신 등이 아닌 정직하게 이념과 노선에 의해 제 갈 길을 택하면 된다. 정파에 따라서(NL/PD)나 이념·노선(사회주의/사민주의)에 따라서다.
 
노-심, 기득권 버리고 새로운 도전하라
 
기자는 민주노동당이 그나마 겉으론 ‘말짱’한 것 같은 정당을 만드는데 NL과 PD가 동거를 했기 때문이란 것을 알고 있다. PD진영에서도 PD진영 혼자서는 힘들다는 인식이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재창당론, 수습(정비)론은 정답이 아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일단 때우고 보자는 ‘땜빵’에 불과하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우파(사민주의)는 이제 개혁진영 출신의 진보적인 인사들과 손잡아야 한다고 본다. 그 인사들로 민주노동당으로 와도 손색이 없다고 했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임종인 의원, 김성호 전 의원이 최대 적임자이다.
 
임종인 의원과 김성호 전 의원은 개혁진영 출신이기에 ‘과거 민주당 개혁노선 복구’등에서 민주노동당 인사들과는 출신 성분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진보진영’의 인물들이다. 어느 누구보다 열린우리당의 우경화에 ‘쓴 소리’를 했으며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서민과 중산층을 위한)에 충실했다. 임종인 의원의 경우 ‘열린민노당원’이란 별명을 지니게 될 정도로 어느 누구보다 진보진영과 같이 해온 정치인이며 진보진영에서 의정 점수 ‘100점 만점의 500점’을 줘도 손색이 없다.
 
물론 임종인 의원과 김성호 전 의원이 ‘모두 잘했다’는 절대 아니다. 그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점들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종인 의원도 김성호 전 의원도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과 같이 총선에서 이른바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예고된 몰락에 그 자리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의석으로 국회에 남겨야 할 의원들이란 점은 변함이 없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민주노총 등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버릴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지금의 민주노동당에서 재창당이든 혁신이든 아무리 해봐야 지금의 결과를 벗어나기 어렵다. 재창당, 혁신론 등은 지금의 자주파-평등파의 대립 구도를 깰수도 없으며 민노당의 지금까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민주노동당 틀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로 다음 국회에서 지켜야 할 자산인 ‘노회찬-심상정’, ‘임종인-김성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진보정당, 진보진영의 노선에 맞게끔 분화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길에서 자신들의 뜻을 제대로 펼치는 일이다. 그리고 일본식 보수양당체제로 한나라당-이회창당 구도로의 정착을 막고 ‘노회찬-심상정’, ‘임종인-김성호’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벗어던짐으로써 ‘마이너스의 마이너스’가 아닌 ‘제로’나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에 대한 기득권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임종인·김성호+심상정·노회찬+온건진보세력의 진보신당은 재선의 길로 가야 할 네 정치인(심상정·노회찬·임종인·김성호)을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진보개혁적 민주주의와 반신자유주의의 만남
 
최근 <레디앙> 이광호 편집국장과 인터뷰한 홍세화 <한겨레>기획위원·민주노동당 평당원의 견해에 상당부분 공감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인식, 비정규직 노동자 해법, 한미FTA 반대 세력으로 만나야 한다.
 
기자는 이를 ‘진보개혁적 민주주의’와 ‘반신자유주의’의 만남으로 말한다. 하나의 예로 든다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민주주의는 홍세화 기획위원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인식과 맞물린다. 더불어 민노당 우파그룹(사민주의)에서는 최근 최장집 교수의 비판에 매번 동의해왔기에 ‘이미’ 진보개혁적 민주주의와 반신자유주의는 서로 물밑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기자가 말하는 진보개혁적 민주주의와 반신자유주의 만남의 적임자들     ©안일규

진보개혁적 민주주의(임종인·김성호·최장집)과 온건적인 반신자유주의(심상정·노회찬·조승수·홍세화)의 만남이 필요하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람들과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사람들이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혹자는 이 논리에 대해 이것 역시 ‘잡탕’이라며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자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람들과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사람들이 만나야함은 지면 관계상 아래 두 가지 사례만 살펴보겠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 부유세를 거부한 이유가 ‘중산층 반발’이었다. 대학평준화 공약 거부엔 ‘교육운동단체들 반대’였다. 물론 <레디앙> 이재영 편집위원의 진단대로 ‘핑계’였다. 최근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샐러리맨들이 민주노동당을 싫어하는 이유로 ‘세금 많이 거둬서’였다. 이러한 점에서 확실한 것은 이제 이러한 핑계와 ‘증세’에 대한 거부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야 할 우리의 과제가 던져졌다는 것이다.
 
우리의 과제를 위해 위 사례들로 따져 보면 서민과 노동자, 약자와 소수자를 뛰어넘어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국민들로부터 부유세를 거두게 하고, 대학평준화에 대해 교육 운동단체들 반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말하는 방식의) 공교육-교육환경 혁신을 통해 교육체계(교육문제의 근본)까지 바꿔냄으로써 실질적인 대학평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렇듯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가치와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존의 가치가 만나야 한다. 기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만나서 같이 해야 할 정치세력으로 진보개혁적 민주주의와 반신자유주의의 만남, 인물로 따지자면 임종인·김성호·최장집+심상정·노회찬·조승수·정태인·홍세화 진보신당이 필요하다.
 
온건한 진보신당으로 총선부터 진보진영의 미래까지!
 
다시 한 번 말하면 진보개혁적 민주주의와 온건적인 반신자유주의의 만남은 온건적인 진보신당을 창당으로 가까운 일로는 총선부터 멀리로는 진보진영의 먼 미래까지 내다 본 전략이다.
 
총선에서 범여권에 실망한 개혁·진보성향의 유권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민주노동당을 뛰어넘어 더 많은 진보적인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매번 ‘좌회전 깜빡이’에 우회전을 감행한 자유주의 개혁세력(범여권)을 의회에서 멸종시키고 그 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해 보수 대 진보의 진검승부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미래로는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중산층까지 아울러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진보’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덧붙여 총선 ‘인물’에 대한 기자의 생각은 ‘임종인-김성호’를 지역구 의원으로, ‘노회찬-심상정’을 비례대표로 재선시키고 ‘한미FTA 스타’ 정태인을 내세워 진보진영의 보수진영에 대한 대항마 경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