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이 노사정 대표들의 협상으로 지난 11일 타결된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민주노총이 '밀실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로 합리적 노동운동을 다시한번 국민들에게 보여 줬다고 자평하는 반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경영계간 합의를 '밀실 야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노동계를 양분하는 두 노동단체의 극한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불참한 가운데 지난11일 노사정 합의안 도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조건없이 3년간 유예하는 양보안을 이끌어내는 대신 복수노조제 유예와 대체근로 허용 등을 양보해 노사정 대타협을 성사시켰다.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이 지난 11일 노사정 합의로 타결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이석주

이 외에 구체적 합의 사항으로서 노사정 대표들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는 업무의 필수유지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2003년 노사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극적으로 이뤄진 타협으로 노·사·정간 파국은 피했다는 평가지만, 1997년 법 제정 이후 10년간 유예됐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또다시 뒤로 미룸으로써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날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밀실야합'이라고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총파업 10월로 앞당겨 반드시 노사정 로드맵 저지할 것"
 

©이석주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5개 단체 대표자가 합의한 노사관계로드맵은 사회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야합임에 분명하다" "한국노총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체 노동자의 기본권을 포기했다"고 맹비판하며 "80만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10월 총파업을 진행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그동안 노사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자본과 한국노총 간 '밀실야합안'만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뒤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처럼 발표했으며, 이는 노동법을 전면 개악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갈 때 까지 간 한국노총이 민중과 노동자들의 삶을 완전히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한국노총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석주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는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복수노조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노사정 타협을 거부해 왔다.
 
이날 민주노총은 대체근로 전면 허용과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중단과 부당해고 벌칙 조항 삭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의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복수노조허용 3년 유예안'을 강하게 성토하며 "정부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가로막은 처사"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1,500만 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또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난폭하게 파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량 끝으로 몰고 가는 신자유주의 노동 배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 정권의 反노동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은 "노사정 '밀실야합'의 폭거를 목숨건 투쟁으로 분쇄시기"라며 "노동자들의 삶을 말살할 한미FTA나 노사관계로드맵 저지를 위해 이땅의 노동자들이 손을 모을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비롯, KTX여승무원들도 참가하여 정부의 비정규대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 이석주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 합의안은 진정한 사회적 합의라고 부를 수 없는 상층부 간 야합에 불과하다"며 정부 한국노총 경총이 합의한 노사관계 로드맵을 강하게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한국노총이 역사적과오를 범했다고 지적하며 "한국노총 현 집행부는 정당한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사회적 대타협을 명분으로 '주고받기식'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대의에 벗어나는 과오를 범했다"며 성토했다. 
 
한편, 11일 노사정 회의를 마친 후 양측 조합원 관계자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양측의 감정적 대립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12일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서로 존중해야 할 노동운동의 수장에 대해 비이성적인 폭력을 휘두른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 노사정 합의안으로 불거진 양 노동단체의 극한 대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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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노사관계로드맵>
200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방향'으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노사관계 개혁방향'에는 공무원노조 허용, 퇴직연금제 도입 등 제도개선 사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에 관해 새롭게 제시된 사안 등이 담겨져 있다.
 
<노조전임자>
사업장에서 사용자(회사측)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고 조합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 윈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
 
<복수노조>
추가로 설립된 노조. 즉,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복수노조에 해당됨.
 
<대체근로제>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같은 법인 내의 다른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 조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내 근로자 대체가 불가능하면 외부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채용하거나 하도급 외주를 줄 수 있다.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의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 등을 둘러싸고 합의된 조정안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중재위원회의 중재 결과가 나오면 노사 쌍방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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