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논자들 중에는 부쉬의 선거 때문에라도 미국이 유화책을 쓸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것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부쉬지지집단의 성향은 잘알려진대로 공화당보수들과 기독교우파들의 연대이며 이들에게 북한은 그야말로 악의 국가지요.

이 상황에서 부쉬는 클린턴의 대북유화조치를 그동안 쭉 비난해왔고 그 연장에서 북핵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남한사람들이 생각하는데로 단지 북핵위기를 막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 그것이 부쉬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합의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합의는 북한이라는 악의 국가에 대해 타협하지 말것이며 동시에 클린턴의 94년 제네바합의보다도 더 나아간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선거에서 호재가 되며 부쉬는 자신의 지지집단에게 어필할 수 있는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굴복시켰다라는 것이 되어야지 선전감이 되지 북핵 위기를 막았다라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 미국 민주당의 공격소재만 되지요...
 
왜냐하면 기껏 북미간의 합의(94년 제네바)를 무산시키고 해낸 성과가 북한의 핵동결과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라면 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미국의 최근 유화책을 보아야 합니다. 즉 그들은 종래의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즉 북한이 리비아식 모델을 따를 것과 농축우라늄에 대해서 자진해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에 대한 사찰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단지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댓가 즉 판돈은 크게 걸어놨습니다. 즉 이 스토리는 북한이라는 '나쁜국가'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미국에게 거의 모든 것을 내보이면서 미국이 그간에 주장했던 자신의 핵과 미사일과 이런저런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농축우라늄은 북한의 '죄'의 증거지요. 미국이 증거제시를 안하면서 '네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로 이 부분의 영향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즉 대등한 국가들간의 협상이 아니라 일종의 참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놓아야 할 판입니다.
이것이 과연 북한이 수용할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무장해제야 제외하더라도 이런식으로 '나쁜국가'가 되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무장을 해제할 경우에 가중된 '벌'이 가해질 것이라는 암시지요.
 
즉 나쁜국가가 죄를 고백한 상태에서 미국의 태도는 나중에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가서 죄인이 무슨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농축우라늄건이 미국이 증거제시를 안하는 것을 보면 심각하지 않거나 없을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지요.
 
즉 북한으로서는 부쉬가 선거 앞두고 설레발을 떨고 있으나 미국의 요구대로 들어주면 재선이후에는 안면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즉 좀 비속한 예를 들자면 남녀가 모텔에 가서 투숙할 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한번만 봐주라,,사정이 있어서'어쩌구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결국 이끝은 어디일까요?
 
3차회담 전에 북한은 이미 플로토늄 동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협상을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에 관해서는 부인했지만 미국이 개연성있는 증거(내지는 정황)을 제시한다면 자신들도 사찰등에 대해 논의할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플루토늄뿐 아니라 농축우라늄도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거부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대신 포기하면 화끈하게 봐주겠다는 말의 성찬을 늘어놓았을 뿐이지요. 한번만 믿어달라는 말과 함께.
 
즉 농축우라늄은 3-4년후에나 핵무기로 가공이 가능한 상황이고 플루토늄은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협상의 정석은 프루토늄을 막아야하고 우라늄에 대해서는 사찰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플루토늄을 '몰수'하고 다시금 농축우라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할수 있는 상황이고 일종의 북한의 굴복입니다.
 
즉 그간의 6자회담과 주변국들의 한반도 비핵화의지에 북한이 핵무기를 일단 내놓고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면 94년 클린턴 때의 제네바협상과 별다른 것이 없어져서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 없고 미국민주당의 조롱을 받아야 할 처지인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지지지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독교우파와 공화당보수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이들이 그동안 북한을 대표적인 인권탄압국이자 악의국가로 보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리비아에 대해서는 전제국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의 일인데 리비아는 발끈해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벼른답니다. 딴소리하는 건데 국내정치에서 어필하기 위해서는 보안관 부쉬가 이런 국가들을 굴복시켰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부쉬가 개인적인 감을 믿고 그러건 아니건간에 부쉬에게는 북한이 악의 국가이고 그간 국제사회를 기만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할 충분한 필요가 있는데 이는 만약 그렇다면 클린턴과 미국민주당이 북한과 맺은 전의 제네바협정이 잘못된 것이고 북한에게 사기당해서 맺은 멍청한 짓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결코 그들은 이 이상의 양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양보인지에 대해서는 차지하고라도 말이지요.
 
이 선에서 더 나아가 양국의 중간선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쉬에게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결국 반대로 부쉬가 클린턴이 해 놓은 업적을 부수고 오랜시간을 들인끝에 94년 합의에 다시 원점에 돌아왔다는 조롱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