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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G20 국가가 '미네르바' 놔두는 것은 수치"
"양도세 중과 폐지, 정부 안대로 …1차 추경만으로 위기 돌파"
 
윤석제   기사입력  2009/04/22 [18:3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G20국가에 속한 우리나라에서 미네르바 같은 일이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이번까지는 선례에 따라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증현 장관은 22일 오후 출입기자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미네르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미네르바 사건은 사회적 병리현상이며, 언론과 정부가 만들고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G20의 차기 의장국 신분인 나라에서 미네르바가 돌아다니는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일이 발생했다는게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입법은 선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번까지는 정부의 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 이후에는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시장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아울러, 2차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시점에서는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가능하면 이번 1차 추경만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는 뜻을 밝혔다.
 
800조원 과잉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흐름은 예의주시해야하지만, 긴축정책을 펼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영리병원 설립을 비롯해 늦어지고 있는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마다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부실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실이 현실화 되고 있지 않지만, 잠재된 부실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며 "다만,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기업의 부채나 금융권의 BIS비율 등이 다른만큼 낙관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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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4/22 [18:3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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