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탄핵은 거품, 우리당 이미지는 무능과 혼란뿐”
열린우리당, 총선 1년 평가 최악, 위기진단과 처방놓고 백가쟁명식 토론
 
김태현   기사입력  2005/05/30 [14:24]
17대 총선 시 탄핵열풍에 힘입어 원내 과반수를 이룩한 것은 거품이었고, 현재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는 “무능, 태만, 혼란”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열린우리당이 어수선하다. 무엇보다 지난 4.30재보선 참패 이후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는 열린우리당은 위기타개를 위한 갖가지 분석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단과 중앙위원 워크숍에서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당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분석과 처방이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번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헌태 소장은 워크숍 정치분야 주제인 '17대국회 평가와 대책' 세미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 1년간의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통해 이 같이 여권을 진단했다.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도 "17대 국회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약점은 비일관성, 임의성, 보수화, 이완과 무기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교수는 "우리당의 경제정책이 한나라당과 다른 게 뭐냐"며 우리당의 '아킬레스건'을 아프게 지적했다.
 
당내 발제자로 나선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재보선 패배의 원인을,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10가지 패인'으로 분류했다.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은 가칭 '쓴소리 토론회' 혹은 '욕먹는 토론회'를 개최, "국민앞에 가장 낮은 자세를 가진 여당의 진정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뚜렷한 개혁정체성 확립이 되야
 
김헌태 소장은 "총선 후 제왕적 리더십을 대체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통합할 리더십 시스템이 부재하고 지역주의 정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과 노선구축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야당의 실수로 너무 많은 의석을 차지해 '반수구-민주화' 전선구도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한 절박함을 망각했다"고 지적하고 "열린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이 아닌 정상적 지형으로는 과반의석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나 탄핵으로 대선때와 같은 '반한나라-반수구' 전선을 극적으로 복원해 승리한 만큼 '거품'이 있었다"고 분석을 했다.
  
우리당의 4.30 재보선 참패에 대해서는 "예상대로의 무기력한 패배"로 규정한 후 그 패인으로 "서부필승 구도(수도권 개혁진보세력+호남충청 지역연합)의 약화와 '민주대 반민주' 구도와 같은 거대전선 소멸을 대체할 신전선창출 실패, 정책적 성과도출 실패 및 악재 도출" 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열린우리당이 지역정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호남과 충청지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정책정당화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상 열린우리당은 호남과 충청에 대한 지역편중도가 5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호남충청 지역의 지지기반 자체도 약화되고 있으며, 전통적 지지층인 개혁진보층의 경우 '386-화이트칼라'는 민노당으로 분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현재의 열린우리당 지지층은 "비(非)한나라-비(非)민노당 성격의 '중도적 잔존층'"이라는 헤석이다.
  
김소장은 "열린우리당의 현주소는 지역주의 타파와 정책과 노선의 정치, 참여정치라는 창당정신이 실종됐으며 지역주의 의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선 창출을 포기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향후 방향과 관련해 "대중 전위조직인 정당이 대통령의 개혁노선보다 오히려 뒤에 있다"며 "정당은 대통령보다 지지층 노선에 더 가까워야 한다"고 뚜렷한 개혁정체성 확립을 주문했다.
  
노선 정립없이는 대중참여 유도 역시 난망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어정쩡한 개혁이 아닌 사법, 교육, 세제, 언론, 군대 등에서 광범위한 범위의 치열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당내 정체성 논쟁이 보혁과 진보 구도로 간다면 당이 깨질 수밖에 없다"며 "'반수구전선'이라는 태생적 의미와 시대적 요구를 망각한 채 정체성 혼란과 대립을 계속함으로써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분당할 것이냐"고 열린우리당에  반문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성과없는 지지도 상승으로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만큼 실천 역량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당 일각의 근거없는 '대선 필승론'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보수적 경제정책으로 지지기반 무너져  
 
한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17대국회 1년 평가와 당의 진로' 토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17대 국회 이후 참여정부 및 열린우리당의 활동은 신행정수도 이전국면→4대 개혁입법 국면→4.30 재보선 선거국면 등을 거치며 이뤄졌다"며 "이러한 국면을 거치면서 드러난 약점은 비일관성, 임의성, 보수화, 이완과 무기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신행정수도 이전 국면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를 정쟁화하는 데 성공한 데 비해 정부여당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 부족으로 17대국회 출범 직후의 유리한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정해구 교수는 또 "4대입법 국면에선 한나라당의 담론인 '경제도 어려운데' 담론이 광범위하게 수용됐고, 이같은 상황은 4대입법 처리에 대한 우리당 내부분열과 용두사미의 마무리로 이어져 결국 4대 개혁입법은 그 내용이 상당정도 변화된 신문법 통과를 제외하고는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누더기법'이라고 혹평을 받고 있는 과거사법과 관련, "과거 청산의 견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회의를 야기한다"며 "정략적 타협의 산물로 통과된 그것은 과거 청산의 본질적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과거사법이 한나라당의 의도에 맞게 상당 정도 변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4.30 재보선 참패에 대해 "낮은 투표율 등 구조적 원인 외에도 ▲'국회과반 회복'이라는 식상하고 안이한 슬로건 ▲공천과정의 정당성 상실 등 선거전략상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유전개발 의혹, 행담도 개발 의혹 등 "비리의혹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며 "비리의혹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급속히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여당의 '보수적 경제정책'을 지지기반 붕괴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하는 분석으로 관심을 끌었다.
  
정해구 교수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선 정책비전과 내용이 매우 빈약하며 그 성격 역시 보수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민주주의가 매우 중시될 향후 시기에 있어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대안적인 정당으로 호소력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여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정적 측면, 즉 사회 양극화 문제와 보다 취약해지고 있는 경제적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대책과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지 낙관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으로 표현되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사회 양극화 및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며, 그것이 한나라당 노선과 차이를 갖는다 해도 그 차이는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자유주의+부수적 민주화' 노선에서 '신자유주의와 복지의 균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 정체성 혼란 등 '10가지 패인'
  
당내 인사인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4.30재보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10가지 패인'으로 분류했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대외적 요인으로는 ▲낮은 경기회복 체감지수로 인한 힘겨운 서민생활 ▲정부여당의 실적 미비 ▲유전개발 문제와 성남 중원구의 돈봉투사건 ▲한나라당으로의 보수세력의 결집 ▲지역구도의 건재 ▲투표율 저하 등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대내적 요인으로는 ▲후보 공천의 문제 ▲당 지도력의 취약 ▲당 정체성 혼란 ▲기간조직의 취약성 등을 지적했다.
  
민병두, "국회의원 윤번으로 당직제 해야"
 
민병두 의원은 당의 문제점을 허심탄화 하게 비판받을 공개적인 토론회를 제안하고  "국회의원의 24시간 윤번 당직제를 실시, 국민의 쓴소리와 민원접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쓴소리 토론회'는 이미 민주노동당이 실시중인 제도다.
 
민 의원은 여당의 전략적 입법생산 능력과 중장기 이슈개발 등 전략기획능력을 통합 강화하기 위해 당 기획위원장과 원내 기획담당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략기획단(가칭)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6월 임시국회 직후이자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인 7~8월에는 국회의원 중앙위원 등은 모든 지역, 부문 영역에서의 현장활동으로 국민의 요구를 즉각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내야 한다"고 현장정치에 총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불법대선자금 국고환수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불법대선자금의 사회환원을 검토할 것을 재안했다.
 
또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공직인사 또는 정책에 관련하여 인사청탁 또는 정책로비를 했을 경우 인사카드와 업무일지에 적시토록 하는 제도도입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좀체 살아나지 않는 경기와 잇딴 의혹사건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자 30일부터 2일 일정으로 전북 무주에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갖고 위기 타개책을 논의한다.
 
관연 이 자리가 열린우리당 회생의 길을 열어줄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논란으로 당 내분만 더 키울 것인지, 정계는 열린우리당 무주 워크숍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5/05/30 [14:24]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