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4월 21일 부터 6월 11일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최근에 민간부문에서의 기아차 노조 인사비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한 것은 공공부문 소속인 전국사회보험노조 때리기식이라는 항의가 노조 사이트에 빗발친적이 있었다.

당시에 글을 게시한 어느 노조원은 "공단 통합 이후 통합전에 비해 35% 이상 감축된 속에 그래도 대국민 써비스를 위해 노력한 전체 직원과 ‘88년 이래 의료보험 통합투쟁과 통합 이후 가입자보호를 위해 농민.빈민.시민사회 단체와 같이 의료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한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함에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기회에 단편적인 조치보다는 문제의 보도자료로 인하여 이땅에 가슴아픈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강구를 요구하면서 제가 소속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운영에 대해 자율성과 독립성이 전혀 없고 문제가 터지면 결국 모든 것들이 공단의 잘못으로 치부되는바,

적어도 이번기회에 정부산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회복시키고 그속에서 책임을 묻는다면 저를 비롯한 정부산하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 들이 공감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요즘 정말 너무 억울하여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11월에 건강연대(현,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발간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 재정립 방안"이란 252쪽에 달하는 책자에서 통합공단이 전통적인 기능인 보험자격관리.부과.징수업무에서 탈피하고 건강증진과 급여확대등을 통한 가입자보호와 질높은 써비스 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단의 자율성 확대와 조직구성원의 개혁을 통한 공단의 새로운 위상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건강공단의 대외적인 위치는 정부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으로 전락되어,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로서의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문민정부 이후 공공부문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과는 역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이후 노사문제를 비롯하여, 재정파탄,임직원 비리문제등 끊임 없이 불거지는 공단운영상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번기회에 건강보험공단이 환골탈태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정부와 국민이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