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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사 끝없는 탐욕이 문제"
22일 논평 통해 "통신비 인하 및 행정소송 포기해야 할 것" 촉구
 
김철관
▲ 지난 21일 오후 1시 서울 을지로 sk타워 앞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통신3사의 끝없는 탐욕이 정부의 주요 정책까지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22일 논평을 통해 기존 선택약정요금 활인 대상인 1400만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반드시 25%의 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와 통신사에게 촉구했다.
 
이어 통신3사는 단통법으로 인해 엄청난 수혜를 얻었으면서도 정작 그 단통법에 의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반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통신3사는 지금이라도 행정소송 포기를 선언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에만 3.6조를, 올해도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거둘 전망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때가됐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었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통신부)가 발표한 신규가입자에게만 할인율을 25% 상향시키고, 기존가입자(1400)25%할인을 받으려면 재약정을 해야 하고,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는 발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결과적으로 통신3사 편을 들어주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폐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다시한번 강력한 통신비 절감 추진의지를 보여줘야 한다우리 국민들은 25% 할인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통신3사를 염두 한 듯 통신비 인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게지출의 부담을 주 있다고 공약사항인 통신비 인하추진의 뜻을 재천명했다.
 
지난 21일 오후 1시 서울 을지로 sk타워 앞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 25%상향에 대해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행정조치에 대해 반대한다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7/08/23 [16:2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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