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전현직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확보, 이에 대한 계좌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삼성비자금 중 일부가 노대통령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제공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98.3% "삼성, 주요검사들에게 일상적 금품 제공"
 
민주노동당 삼성비자금 특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이 지난3일 부터 7일 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179명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2.15%에 달하는 147명이 이같이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 의원은 지난 12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6,8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용 이메일을 발송했고, 이메일을 열어본 646명 중 179명의 설문조사 응답 내용을 9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삼성이 주요검사들에게 일상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답한 변호사는 179명 중 176명(98.3%)에 이르렀고, 금품제공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한 변호사도 93.8%에 달하는 1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사건'에 이건희 회장이 공모했다고 답변한 변호사는 96.7%(179명 중 173명)에 이르렀다. 또한 삼성의 의도적인 증인조작과 증언조작이 있었다는 답변도 95.5%(179명 중 17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삼성 특별검사 최적임자"
 
한편 노 의원은 "삼성특검법 특별검사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은 박재승 변호사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형태 변호사, 심재륜 변호사, 최병모 변호사 등이 뒤를 따랐고 검찰 출신 특별검사보다 비검찰출신 특별검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검찰 출신 특별검사를 선호하는 변호사는 197명 중 60명에 불과한 반면, 판사 출신 특별검사를 선호하는 변호사는 43명, 판검사 출신이 아닌 특별검사를 선호하는 변호사는 76명으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이 비검사 출신 특별검사를 선호한 셈이다.
 
또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 중 77명이 103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했는데 박재승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 사시 13회)가 43표, 김형태 변호사(사시 23회)가 9표, 심재륜 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 사시 7회)와 최병모 변호사(사시 16회)가 각각 6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 노대통령에 변호사 3명 추천…공정성 유지할까?
 
이같은 조사결과는 10일 공식적으로 공포된 '삼성특검법안'이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대한변협의 검사 추천 절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안팎에서 "'삼성 편들기'를 자처한 대한변협이 떡값검사를 단죄해야 할 특검에 검찰총장 출신 인사를 추천하려 한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
 
이같은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지난달 30일 "삼성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삼성과 최고 권력층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박 전 대한변협 회장을 '삼성 특별검사' 후보로 변협에 추천하기도 했다. 공정 수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은 청와대가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특별검사 물색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자체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노무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 세 사람을 추천하게 된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하마평에 오르는 검찰총장 출신 중에도 떡값로비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있다'고 폭로한 것이 (박 전 회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대한변협 이진강 회장은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추천과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설문조사를 수렴해 공정하게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