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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의원 56명, FTA '전면 재협상' 촉구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美대통령에게 공동서한 발송
 
박종률   기사입력  2010/10/20 [11:15]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한국 국회의원 35명과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18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한.미 양국이 향후 FTA와 관련된 미타결 현안을 논의할 때 이미 체결된 협정문의 '의미있는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보건.노동 및 환경 부문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의지가 협정문에 분명하게 명시돼야 하며,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ISD)와 제외품목 열거방식(네거티브 리스트)의 서비스시장 개방 조항 등에도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서한은 이어 "양국이 FTA 없이도 지난 10년간 매년 700억달러에 달하는 상품.서비스 교역을 해왔다"면서 "한.미FTA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돼야 하며, 기업의 이해를 유권자들의 이익보다 더 중시하는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동서한에는 한국 측에서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조배숙, 유선호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서명했다.

미국 측에서는 민주당의 마이크 미슈(메인) 하원의원 등 한.미FTA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해온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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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20 [11: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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