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농촌경제가 급속히 황폐화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내에서도 영농규모의 대형화와 함께 소작농이 늘어나면서 농가간의 소득격차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소득격차를 더욱 심회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정권이 농업경시정책을 폄에 따라 농지잠식이 급속하게 이뤄져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농가소득이 2008년 3,05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5.3%로 줄었다. 이것은 2007년에 비해 4.5%, 144만원, 2006년 대비 5.8%, 178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1994년에만 해도 도농간의 소득이 2,041만원과 2,031만원으로 균형을 이뤘다. 그 후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1993년말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업시장 개방이다. 값싼 외국 농산물 밀려오면서 지난해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2/3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농가소득 중에서도 농업소득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농업소득이 2006년 1,209만원이었는데 2008년 965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2년간 무려 20.2%, 244만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농산물 수입급증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떨어졌는데 영농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와 국제곡물가가 앙등하여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시설비, 품삯이 뛴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농업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질렀다.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 수 없으니 부업이나 잡일로 생계비를 보충했다는 소리다. 
 


농사를 지어도 빚만 쌓여 농지를 파는 바람에 소작농이 늘어나고 있다. 1949년 소작농을 없애려고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그 때 소작농지 비율이 40.1%, 소작농 비율이 63.8%였다. 농지개혁이 마무리된 1968년 그 비율이 각각 17.2%, 33.5%로 줄었다. 그런데 40여년이 흘러 2006년 소작농지 비율이 43%, 소작농 비율이 62.5%로 농지개혁 이전으로 돌아갔다. 헌법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선언하고 농지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직자 등 도시의 투기자금이 농지를 불법매입했기 때문이다.

농민의 60% 이상이 남의 땅을 부쳐서 먹고 사는 소작농으로 전락했으니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가간의 소득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위 20%의 농가소득이 7,601만원으로 하위 20%의 739만원에 비해 10.3배에 달해 2005년의 9.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같은 기간 상위 20%의 소득은 연평균 2.5% 증가한 반면에 하위 20%는 2.4% 감소한 때문이다. 

작목별로도 소득격차가 크다. 2008년 축산농가 4,639만원, 특농작물 4,163만원, 화훼농가 3,587만원이다. 이에 비해 논농사는 2,331만원, 밭농사는 2,003만원으로 훨씬 낮다. 논농사, 밭농사는 주로 노령자들이 짓는데 쌀은 공급과잉으로, 밭작물은 중국산 탓에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소작농이 많아 농가소득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농가비율이 2003년 59%에서 2007년에 62.1%로 늘어났다. 

이대로 가면 농업기반이 붕괴된다. 그런데 역대정권이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농지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도로, 골프장, 신도시, 공장 등을 건설함에 따라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없어지고 있다. 2001년에만 해도 농지가 187만ha였는데 2008년 176만ha로 줄었다. 농촌경제연구원 예측으로는 식량자급률을 현재의 25%에서 30%로 높이려면 최소한 165만ha의 농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2020년 농지규모가 158ha로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다. 

식량을 자립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 미국이 세계식량시장을 지배하고 중국이 농지확장에 나섰다. 또 호주 280%, 프랑스 329%, 캐나다 164%, 독일 126%, 스웨덴 120%로 식량자급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