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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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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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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건)
박스형
요약형
조선일보, 정녕 부동산 거품 붕괴를 바라나?
조선일보는 지난 8월 19일자 신문에 집 사야 할 사람 사고, 팔아야 할 사람 팔게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
2008.08.20 16:57
고영근
부자에겐 솜방망이, 서민에겐 몽둥이 세금정책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에서 OECD 평균과 2.7배 차이가 나고, 사회보장세에서 1.7배 차이가 나며, 소비세에서 1.3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
2008.08.20 13:33
홍헌호
부동산 투기 권하는 MB와 한나라당
MB와 한나라당이 경제성장률 때문이건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건 간에 해서는 않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조장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
2008.08.19 20:36
이태경
세제개편 발표 임박, 청와대 ‘부동산’ 개입으로 혼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완화를 주문하고 나서 혼선을 빚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미 완화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긴 하...
2008.08.19 09:12
홍제표
너도나도 '감세'러쉬, 민생정치 파탄낸다
감세정책이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면 거기서도 핵심은 바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감세다.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에 관련된 감세정책들이 쏟...
2008.08.15 15:56
안일규
강만수와 현진권의 한여름 밤의 개그쇼
전문가를 자처하는 강 장관과 현 교수가 기존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안없이 비판만을 일삼아서도 곤란하다. 나는 강 장관과 현 교수에게 묻고 싶다. 조세정책이 부동산...
2008.08.15 10:36
홍헌호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 광풍을 원하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경제를 파탄 낼 수도 있는 부동산 투기 조장책을 적극 도모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일 것이다. 하나는 인위적인 부동산 투기 조...
2008.08.10 22:19
고영근
부동산 60% 거래급감? 임태희의 괴담과 호들갑
임 의원님. 괴담과 호들갑이 지나치십니다. 현실을 과장하더라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8·31 대책이 발표된 2005년 8월 이후 2008...
2008.08.09 12:39
홍헌호
, 종부세 흔들자고 왜곡된 주장까지 동원?
동아일보는 지난 7월 28일자 신문에 곽태원 교수(서강대 경제학)가 쓴 ‘종부세 완화 타당하다’라는 제목의 시론을 실었다. 비록 시론이 곽태원 교수가 쓴 개인 칼럼이...
2008.07.31 16:24
고영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어이없는 종부세 전가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을 가져 오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종구 의원이 이런 기...
2008.07.30 20:07
홍헌호
종부세 완화는 '꼼수', 부동산 거품 붕괴 막아야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려는 위험한 시도를 당장 중지하고, 종부세와 같은 현행 부동산 정책을 잘 유지·개선하여 부동산 시장을 하향안정화 시키고 부동...
2008.07.30 16:21
고영근
강남 부동산 거품, 붕괴되나 연착륙하나
우리나라 아파트 값의 23%가 거품이란 내용을 담은 신영증권 보고서를 작성했던 김재홍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의 미분양은 공급과잉 신호로 볼 수 없고 한국인들이 부동...
2008.07.29 11:41
안일규
강만수 장관, 경제 ‘개념’이 있기나 하나
강만수 장관은 냉철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도대체 정부가 어느 쪽 고통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가. 고향같지도 않은 고향 타령하면서 “강북은 싫어 강남이 좋아”라...
2008.07.28 19:20
홍헌호
역시 , ‘2% 부자’ 위해 종부세 흔드나
중앙일보는 지난 7월 26일자 신문 1면에 ‘다시 불붙는 종부세 논쟁’이라는 머릿기사와 함께 3면에는 ‘달랑 집 한 채도 세금폭탄 … 집값 잡겠다더니 집주인 잡았다’...
2008.07.28 13:03
고영근
강만수와 이종구, 도대체 경제를 아나?
현행 제도하에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이라고 해 보아야 전체가구의 1.56%, 전체 세대의 1.39%에 불과한데 이것도 부족해서 과세대상을 0.3%~0.4%로 줄여야 한다니. 과연 이...
2008.07.25 18:46
홍헌호
부동산 잡기는 커녕 '강부자' 전용으로 바꾸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무력화, 양도세 완화, 재산세 경감 등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종부세 무력화는 지난 20년 동...
2008.07.25 00:43
고영근
강만수 장관의 ‘실언시리즈’ 언제까지 가나?
1997년 미국이 과세이연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바꾼 이유는 과세이연제도가 은퇴 후 집을 팔아 노후를 즐기려는 고령층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과세이...
2008.07.23 16:20
홍헌호
지역 균형발전 방법이 고작 부동산불로소득인가?
이명박 정부가 기업들의 지역이전을 유도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생각이라면 기업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장해줄 것이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를 채택하는 것이 옳...
2008.07.23 10:02
고영근
이종구 의원, 조세정의가 무언지나 아시나?
이종구 의원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3...
2008.07.23 09:41
이태경
강만수 장관은 경제수장답게 처신하라
강만수 장관은 이미 외환위기의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오욕을 맛본 적이 있다. 강장관이 정신을 바짝차리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에 불을 붙여 국민경제를 망친 주역이...
2008.07.06 14:50
이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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