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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현실적 보상과 재발방지책 내라"
한국노총 플랫폼 노동자 국회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2/10/24 [22:36]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한국노총

카카오 '먹통'에 따른 플랫폼 대리기사 노동자들이 “현실성 있는 보상”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등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오류 사태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플랫폼 대기업 카카오의 천박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오던 플랫폼 대기업의 무책임함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대한 이윤만 추구하고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며 “카카오는 대리운전노동자 우롱 말고, 최소한의 일실 수입을 책정하는 등 현실성 있는 보상을 실시하라, '먹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오류에 대한 사고 안내 및 대응방안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가 이번 사태로 인한 대리운전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참여자 382명(24일 9시 기준) 중 91%(348명)는 ‘일의 배정을 받지 못해 소득을 벌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6%(25명)는 업체나 고객과 연락이 불가능해 일에 차질이 생겨 소득에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평균 피해액은 17만 8천원이었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오류발생 시간(2일) 동안의 카카오T대리운전 이용자에 대한 합당한 수익 보상 ▲‘먹통사태’피해 대책 TF에 피해노동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발 방지 대책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플랫폼대기업 이용 노동자 보호 및 방만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발언을 한 조기두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한국노총 조직처장) 부위원장은 “카카오는 유·무료 서비스 여부를 나누지 않고 카카오T모빌리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지난 20일 월 2만 2천원을 지불하는 프로서비스 유료 이용 대리기사들에게만 6일치 상당의 멤버십 이용료인 4260원을 포인트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료서비스 이용 대리운전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들은 카카오가 제시한 이용료 4260원을 거부한 상태이다.

 

한편 대표적인 플랫폼 대기업 ㈜카카오의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지난 15일부터 90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사태’로 인해, 카카오T대리운전 프로그램 역시 작동하지 않았고,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호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카카오 측으로부터 관련 사태에 대한 안내를 일절 받지 못하며,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마냥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무료서비스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카카오의 발표가 대리운전노동자인 생계형 피해자들을 우롱했다고 대리기사 노동자들은 밝히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 촉구와 사고 발생에 따른 안내 시스템 및 매뉴얼 마련 등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국회와 정부 역시 플랫폼 대기업이 사회적 영향력과 비례하는 책임을 지고 방만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 마련을 요구했고, 플랫폼이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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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24 [22:3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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