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정론의 인터넷 신문

김수민의 한국현대사OST

변화하지 않은 민노당의 해산을 바라며

이 기사 독자의견

기사본문으로 돌아가기

어짜자고 2008/01/02 [13:01]

진보의 처참한 패배은 당연한 결과

2007 대선에 외제차를 몰고 투표장에 나타난 강남의 유권자는 "세금, 노무현, 경제"를 말하며 이명박을 찍었다.

과거에는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던 이들 진짜 부자들이 투표장에 나온 이유는 세금 때문이었다.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국세청은 1730명에게 8,856억원, 개인당 5억 1,200만원을 세금을 물리고 110명은 조세범으로 처벌하자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100만명이 늘고 소득금액 8,000만원 실제 소득 1억 2,000만원이 넘는 부자들이 30%가 늘었다. 축소, 허위 신고하던 부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득 신고를 한 덕분이었다.

게다가 종부세와 재산세가 크게 늘어 나니 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윤종훈 회계사가 부유세 입법안이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꺾인 데 항의하여 당직을 사퇴했다고 하는데 노무현정권은 이미 실제적인 부유세를 걷고 있고 세금때문에 정권을 빼았겼다.

지금 거리에 나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물어봐라. "노무현정권에서 사업할 주민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사업용 은행 계좌에 대한 불만이 어는 정도이지", 수도권 집 가진 중산층에도 물어봐라, "재산세가 얼마나 올랐느지",
마지막으로 노무현정권이 깍아 준 법인세가 실제적으로 깍아 준 것인지를 물어봐라. 중산층이 또한 이명박을 찍은 이유다.

남의 허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에 대한 대안이 없는 진보가 헤매고 갈팡질팡하는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다.

이제 진보가 할 일은 백낙청교수가 쓴 "박정희는 CEO"라는 같쟎은 "아~ 옛날여"가 아니라 맑스와 공자처럼 신자유주의, 정보화 시대에 맞는 먹고 사는 문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역사를 다시 쓰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뭐냐고 2008/01/02 [20:01]

어쩌자고의 무식한 상황인식

강남의 부자 유권자들은 꼬박꼬박 투표한다. 그들에게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급정치의식이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현하는 부지런함이 있다. 그들은 사시사철 내내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자기네들끼리 교회 같은 곳에 모여 작전을 짠다.

부유한 이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방안에 대해서 대다수의 유권자는 찬성하고 있다. 물론 종합적으로는 아직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이것은 조세와 복지재정 확충이 사실상의 '자산보장'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증명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 놈현 정부는 5년동안 손놓고 방치하였다.

법인세를 깎는 게 아니라 부동산투기를 잡아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 한국 1000대기업의 사내유보가 364조인데 고작 1조 깎아준다고 무슨 투자가 진작이 되겠는가.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 명목법인세는 더 올려야 한다. 명목법인세를 올려야 실질법인세에서 탄력성을 적용할 수 있다. 세금의 일부는 저장해두었다가 민주적 참여경영을 하는 기업, 운이 나빠 불황에 몰린 기업에게 되돌려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일하고 싶어도 많은 시간 일을 못하고 비정규노동도 아예 줄어들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중요한 것이다. 사회기금을 모아놓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노동의 종말'은 소득의 종말, 재산의 종말, 생존권의 종말이 될 것이다.

어쩌자고라는 사람이 쓴 글이야말로 "박정희는 CEO"라는 같잖은 사고방식에 줄을 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런 식으로 매번 핵심을 비켜가면 진보세력은 승부를 할 수가 없다. 특히나 조세 문제는 4, 5년단위의 중기적 담론싸움이 필요한 문제다.
과객 2008/01/02 [21:01]

흐르는 것이 사람뿐이랴 라는 정태춘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정태춘이 노래한 환멸의 시대는 그 농도를 점점 더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길이 없지는 않겠지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님의 소망도 조금씩 조금씩 익어가길 기원합니다.
복 받는 새해가 되길...
김수민 2008/01/03 [16:01]

과객/

감사합니다.

지난 번 제 글에 다신 글로 학생위원회에서의 제 태도를 문제삼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르겠지만, 저도 더이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좀 포지티브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진보정당의 건설을 주장합니다.

물론 신당이 세워지더라도 또 논쟁거리는 남아 있고, 핏대 올리며 속 썩는 일이 있겠지만요. 진보란 나쁜 걸 뿌리뽑는 게 아니라 고치고 줄여나가는 거겠지요.

저를 지켜보시며 아예 뿌리뽑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꼭 새로운 벌판에서 다시 만납시다.
민주의 촛불 2008/01/07 [11:01]

김수민씨/ 진보는 나쁜걸 뿌리뽑아야 하죠.

물론 고치고 줄여나가는 활동도 해야하지만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하지요.
그리고 노무현당선 기원했나요? 왜이리 어리석었나요? 난 노무현정권의 실체와 앞으로의 행보를 2002년대선하기도 전에 이미 다 말해놨는데. 인터넷에서 한빠는 물론 노빠와 논쟁하며 다음아고라게시판을 발칵 뒤집어놓은 장본인이에요.
노무현당선기원해놓고 한나라당집권해서 노무현응징하길 바랬다라 대체 왜 이럽니까? 한심합니다.
박근혜,이회창이 되었어도 별다를것 없어요 절반의 복수? 푸하하하 ㅋㅋ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이명박만 아니면 대운하는 안하겠죠.
그리고 참고로 말하지요.
어떤 이들은 새로운 보수,실용주의가 이겼다고 말하는데 겉으로 이미지공세와 쇼는 그럴것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대선 훨씬이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박근혜가 나오거나 이회창이 은퇴선언만 안했으면 다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나와도 압승 다 예견되어있었어요.
길게보면 1987년 6.29(6월 항쟁과 구분지어야 함)때 예견되어있었죠.
보수우익이면서 때로 기만적으로 위장하던 범여권이 운명을 다하고 약발이 다 떨어지고 동력없을때, 벼르고있던 '수구총궐기'가 핵심입니다.
윗글에 윤종훈이 민주노동당이고 열린우리당이고 해쳐모여한 후 사민주의지향 의원들이 모여야한다고했는데 어리석어요. 민주노동당과 보수우익인 열린우리당은 근본과 실체가 다른데.. 대체 왜 같이 나열하는지. 열린우리당이 사민주의도 아니고요.
2002년 대선때 민주노동당후보 권영길은 한나라당과 범여권사이엔 샛강이 흐르지만 이들과 민주노동당사이엔 한강이 흐른다고 말했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살맛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
김수민 2008/01/08 [18:01]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군요.

1. 노무현 당선 기원한 거 어리석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 기원 안 했다고 안 어리석은 건 아니죠. 누가 투표는 나중에 촐랑거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찍은 쪽이 잘했다고 할지라도요.

2. 나쁜 걸 송두리째 뿌리뽑겠다는 심보는 진보는커녕 보수도 못 이룹니다. 세상사가 그리 단순하지가 않지요. 이를 위해 동서양은 공동으로 친절하게 속담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도 있다고들 하며, 서양에는 목욕 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3. 잘난척하려다 보면 하나마나한 말이 나오지요. 이명박은 노무현 후계자고, 박근혜 이회창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님의 가치관으로는 전부가 전부에게 후계자 정도가 될 듯 싶은데요. 절반의 복수란 수구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노무현 물먹이겠다는 겁니다. 복수가 우습게 보이시나요? 세상사 편한 사람들이야 복수할 상대도 없긴 합니다만.

4. 열린우리당 쪽에서 사민주의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이미 탈당한 임종인 의원 같은 분도 있었구요. 윤종훈 씨 강연회 이전에 정태인 씨는 현 정부와 손을 끊었고 나중에는 진보정당으로 가게 됩니다. 핵심적인 건 반민주연합이라는 구태의연한 명분을 가진 열우당이나 운동권연합인 민주노동당이나 헤쳐모여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열우당을 말하기보다는 새롭게 형성될 사민주의적 성향 또는 당적의 국회의원을 윤종훈 선생이 이야기한 것이지요.

5. 새로운 보수, 실용주의가 이겼다는 건 택도 없는 소리란 걸 제가 더 잘 알 것 같군요. 이건 수구도 아니고 거의 '반정치'가 되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미국의 '마이클 블룸버그' 사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잘될지 안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수준의 정당정치마저 붕괴하는지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나라당과 범여권 사이엔 샛강이 흐르지만 이제는 민주노동당과 범여권 사이에도 샛강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샛강이 아니라 대운하가 흘러도 소용 없지요. 이제는 그러한 단순한 비유로는 유권자는 물론이고 자기편도 설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걸 회의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살맛나는 세상이 오기 전에 그런 자세부터 갖춰야겠지요. 대한민국 3%의 자부심 갖고 설쳐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부유층이나 자칭 진보세력이나.
민주의 촛불 2008/01/12 [20:01]

오랜만에 왔습니다. 댓글 다셨네요. 반갑습니다 ^^

난 투표 '촐랑거리기 이해'한것도 아니고 잘난척하려고 한것 아닙니다.
뭔가 대단히 오해하시네요 ^^
나쁜건 뿌리뽑아야하지요. 위에 말했자나요 '물론 고치고 줄여나가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하지요'
고치고 줄여나가는 행동 해야하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한단건 맞습니다.
역사와 현실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보세요.
정태인같은분 그래도 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회의할줄아는 자세 물론 갖춰야하지요.
그런데 새롭게 이룰 진보정당이라.. 괜히 보수에 있던이들중 개혁적인 이들 앞세우고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심상정을 끼워맞추고 여기에 주대환,진중권같은 문제있는 인사들 배치하는 오히려 후퇴된 그런 진보정당은 생길 필요 없습니다.
김수민 2008/01/18 [20:01]

설명이 무효하군요...

걍 지나가세요. ^^

134주년 노동절 한국노총 "윤 정부, 국정 전면 전환해야"

포토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