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병 상병 사건 외압을 폭로해 국방부로부터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공정한 수사를 위해 군 검찰수사단이 아닌 제3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지 않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받게 해달라"고 피력했다.
이날 박 전 수사단장은 "채수병 상병 죽음에 있어서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함이 남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시했고, 장례식장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국방부장관 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한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대면해 직접 보고를 했다"며 "그런데 알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저는 단호히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선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오늘 저는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이어 "존경하는 대통님,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이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들의 '수사 외압' 관련 질문에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5차례 통화를 했고, 수사 기록에 죄명 빼라, 혐의사실 빼라, 혐의자 빼라, 이런 얘기를 하길래, 본인이 분명히 얘기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외압으로 느껴진다"며 "제3자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 할 것 같으냐, 그런 얘기는 위험하다고 조심해서 발언했으면 한다라고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온 변호사는 외압을 행사한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공수처 고발을 언급했다.
또한 국방부가 전 수사단장을 항명 입건한 시각에 대해 "성범죄, 군 사망사건 범죄 원인 규명, 입대 전 사건 등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하고, 군 수사로 할 수 없는 것이 법원의 군인 법죄 수사 절차 규정 7조 1항에 나와 있다"며 "국방부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 명령도 대통령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으로 말한 것도 대통령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