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방송방식 변경은 필연적으로 이뤄져야한다"
"방송 주권 확립과 방송의 공익성 구현을 위한 시청자 권리 지키기를 위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정책 변경 운동을 전개하자"
DTV 방송방식 변경을 위한 소비자운동(이하 DTV소비자운동, 공동대표 성유보·김상희·김재옥·이정택)'이 주최한 '디지털 미국식 결정 백지화를 촉구하는 사회각계인사 150인 선언'이 8월 21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 주최측은 21세기의 방송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지상파 디지털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통부가 1997년 미국식(ATSC)방송 방식으로 결정한 정부의 오만함과 비합리성을 비판하였다. 또 미국식 방송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제는 국민들이 소비자이며 방송 주권의 담지자로서 DTV방송방식의 재결정에 참여를 강조하였다. DTV방송방식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재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앞에 모든 진실과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적 의제로 제기하여 강도 높은 범국민적인 시청자 권리 지키기를 위한 DTV방송정책 변경 운동을 제기 할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했다. 나아가 더 이상 늦기 전에 범정부적인 기구를 구성해 백지 상태에서 디지털 방송정책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10년 안팎에 걸쳐 60조 이상이 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등 국민부담과 사회 문화적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심사 숙고하여야 함을 지적하면서, 미국식 전송 방송의 문제점과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비판하며 '시청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정책 변경 7대 국민 요구안 '을 밝혔다.
사회각계인사 150인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날 기자 회견은 손혁재(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김대선(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김수태(한국방송가기술인연합회 회장), 김용백(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신종원(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윤기원(변호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정택(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상임대표), 정진우(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조재국(시청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진관(불교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시청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정책 변경 7대 국민 요구안| {IMAGE2_RIGHT} |
| 사진 : 7대 국민 요구안을 발표하는 정진우 목사 |
하나, 97년에 선정된 미국방식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비교 시험에서 검증된 대로 국가표준으로 선택할 수 없는 방식인 만큼, 전면 백지화해야한다.
둘,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 지상파 방송 서비스는 방송방식에 대한 재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중지해야하며, 기 수립된 방송일정은 모든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 그리고 비용부담을 고려 재조정되어야한다.
셋, 정부는 현재의 미국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 미국방식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해야한다.
넷, 지금까지 디지털 지상파 방송정책은 외국과는 달리 법외적 방식으로 추진해 온 만큼, 조속히 방송법을 개정해 시청자 권리 보호 등 국민의 방송주권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다섯, 디지털 지상파 방송정책은 일부 관료와 특정 기업체의 이해에 좌우돼서는 안되므로, 정부는 전문가와 각계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사항들을 논의·결정해야한다.
여섯, 국회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가칭)'디지털 지상파방송 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기 안에 △1997년 전송방식 결정 및 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조사 및 국회 국정감사 △공개적인 비교실험 △TV공개토론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전송방식 재결정안 및 전환 일정 재조정안 △디지털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디지털 전환 재원마련 방안 및 검증 △기존 디지털TV를 구입한 소비자 구제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 각 정당들과 제 16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우리의 지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전송방식 재결정이 연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민의 방송주권확립 및 방송의 공익성 구현을 위해 각 정당과 대통령후보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02. 8. 21
사회각계인사 150인 일동
사회각계인사 150인 선언 서명자 명단(분야별, 가나다 순) □ 종교계(성직자)
권도갑 (원불교/서울교구 전 금강회장), 권오성 (개신교/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부의장), 김경일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김경재 (개신교/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김근상 (성공회/KNCC언론위원장), 김대선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김영식 (천주교/마산교구 하대동 주임), 김영주 (개신교/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부의장), 김우정 (원불교/서울교구 금강회 부회장), 김제원 (원불교/서울교구 금강회 총무), 김현영 (천주교/부산교구 해양사목 담당), 나핵집 (개신교/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노영우 (개신교/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문대골 (개신교/기장 교회와사회 위원장), 문정현 (천주교/소파개정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덕신 (개신교/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박창균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박창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통일위원장), 백남해 (천주교/마산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법 안 (불교/실천불교전국승가회, 종책위원장), 성해용 (개신교/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원형은 (개신교/부산인권센터 소장), 이남현 (원불교/서울교구 금강회장), 이운숙 (원불교/여자정화단 실행위원), 이정구 (성공회/성공회대 신학대학원장), 이정택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상임대표), 이해동 (개신교/인권목회자동지회 의장), 임광빈 (개신교/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책실장), 임흥기 (개신교/KNCC 국장), 정인덕 (원불교/유린사회복지관장), 정인성 (원불교/서울교구 금강회 부회장), 정진우 (개신교/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총무), 조성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노동위원장), 진 관 (불교/불교언론대책위원장), 최진선 (원불교/천지보은회 운영위원), 하상덕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간사), 홍근수 (개신교/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황필규 (개신교/KNCC 부장), 효 림 (불교/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 계 39명
□ 시민사회단체
강내희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대행), 강영안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강창덕 (경남 민언련 대표), 김두관 (자치연대대표, 전 남해군수), 김미애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대표),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대표), 김영락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김용우 (대전충남 민언련 대표), 김일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김재경 (부산 민언련 대표), 김재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대표), 김흥현 (전국빈민연합의장),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박상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진석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백수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손호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송기도 (전북 민언련 대표), 신종원 (YMCA 시민개발부장), 여인철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부위원장), 윤두영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동연 (문화연대 사무차장), 이예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장), 임순혜 (KNCC 언론위원), 장문하 (경기 민언련 대표),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장), 전상금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대표), 정남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정현백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조영호 (성남시민모임 대표), 조재국 (시청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조희연 (참여연대집행위원장),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하승창 (함께하는시민연합 사무처장), 홍 의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대표) ◎ 계 44 명
□ 학 계
김광호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김동규(건국대 신방과 교수),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방과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원), 김재범 (한양대 신방과 교수), 김평호 (단국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류한호 (광주대 신방과 교수), 박구만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신태섭 (동의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원용진 (서강대 신방과 교수), 이범수 (동아대교수, 언론정보학회장), 임동욱 (광주대 신방과 교수),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 정상윤 (경남대 신방과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황인성 (인천대 신방과 교수) ◎ 계 19 명
□ 법조계
김택수 (변호사), 박형상 (변호사), 안상운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윤기원 (변호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계 4 명
□ 노동계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백 (전국대학노조 위원장), 김형탁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 백순환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양한웅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오길성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용식(전국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계 10 명
□ 언론현업단체
김병수 (전국언론노조 EBS 지부 위원장), 김상훈(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수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김용백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김응기 (한국방송카메라맨연합회 회장), 노남종 (한국방송경영연합회 회장), 노웅래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위원장), 박상재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노조위원장), 송영재 (SBS노조 위원장), 송인득 (한국방송아나운서연합회 회장), 이경직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회장),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 이석인 (한국그래픽연합회 회장), 이재국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인영수 (한국TV디자이너협회 회장), 장기랑(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 전영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정경구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최기홍 (한국TV카메라기자회 회장), 최창규(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 계 20 명
□ 문화예술계
김동우 (조각가, 전 세종대 교수), 김동원 (독립영화협회회장), 김명준 (영상미디어센터 소장), 명계남 (영화배우), 심광현 (한국종합예술영상원 원장), 황철민 (영화감독, 전 세종대 영화학과 교수) ◎ 계 6 명
□ 정계(현역국회의원)
고흥길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오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원웅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희선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배기선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정범구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 ◎ 계 7명
□ 기타
유시민 (정치평론가), 진중권 (아웃사이더 편집주간),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 계 3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