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화씨 성남 특강 “최교수 지적 100% 공감, 무상교육제 도입 절실”

“Republic of korea 라는 국명에서도 보듯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화국의 구성원인데 이 공화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배웠는가 또 공화국과 관련 무슨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공화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에 명시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우리사회는 아무것도 형성되어 있는 게 없다. 참담한 현실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민주공화국의 존재를 배반해온 의식화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해온 게 바로 교육과 언론이다. 그에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배반의 역사를 살아온 것이다.”
 

▲지난 겨울 공무원노조 탄압반대 1인시위에 나선 홍세화 기획위원     © 대자보

지난 토요일(2일) 오후 성남시 교보생명 건물내 한 조그마한 강의실에서 울려 나온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의 절절한 말이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과거와의 단절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강연에서 홍세화 기획위원(이하 홍 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공화국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공익개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날로 험악해져 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 무상교육제 실시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국 교육, 자기 존재 배반의 의식화 과정 - 보수세력 대다수 부화뇌동파
 
홍 위원은 지금의 우리 학교는 병영의 구조이며 유럽에서는 생각할 수 조차 없는 군사학교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평가한 뒤 그 뿌리는 일제시대 국민학교의 도입과 그 역할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그동안 한국의 교육은 철저하게 질서를 강조하는 교육이었다. 이는 기존 질서에 놓이기만을 강조하는 것이며 공화국 시민으로서 자유, 평등, 공익을 가르쳐야 함에도 이 부분은 도외시 된 채 질서와 더불어 경쟁의식만을 강조해온 것이다.
 
이런 교육의 결론은 결국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 요구하는 질서에 따르라는 것이다. 절대다수는 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고 노동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인데도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이 유럽교육과 우리 교육이 내용면에서도 철저히 다른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교육은 결국 자기 존재를 철저하게 배반하는 것만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 언론이 사익추구 지배계급에 의해 장악되어 왔고 이들이 철저하게 국민들을 의식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의식화’란 실제로는 탈의식화를 말하는 것이 되버렸으며 비판적인 의식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운동권 선배를 만나거나, 우연히 진보적인 서적을 접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경우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현 교육의 실태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은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보수세력의 절대다수는 사실 부화뇌동파이며, 자기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위원은 이러한 교육과 언론을 통한 의식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가 공익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면서 날이 갈수록 험악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공화국에 대한 가치 공유와 담론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화국 이념 구현 철저히 외면, 공익개념 실종 - 친일부역세력의 지배집단 장악이 그 원인
 
홍 위원은 공화국의 어원이 Res publica(공적인 일)라고 설명한 뒤 우리 사회는 공화국의 개념을 오로지 왕이 아닌 대통령을 뽑는 방식의 지배형태 혹은 권력구조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에 반해 유럽의 공화국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공익을 목표로 공적인 일을 같이 추구하면서 법의 권위가 지배하는 국가’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사회는 오랜동안 공익을 추구하는 부분은 사라진 채 법의 권위가 지배하는 국가라는 부분만 강조되고 그것만 남아서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공화국이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전제하고 “공화국은 공공성, 공익성의 출발점이며, 우리 조상들도 홍익인간이라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기치를 내세워 한 나라가 어떤 사회이어야 하는가 그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공공성,공익성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런 전통을 제도화하지 못했다. 실로 우리 헌법 제 1조에 나라의 정체성으로 명확히 박혀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가 철저히 배반당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은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의 개념이 뿌리 내리지 내리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부역하던 세력들을 정리하지 못한 원죄가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는 족쇄가 되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과거사는 그런 반민족 세력을 정리한 역사가 아니라 거꾸로 반민족세력이 민족세력을 청산해온 역사가 되어 버렸고, 그리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세력들이 한국이라는 공화국의 지배세력이 되어버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더 나아가 “한 나라에서 공익을 추구해야하는 즉 공적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 교육, 언론, 법조, 경찰, 국방인데 우리나라는 이 부문들이 그동안 사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왔다. 특히 정치는 정당이 공당이어야 함에도 철저히 사당이었으며, 교육은 공교육이어야 함에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고, 언론은 공기이어야 함에도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을 위시해서 사익추구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공기이어야할 신문을 사익 추구를 위한 무기로 만들어버린 것이다.”고 성토했다.
 
홍 위원은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정치, 교육, 언론 분야에 일제때부터 친일부역에 충실했던 사익추구세력이 이들 분야의 지배집단으로 자리잡아 장악해 왔기 때문이며 이들이 일제시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친미세력으로 탈바꿈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이런 왜곡된 부분을 제대로 돌려 놓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워낙 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일제부역에 뿌리를 둔 세력들이 어떻게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올 수 있었던가에 대하여 홍 위원은 바로 민주공화국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 때문이며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해온 게 교육과 언론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무상교육제 실시로 사회적 연대와 사회환원의식 고취 절실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의원     ©대자보

지배계급 사이에 공익이라는 개념이 실종된 상태에 놓여있고, 1천 4백만이나 되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당연하나 자본가들은 자본가의 의식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는 데 비해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의식은 커녕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생각조차 안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사회는 공익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의식도 없게 되어 갈수록 험악해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한 홍 위원은 이런 관점에서 무상교육제 실시는 눈물겹도록 요청되는 소중한 실험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연대의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무상교육제 실시는 부자가 되더라도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사회계층간 연대의 실험이며 또한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세대간 연대의 실험이다.”고 무상교육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비록 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지만 국가를 통하여 무상교육의 수혜를 모두가 공평하게 받고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국가로부터 받은 만큼 되돌려 주려는 사회환원의식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대단히 부드러워질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 위원은 이어 “한국사회는 이미 대학까지 교육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도 한국사회는 엄청난 사교육비 때문에 이미 그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무상교육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무상교육 실시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며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사상적으로 반신불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강연 서두에 홍 위원은 무상교육과 관련 프랑스등 유럽의 여러나라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된 때는 대부분 국민소득 6,000불 수준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혹자는 유럽의 무상교육이 실시된 게 사민주의가 득세해서 그런거라고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유럽은 우리와는 달리 오히려 우파들이 부국강병차원에서 무상교육을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이 유럽사회의 보수와 질적으로 다른 가짜 보수세력임을 증표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보수세력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장집 교수의 문제의식 100% 공감, 노 정부 “좌측 깜박이 켜고 핸들은 우측으로 꺽어”
 
한편 홍 위원은 강연 말미에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반신불수가 된 의식화를 탈피하고 인간성을 심는 교육을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며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진상규명의 당위성은 그만큼 크다고 말했다.
 
또한 최장집 교수가 최근 <아세아연구>에 기고한 글에서 지적한 것 처럼 두 번에 걸친 민주정부와 신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개혁.진보세력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차대한 결점 즉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사회경제적인 부문에서 서민대중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대안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회적 담론화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홍 위원은
 
“최교수의 지적에 대해서 100%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의 노무현 정부는 이런 서민경제 즉 민생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서민대중과 괴리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가보안법등 정치적 부분에서는 재벌등 보수세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계속 자양분을 공급해주며 그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며 노무현 정부의 철학의 빈곤과 신념 부족에 대하여 꼬집었다.
 
☞ 홍세화 성남특강,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과거와의 단절을’ 강연내용 전문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