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담아내며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제시하였던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이 단지 정략적 이해관계와 집권에 대한 야욕에 의하여 일회성의 국민사기극이 되고 말았다. 2002년 봄을 정치혁명의 계절로 바꾸어 놓으며 국민의 이목을 주말마다 붙들어 놓았던 지난 국민경선. 민주당은 체육관에서, 생중계되는 모든 미디어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정치적 비젼을 온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상향식 의견수렴과 공천을 통한 정당민주화, 국민참여경선을 계기로 한 참여민주주의 확대 등 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100일이 조금 더 지난 오늘, 국민을 속인 사기극이 되고 말았다.

{IMAGE1_LEFT}200만 국민의 참여와 당원들의 선택으로 뽑힌 노무현후보가 자신의 재신임 약속과 관련하여 신당창당, 재경선을 수용하겠다고 한 이상, 그 억지촌극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두자. 그렇다면 국민선거인단에 참여를 신청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소중한 참여행위가 화장실 변기통의 휴지만도 못하게 취급 받는 이 시점에서 나는 민주당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신당창당준비위원장(김원길)의 인터뷰를 신문기사를 통해 읽었다. 그는 개인의 신분이 아닌 민주당의 신당창당준비위원장의 신분으로 인터뷰에 응했고 생각을 밝혔다. 즉 공식적인 입장의 표명이었다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다. 대강의 윤곽은 1)당의 외부에 신당을 창당하여 민주당과 당대 당 통합의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고 2)철저한 국민경선제를 통해 대통령후보를 선출할 것이며 3) 외연의 확대와 관련하여 신당의 새로운 정강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인사를 배제함으로써 당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의 경우를 ‘이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며 비상시국이고 극약처방임을 이해해 달라고 한다. 좋다. 그의 뼈아픈 자기고백을 곧이 곧대로 다 믿어 의심치 않으며 나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상식의 시민으로서 민주당에게 감히 제안 아니 요구한다.

나의 공개적인 요구

첫째, 새로 만들어지는 신당에 참여하는 모든 인사들은 신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하라. 분명 신당의 정강정책이 지난 국민경선시의 그것보다 수구적이고 반개혁적인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모든 참여인들은 그 새로운 비젼에 동의하고 그것의 실천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하라. 백지신당. 자민련이고 민국당이고 다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용인하자. 그러나 신당이 추구하는 정체가 대통령제이면 의원내각제 주장하는 자민련 인사들은 지금까지의 정견을 포기하고 신당의 정강정책을 따를 것을 서약하고 입당하라. 그것이 옳고 선거 때만 되면 이합집산하는 철새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을 유일한 방안이다.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국민정당의 면모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다.

둘째, 신당이 상향식 민주정당을 표방한다면, 백지신당론을 포함하여 대선후보의 기득권을 포기할 것을 주장한 모든 의원 지구당위원장 등은 자신들이 그동안 세(패거리)와 줄(정치적 배경)에 의지하여 누려온 모든 기득권을 마찬가지로 모두 포기하라. 다음 총선의 공천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득권을 절대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과 당원 앞에 서약함과 동시에 지역구 대의원들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결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따르겠다는 선서를 하라. 상향식 의사결정에 불복하여 무소속 혹은 다른 당의 후보로 나오는 그 해괴망측한 국민배신행위를 이후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해야 한다. 그럴꺼면 반드시 공천 신청 전에 탈당하라. 그것이 또한 옳다.

셋째, 신당의 국민경선은 100% 국민경선으로 하여야 한다. 신당창당 후, 당대 당 통합방식으로 서로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모든 비민주적인 획책을 중단하라. 새로운 비젼과 방식을 거부하는 신당은 당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패거리정치인들의 반개혁적 연대집단이다. 국민의 참여로 선택된 후보를 부정하고 다시 뽑는 그 잘못된 짓을 용인하는 한계는 김원길의 말대로 철저한 국민경선 뿐이다. 또한 기존의 대의원들은 신당의 국민경선단에 참여신청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자신의 지지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반민주적 책동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넷째, 외연의 확대와 지역색을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인사의 영입이 불가피 하다면, 맨처음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신당의 정강정책과 비젼에 동의하고 그 실천을 위하여 살신성인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하라. (경선)후보자리 보장과 그 자리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지분이나 배려, 선결의 조건을 내세우는 인사의 영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적이지 않으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받아들이는 쪽이나 새로 들어오는 쪽이나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비젼으로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이끌어 낼 것이며 구태의 밀실정치, 야합정치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당원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라. 이것이 지켜질 때, 젊고 개혁적인 인물들로 신당은 넘쳐날 것이다. 또한 너무나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국민정당,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특히 삼김정치에서 두드러진)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패거리 정치를 영원히 종식시키고 청산하겠다고 대국민선서를 하라. 양김 십년의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보스와 계파의 정치를 끝장내겠다는 선언을 하라. 굳이 동교동을 들먹이지 않겠다. 중도포럼이고 개혁연대고 쇄신연대고 간에 할 수만 있다면 해체를 약속하라. 건전한 정책의 개발과 활발한 정책적 토론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면, 오로지 정책과 의견의 소통을 위해서만 기능할 것이고 어떠한 정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집단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아니 그런 의사의 표현마저 삼갈 것을 국민에게 선언하라. 그래도 그 패거리 문화를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이번 신당창당이나 국민경선에서는 자신들의 견해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적으로 밝히라.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적이며  상식적이다. 그럴 수 없다면 오직 개인의 의사로 말할 것이며 한 데 뭉쳐 오히려 역량을 상쇄시키는 작태를 중단하라.

여섯째, 이 땅을 영원한 분단국가, 분열국가로 만들고 있는 지역패권주의와 남북의 통일,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젼을 신당은 제시하라. 또한 신당에 참여하는 인사들 중, 일순간이라도 위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처신하였다면 그 죄과부터 고백하고 국민의 용서를 구하라. 특히 호남의 한과 보스의 배려 덕택으로 다선을 누리며 국민과 민족을 위해 끼친 해악이 공보다 더 많은 인사들은 다음 총선에서는 영남에서 출마하겠다는 각오까지도 하여야 할 것이며 민주당내 영남 프리미엄에 의존하여 일정한 지분을 주장하는 인사, 그 프리미엄이 신당합류의 기득권으로 인정 받기를 원할지도 모르는 영입대상자들은 아예 정치를 그만둘 각오를 하라. 비영호남을 이용하여 은근히 양 쪽의 지역감정에 줄타기 하는 인사들 또한 마찬가지다.

{IMAGE2_RIGHT}일곱째, 100% 국민경선의 취지에 맞춰 후보자격 역시 모두에게 허용한다면 그렇게 하자. 비록 재출마의 딱지가 붙어 보기 흉한 인물일지라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주자. 그렇다면 후보경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절대 페어 플레이를 할 것이며 오직 자신의 정책과 정견 그리고 그 실천의 방법만을 가지고 국민에게 검증 받겠다고 그들은 약속하여야 한다. 구태의 낡은 색깔론과 음모론 등으로 또 한 번 국민참여경선의 의미를 훼손하고 더럽히는 이전투구는 출발부터 위선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또한 경선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승복하겠다고 국민에게 선서하여야 한다. 갖은 핑계와 변설로 다시 불복하여 탈당하거나 당에 남아 오히려 당의 분열을 선동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반역사적인 행태는 이제 영원히 이 땅의 정치에서 사라져야 한다.

여덟째, 당정 분리의 민주적 정당을 공언하였다면 그 취지에 맞게 대선후보와 당대표의 분리 선출이 합목적적이고 원칙적이다. 그렇다면 그 선출의 방식 역시 그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난 번처럼 대권 후보로 나섰다고 중도에 다시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 당권이고 대권이고 그 후보가 되기 위해 나섰다면 자신의 출마에 맞는 공약과 정견으로 승부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권후보는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가의 경영비젼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될 것이고 당권후보로 나선 후보들은 민주적 당운영과 당의 정책적 방향을 당원들에게 제시하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당원들의 선택이 될 당대표 후보군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다. 다만 대권이 안되면 당권이라도 하는 기회주의적 변신이나 그 넘치는 욕심은 신당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은 말해야겠다.

아홉째, 설마 또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번에 선출하게될 대통령후보나 당대표가 확정되면 모든 후보군들은 그들을 뽑은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지엄한 역사의 명령으로 인식할려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자신의 불민함을 반성하기는 커녕 공식 선출된 후보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과 깍아내리기 발목잡기 등의 부끄러운 행태들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된다. 초등학교 다니는 내 아들이 왜 노무현이 그만 두고 다시 뽑냐는 질문에 나는 할 말이 없다.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역사에 죄짓는 기분으로 사는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린다면 다시는 그런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짓으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짓은 못할 것이다. 모든 후보군들은 경선이 끝나는 순간, 대선의 첨병이 되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대선의 현장으로 달려가 정말 사심없이 오직 자신들의 당과 후보를 위해 백의종군 견마지로, 모든 할 수 있는 헌신을 다하여야 한다. 그 때만이 민주당 아니 신당에게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내일의 희망이 있다.

요구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올바른 세상을 꿈꾸고 정직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 전부는 나의 이 요구가 절대 어떤 인물에게 경사된 혹은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여 주시리라 믿는다. 물론 나는 노무현 지지자임을 밝힌다. 그러나 이 요구를 함에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중립적 입장에서, 정말 순수한 나의 정치적 기대와 열망에 입각하여 말할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이번의 신당이 선거철에 맞추어 옷을 갈아 입는 예전의 선거정당이 아니기를 빌고 또 빈다. 나의 소원 중의 하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당원으로 소속되어 즐겁게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국민정당을 갖는 것이다. 나 죽어서 내 당원의 지위를 내 아들에게 상속해주는 그 근사한 임종을 맞고 싶다. 아들이 동의하여 살아 함께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위 나의 요구가 선행 된다면 비록 한 표뿐인 유권자이지만 당장에라도 신당의 당원이 되어 자랑하며 떠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염려처럼 또 한 번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철새정당 짜깁기 정당이 된다면 신당은 국민적 저항에 올 해를 넘기지 못하고 그 문패를 떼어야 할 것이고 우선 나부터 그 당과 그 안의 정치인들을 역사의 감옥으로 집어넣기 위해 죽도록 저항할 것이다.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