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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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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김정훈
(
435
건)
박스형
요약형
“재탕 삼탕, 부자 위한 부동산 정책에 불과”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다주택 보유 제한 등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토지의 경우 실제 이용자가 아닌 토지소유...
2005.08.31 16:20
취재부
"조세대책은 강화하고, 공급확대정책 철회하라!"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책화 되려면 국회의 입법과정에 성공해야 한다. 지난 2003년 「10ㆍ29 대책」도 상당히 우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2005.08.31 15:53
취재부
“이게 무슨 대책.. 조중동에 굴복한 것”
정부는 8.31대책 발표 전날 "8.31대책은 앞으로 진정한 개혁과 사이비 개혁을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분노와 절망을 표...
2005.08.31 13:11
도형래
우리당 '만족', 한나라, '세금부담', 민노 '용두사미'
"부동산 문제는 너무나 무겁고 큰 국민적인 중대 관심사인 만큼 여야가 당장 정책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필요한 조율을 여·야간 해서 빨리 정기국회에...
2005.08.31 13:07
김한솔
정부 ‘부동산 투기시대는 끝났다’ 선언
한 부총리는 “우리의 부동산 시장을 시장자체의 질서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시작한 발표에서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부동산을 수단으로 정당한...
2005.08.31 11:25
도형래
기업 혁신도시도 모자라 또 신도시인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투기가 안 잡히자 신도시로 맞불을 놓겠단다. 강남에 버금가는 도시를 만든다는 말이다. 그 목적으로 이미 판교에 신도시를 짓는데도 말이다. 수도...
2005.08.30 18:11
김영호
“부동산 정책 파동의 진원지는 조중동”
김동민 교수는 “거꾸로 가는 부동산 보도, 흔들리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흔들리는 부동산 정책의 “파동의 진원지는 조중동이다”라고 말하며, “자...
2005.08.29 18:29
도형래
‘공포, 폭등, 폭탄’ 이게 부동산 기사야?
조선일보가 ‘서민’과 ‘강북’을 빙자해서 옹호하려고 하는 부동산 부자들-종부세 과세 대상-은 올해 6만명 안팎에 불과하고 세대별 합산과세 등이 이루어지는 내년...
2005.08.25 14:12
이태경
“우리당은 부도임대아파트 해결하라”
부도임대아파트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우리당사앞에서 22일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각지에서 300여명이 참가해 장영달 의원이 면담대표단의 촉구가 담긴...
2005.08.22 16:01
이명훈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성공하려면? - ①
부동산가격의 결정원리는 수익을 낳는 유가증권인 주식이나 채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IMF시기 부동산 가격의 폭락할 당시 주식시장은 300P이하로 폭락하였다...
2005.08.22 03:30
최관식
조선일보의 애틋한 강남부자사랑
아무튼 현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의지와 강남부자들의 샅바싸움은 좀더 지켜볼 일이니 조선일보는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다. ...
2005.08.18 16:44
karangbi
판교살리기에 홍위병으로 나선 사람들
확실히 판교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 방식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장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대략 열거해보자면 불로소득을 근원적으...
2005.08.09 17:55
이태경
"신도시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아파트 공급하라"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가깝게는 남한의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차원도 있지만, 멀게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차원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단언컨대, 현재의 남한...
2005.08.04 20:11
취재부
우리당, 투기도 못잡으면서 집권당맞나
도대체 강남 대체효과가 있는 소규모 신도시를 건설해야 할 만큼 강남 등지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강남의 방화벽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
2005.07.27 18:00
이태경
땅부자 조선일보의 이상한 부동산왜곡
조선일보는 정부가 땅부자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계조차 왜곡하고 있으니 양식있는 독자들은 정부의 질 낮은 선동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라...
2005.07.20 17:43
이태경
토지공개념 도입도 강남아파트 폭등 못잡는다
건설 마피아의 부패연결고리가 끊기지 않는 한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현정부의 개혁은 이러한 부패 연결 고리를 끊어 부동산 기득권층의 이익 아...
2005.07.20 11:44
배정원
아파트 투기조차 못잡는 집권세력의 무능력
강북과 강남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진 관계로 오히려 강북과 비강남권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노무현 정부를 가장...
2005.07.18 16:21
무위
열받은 강북아줌마, 강남아줌마 이기는 방법?
강남아파트의 눈부신 가격 상승에 질투를 넘어 격렬한 분노를 느끼던 강북의 아줌마들이 드디어 일제히 궐기했으니, 강북의 대치동이라는 노원구 중계1동 소재 아파트...
2005.07.18 14:59
이태경
노대통령, 이제는 투기꾼들에게도 백기드나?
참여정부의 실패는 한 정권의 실패만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꾼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이미 부풀 데로 부푼 부동산 거품은 폭발점을...
2005.07.10 18:56
이태경
노대통령과 유시민 의원은 경제를 배우시오!
일국의 국정을 맡은 대통령의 입에서 아니 그것도 한국처럼 아파트 투기로 인한 가격폭등이 모든 국가자원의 원할한 배분을 왜곡하고 있는 나라의 리더가 마치 소수의...
2005.07.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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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체제 무효-공영방송 이사 선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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