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패배와 좌절"

지난주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안화 절상, 경상수지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관철해내지 못한 오바마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평가다.

극심한 실업사태와 더딘 경기회복으로 11.2 중간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던 오바마가 나라 밖에서까지 실추된 자신의 위상을 확인하게 됐다고 언론들은 꼬집었다.

오바마로서도 '빈 손 귀국'에 난감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번 순방에 앞서 미국 기업의 번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시아 시장의 개방을 이뤄내겠다고 장담했던 그였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의 미타결 쟁점을 매듭짓겠다고 미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백악관은 한.미 FTA가 미국 상품의 수출을 최대 110억달러 정도 늘리고, 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한 탓일까...결과는 한.미 FTA 합의 실패.

 

양국간 추가협상이 계속될 예정이지만 연내 타결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한.미FTA 타결을 낙관했던 미국 언론, 특히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턴포스트는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좀 더 솔직히 표현한다면 '한국에 대한 불만'이다.

WP는 FTA 합의가 불발되자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출했다. WP의 이같은 불만 표출은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양보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서 기인한다.

그동안 사설과 관련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적절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던 WP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의 한국 시장 개방을 양보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에게조차 완강하게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 회장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전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정상 오찬에서 미국의 지원에 대해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고백했었다"며 이번 FTA 협상 실패의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돌렸다.

WP는 특히 이번의 협상 실패는 다른 곳이 아닌 한국에서 일어났는데, "한국은 6.25 전쟁 당시 4만여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번성하는 상업자본을 지켜주기 위해 수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번 FTA협상에서 외부와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적 이익을 앞세웠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WP는 이어 FTA 협상 실패를 오바마 대통령의 실추된 위상과 연결지으면서 "1년 전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 때는 각국 정상들이 오바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경쟁적으로 달려들었으나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그 어떤 정상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년 전과 달라진 오바마의 실추된 위상을 표현하면서 WP가 굳이 이 대통령을 걸고 들어간 점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자 무례한 기사(記事)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WP는 최근에는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로 한국민들의 독특한 정서를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산 농산물만을 고집하는 이른바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집착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공포, 외국산 수입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여기는 시각 등을 꼽았다.

미국내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WP의 이같은 '도를 넘은' 보도 행태는 자칫 양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돈독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국 측에 FTA 양보만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WP의 기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은 한국의 FTA 양보를 '시혜(施惠)에 대한 대가(代價)'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천안함 한미동맹도 따지고 보면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둔 미국의 동북아 전략 일환이다.

국민과의 소통 부재,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마이 웨이'식 국정운영을 고집하다 중간선거에서 참패했던 오바마 행정부 아닌가.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쌍방향 외교'로부터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앞으로 전개될 양국의 FTA 추가협의는 양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