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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운하 포기발언'에도 식지않는 논란, 왜?
시민단체들 "4대강 정비사업 관련자료 제대로 공개 안해…법규정도 회복해야"
 
이용문   기사입력  2009/06/30 [09:39]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중에는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운하포기를 선언했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접지 않는 등 논란이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이 명박 대통령은 29일, 제 18차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을 연결하지는 않겠다는 것과 임기중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대선과정 핵심 공약의 하나였던 대운하의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의사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발언의 진정성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인 운하백지화운동본부 명 호 상황실장은 "대통령의 연설내용은 명칭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운하인 4대강 사업은 여전히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운하사업을 중단하려한다면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집행을 우선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을 내고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다는 진정성 있는 발언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위해 개정한 관련 법규정들을 우선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윤순철 국장은 "대통령이 1년전에 원하지 않으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서 임기중에는 하지 않겠다로 바뀐 것 뿐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공개연설을 통해 대운하 사업 포기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식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게 시민단체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4대강 사업의 정확한 내용이나 타당성에 대한 토론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을 계속 바꿔 왔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 규정들을 서둘러 바꿨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업을 포기하려 한다면 개정된 법 규정들을 원상 회복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서 나온 강 바닥 깊이, 보의 높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강 바닥 깊이는 당초 4m에서 6m로 바뀌었고 6m는 2,500톤급 바지선이 다닐 수 있는 깊이이기 때문에 운하가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의 높이도 잠실수중보나 김포 신곡 수중보의 높이가 6m 인데 비해 4대강의 수중보는 13m로 사실상 댐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의심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기초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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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6/30 [09: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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