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가 22일 새벽, 행정구역 통합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처리한데 대해 야당이 전면투쟁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소속 야당 성남시의원 10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불법날치기한 통합안건은 원천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시의회의장은 안건처리를 할 경우 반드시 의장석에서 해야 하는데 김대진 의장(한)은 이를 어기고 의사팀장 자리에서 안건을 처리했기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사안은 본회의에 임의로 상정처리 할 수 없음에도 야당 의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본회의를 열어 안건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시의회가 안건 처리 당시 본회의장에 청경을 투입해 의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면서 "이로인해 민주당 정종삼 의원이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규탄했다.
또 "한나라당은 찬성 20명의 거수표결로 이번 안건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당시 본회의장에는 야당 시의원들과 대다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몸싸움을 하던 중이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고 원천무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지관근 민주당 대표의원의 이름으로 정석모 의회사무국장과 박창훈 시의회 운영위원 등 공무원 10여명을 이날 중으로 공무집행방해와 폭행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헌법재판소에 이번 안건 처리가 원천무효임을 알리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국회에서 이번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전 0시 15분쯤 야당의 격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소속 의원 20명 전원 동의로 광주.하남시와의 통합안을 찬성 의결했다.
성남권 통합안, 반대시선 속 시장들은 일제 '환영' 경기도 하남과 광주에 이어 성남시의회도 22일 행정구역 통합안을 의결한데 대해 3개 시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새벽 여당 단독으로 통합안이 의결처리된 성남시의 경우 이대엽 시장이 담화문을 통해 "오늘은 성남시 역사에 영원히 남을 매우 뜻 깊은 날"이라면서 환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도록 3개 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통합을 제일 먼저 제안한 김황식 하남시장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저비용 고효율 행정체제 개편에 관심을 보여준 3개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면서 "특히 성남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큰 결정을 내려줬다"고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조억동 광주시장도 "이제 통합과 관련된 행안부 절차를 잘 따를일만 남았다"면서 "통합에 대한 준비를 잘해서 역사의 중심인 광주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관제졸속통합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묵살하고 통합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면서 "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통합반대시민대책위도 "상임위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회의를 열어 의장석도 아닌 자리에서 의사봉을 벽에 두드린 이번 처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르게살기운동성남시협의회는 "통합안이 통과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의사 진행 방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향후 통합절차에 나쁜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고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행정구역 통합은 지난해 8월 하남.성남이 통합에 먼저 합의하고 다음 달 광주가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12월 광주.하남시의회의 통합안 찬성에 이어 이날 성남시의회가 마지막으로 통합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