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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 "미네르바 고발한적 없다"
"검찰 인지수사에 재정부는 증인으로 나갔을 뿐"
 
이용문   기사입력  2009/04/20 [22:38]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선고와 관련해 재정부가 고발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네르바를 재정부가 고발한적이 없다"며 "검찰이 인지수사한 것으로 재정부는 증인으로 나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12월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정부, 달러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지만 서울지방법원은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 이석현 "미네르바 무죄, 사법부의 쾌거"
"네티즌 탄압 사라져야…양심의 마지막 보루 역할 기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장외 변호'에 앞장서온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일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아직은 살아있음을 보여준 쾌거"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박대성(미네르바) 씨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방면된 것에 대해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할 사안이 지금껏 논란이 돼온 것"이라며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계기로 네티즌에 대한 탄압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정부의 언론탄압 등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소신있고 용기있는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양심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한 포털 사이트에 올린 '미네르바 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는 등의 글을 통해 박 씨를 적극 변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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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4/20 [22: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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