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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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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592
건)
박스형
요약형
30개월 미만 미 쇠고기, 도축과정서 검역하라
미국에서는 도축 소의 99%가 광우병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미국업자의 정직성을 믿기 어려우니 검역관을 현지에 파견해서 도축과정을 감독해야 한다. 쇠고기처럼 수입...
2007.08.15 23:12
김영호
아프간 탈레반 치하에 여성은 없었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카불 시장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통치기반이 취약하다. 반부패-반외세 세력이 집결하면서 탈레반이 남부지역에서 다시 준동하고 있다. 아프가니스...
2007.08.10 23:39
김영호
농업 죽이기, 골프 살리기 둘 다 망친다
골프장 덕택에 경기가 살아났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오히려 해외골프 나들이가 더 늘었다는 소식만 들린다. 골프는 이 땅의 기후와 토질에 맞지 않는다. 골프는 원...
2007.08.08 01:47
김영호
논밭에다 골프장 건설, 농업 포기하나
골프장은 지금도 지역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심하다. 골프는 역시 돈 많은 서울 사람들이 많이 친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골프장은 만원이나 영-호남, 제주도...
2007.08.05 03:07
김영호
수입폭증, 중국산 유해식품 구경만 하나
중국 식품은 믿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China free’라는 표시를 하는 식품도 등장할 정도이다. 그런데 ...
2007.08.02 16:34
김영호
흥청망청 공적자금, 끝까지 회수하라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흘렀지만 그 범위를 규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공적자금의 조성-집행-회수과정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
2007.07.29 13:28
김영호
성역없는 후보검증은 정치발전이다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다. 사생활 보호란 있을 수 없다. 후보검증에는 어떤 성역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도덕성의 문제라도 밝힐 일라면 배꼽 밑까지도 다 까발려...
2007.07.28 10:44
김영호
하남에서 제주까지, 주민소환운동 불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으나 복마전 같은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뇌물수수로 숱하게 쇠고랑을 찼다. 부정부패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예산낭비 ...
2007.07.22 15:45
김영호
'신도금시대'의 도래와 대한민국의 명암
한국도 도금시대에 산다.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나 기업경영인들은 연봉 수십억에 수십억, 수백억원의 스톡옵션을 자랑한다.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고 주...
2007.07.21 02:20
김영호
이명박-박근혜, 더 싸우고 더 검증해야
본선보다 더 치열한 예선이 전개되다보니 양측의 검증공세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폭발성이 낮은 정책검증, 능력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증폭되는 비리의혹이...
2007.07.13 11:10
김영호
농민 농심울리는 엉터리 방송광고심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분명한 사실을 왜곡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무엇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방송마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나와 &qu...
2007.07.13 01:18
김영호
취재관행 문제, 제도로 고칠 일 아니다
취재지원방안을 고치려면 먼저 기자실과 기자단을 구분해야 한다. 기자단은 그 뿌리가 깊다. 해방이후 한 동안은 기자들이 '기자구락부'라는 간판을 달고 작당해서 행...
2007.07.12 01:17
김영호
이른바 '범여권 대통합' 논의의 기만성
대통합을 운위하나 구심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세력규합에는 뜻이 없고 저마다 대망만 외치는 꼴이 가관이다. 이제 살길은 하나다.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적 이...
2007.07.08 11:33
김영호
제대군인에게 천국인 미국에 배울 점
미국에도 제대군인임용기회법이 있어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준다. 제대군인 5%, 상이군인 10%이다. 1979년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은 합헌판결...
2007.07.05 18:43
김영호
차라리 "군대 가지 말지"라고 말하라
군가산제가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가 없었던 군미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사실이다. 하나 여성차별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병역의무는 자기의사에 반하여 부여됨...
2007.07.04 11:01
김영호
작은 차 괄시하는 세금정책 개정해야
세제가 대형차에 유리하게 개편되고 공직사회도 큰 차를 선호한다. 그것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998년 27.6%까지 올랐던 경차 점유율이 지난해는 4.2%로 내려앉...
2007.07.02 11:25
김영호
양극화 심화시키는 유통재벌의 독과점
할인점이란 대형매장은 구멍가게, 재래시장에서 파는 것은 모두 판다. 여기에다 정육점, 생선가게, 떡집, 철물점, 꽃집, 쌀가게, 세탁소, 미장원, 수선집, 수족관까지 갖...
2007.06.23 13:48
김영호
이자폭리, 빚 수렁에 빠진 고리채 대한민국
고리대금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이자상한선을 66%로 규제 받을 뿐이다. 작년 말 현재 등록업체는 모두 1만7,539 곳이다. 미등록업체를 포함하...
2007.06.21 12:27
김영호
베트남에서 온 신부들은 왜 도망갈까
그들이 왜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에 오려고 할까? 한마디로 가난 때문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시집가면 친정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랑이 잘...
2007.06.20 11:53
김영호
골프장에 갇힌 동탄 신도시, 효과없다
신도시 건설면적은 660만평이다. 그런데 골프장이 중앙에 52만평, 동쪽에 64만평, 81만평을 잡아먹고 있다. 남쪽도 비슷한 크기가 버티고 있다. 생활권도 골프장을 이리저...
2007.06.16 11:53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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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화된 선거심의제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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