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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4:48]
홍헌호의 시민경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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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요약형
지방소비세 신설은 소외지역 '왕따전략'
최근 MB정부는 지방교부세를 보충해 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부 지방정부와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
2009.05.08 14:06
홍헌호
울산 태화강이 MB식 삽질모델? 대통령의 거짓말
울산시의 태화강 살리기사업은 최근 MB정부가 추진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MB식 = 하상준설식’이 아니라 ‘오염원관리식, 하수처리시설 확충식’에 의한...
2009.05.06 10:47
홍헌호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 4대강 8대 거짓말
MB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대규모 감세정책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2009.04.29 14:10
홍헌호
MB정부, 수도권 위해 지방에 핵폭탄돌려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의 경우 16.3조원의 총산출과 7.7조원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는 20.9조원의 총산출과 8.2조원의 부가가치액 감소...
2009.04.27 11:09
홍헌호
MB정부가 대형마트 규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지식경제부는 대형마트 규제가 WTO 규범과 충돌할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반복할 뿐, 왜 선진국처럼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없는지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
2009.04.22 17:40
홍헌호
수치조작 한미FTA, 한나라-민주 합작?
한미FTA로 고작 1조원 수출을 증가시켜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잇다니. 도대체 이런 계산 결과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독선에 빠진 정부관료들은 현실에서 함부...
2009.04.21 15:20
홍헌호
임태희,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가격 올리자고?
부동산 투기를 제압하겠다는 사람들이 보유세 인상을 해보지도 않고 거래세 인하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 정부가 투기꾼들에게 한 수 접고 ...
2009.04.17 10:45
홍헌호
NAFTA를 보면 한미FTA의 미래 보인다
중남미 통계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의 실업률은 7~9% 수준이다. 멕시코와 비교가 안 되게 경제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칠레의 실업률도 2000년대에 6~8% 수준이다....
2009.04.14 11:05
홍헌호
장하준의 논리, 모피아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장 교수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재정부 관료들이 이 말을 받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개방의 근거 논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생산성이 이렇게 ...
2009.04.13 11:40
홍헌호
추경의 고용효과 17만? 28만? 55만? 164만?
불행히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이고자 하는 무모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
2009.04.11 14:30
홍헌호
이명박 정부는 왜 질 낮은 일자리만을 제공하나
연평균 20조원에 달하는 부유층 감세를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경기부양을 한다면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회피하고 대규모로 빚...
2009.03.26 14:37
홍헌호
대졸초임 삭감? 전경련의 황당코미디 불과
백번 천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전경련처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매우 균일하게 나타나는 기본급 수치를 가져와 그것을 총급여라고 우겨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코미...
2009.02.27 10:59
홍헌호
MB정부 피해망상이 부른 예정된 '용산 참사'
용산참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근거없는 피해망상과 과도한 적개심이 가져온 ‘이미 필연적으로 예정된’ 참사였다고 본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명...
2009.01.29 13:19
홍헌호
신·방 겸영시 고용 폭증?…황당무계한 코미디일 뿐
신문·방송 겸업의 영향으로 유료방송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방송업 매출도 크게 증가한다는 정통연의 가정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지금과...
2009.01.21 18:17
홍헌호
중앙일보의 왜곡, 100년 전 영산강 수심은?
1980년대 이후 영산포 뱃길이 끊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1981년 영산강하구둑이 준공됨으로써 더 이상 밀물의 유입으로 인한 영산강 수위 상승...
2009.01.20 14:23
홍헌호
부자는 감세하고 근로자는 임금삭감으로 잡쉐어링?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언급한 ‘근로자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정책도 이런 몰염치한 정책들 중의 하나이다. MB정부의 이런 정책들, 즉 부유층에게 대규...
2009.01.16 13:24
홍헌호
MB식 황당무계한 신성장동력 몽상코미디
MB정부 관료들이 일자리 창출효과라고 내놓은 수치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이들은 1·13대책 발표문에서 신성장동력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477만개에 이른다고 써...
2009.01.14 14:46
홍헌호
96만개 일자리 창출? 무지가 낳은 코미디일 뿐
MB정부 경제관료들 주장대로 향후 4년간 50조원 규모 투입으로 96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 향후 4년간 100조원의 지방투자로 192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향후...
2009.01.08 12:06
홍헌호
100조원의 '유령사업', 진짜 정체는 무엇?
MB정부가 재원마련방안없이 내세우는 100조원의 지방투자 전략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방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속임수일 뿐,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일 뿐이...
2009.01.02 18:54
홍헌호
한국이 물부족국가? 그 음침하고 위험한 거짓말!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라는 엉터리 신화는 국민들의 뇌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신화는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까. 이 엉터...
2008.12.31 14:28
홍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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