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맹비난한 뒤 '삼성 특검법에 대해 더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특검을 수용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새겨들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의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누더기법'" 
 

▲노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대통령과 청와대가 주장한 공수처법을 강하게 비난했다.     © 노회찬 의원실

민노당 삼성비자금 특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노 의원은 이날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삼성특검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국민들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용철 변호사의 용기와 결단이 이끌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노 대통령을 겨냥,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다면 청와대는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지난 23일 국회가 특검법을 의결한 이후에도 청와대는 '공수처법 동시통과'를 운운하며 거부권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진행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자리에서 "특검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공수처법과의 연계를 거부한 국회를 향해 "이러한 특검을 만든 것은 여야의원들의 '횡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노 의원은 "청와대가 주장한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누더기법'이었다"며 "권력의 핵심인사를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법의 핵심은 '독립성'과 '기소권'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수처법은 그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정부의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원장' 소속으로 두고 있다"며 "현재 국가청렴위원장은 '떡값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백씨다. 대통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누더기 공수처, 제2의 사직동 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의원은 특히 청와대가 공수처법을 거듭 강조한 것과 관련, "노대통령이 검찰의 신뢰보호와 특검법의 보충성 미비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별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이대는 이유가 청와대와 노 대통령 자신의 도덕적 결함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 변호사의 양심고백은 매우 구체적이며 관련자료도 갖춰져 있었다"며 "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매우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도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하는 대통령의 '부패지수'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특정 범죄 의혹이 있을 때 즉시 구성되도록 하는 이른바 '상설특검법'을 제시, "공수처와 같은 상설조직을 만들지 않는 조건으로 '독립성'과 '기소권'을 두루 갖준 '상설특검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