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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극우 인사' 끝은 어디?…또다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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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안보대사-진실화해위원장에 '보수우익 인사' 임명…"대한민국에 먹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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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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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안보대사와 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에 각각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보수우익 성향의 인사들이 내정되면서, 지난해 초 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이명박 정부의 '부적절 인사' 논란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현 정부 초기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뒤 온갖 의혹으로 낙마한 남 교수의 경우, '한국의 네오콘'이란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성 대북관이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이 위원장 역시 그간의 '보수단체 활동' 등으로 과거사 진실 규명에 문제가 있을 거란 지적이다.
국제안보대사에 '한국 네오콘' 남주홍 지명,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외직명대사인 국제안보대사에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이정민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을 지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대사로 임명되며 향후 1년 간 남북관계 및 정부의 국제안보 분야 외교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무보수 명예직인 국제안보대사는 외교통상부의 외부전문가 위촉에 따라 지명되며, 국제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정책 홍보를 하는 등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자리다.
| ▲ 지난해 2월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뒤 온갖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남주홍 경기대 교수. © SBS | |
이른바 '북한 전문가'로 불리는 남 교수는 그러나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초기 내각의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자녀 국적 문제와 교육비의 이중공제,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당연히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직접 언급한 '강경 대북발언' 등으로 '한국의 네오콘'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안보 등 외교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자문 멤버이기도 하다.
실제로 남 교수는 6.15공동성명을 '대남 공작문서와 다를 바 없다'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대북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치(PSI)의 이행을 주장하는 등 색깔론을 덧씌운 노골적 대북압박정책을 공공연히 주문해 오기도 했다.
남 교수는 2007년 5월 '자유지성강연회' 기고문을 통해서도 "2007년 여름쯤 대선주자가 정해지므로 그 이후는 무정부사태가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미관계는 끝이 아니고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같은해 대선을 앞두고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난다'는 북한의 공갈과 우리 일각의 친북세력들의 준동은 다가올 천하대란을 예고한다"며 자신의 이념적 편향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야당은 온갖 의혹과 극우적 관점으로 점철된 남 교수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강력 반대했으며, 결국 남 교수는 지난해 2월27일 "이명박 정부에 부담을 주지않기로 했다"는 말을 남긴 뒤 자진 사퇴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는 한반도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강경한 대북압박정책을 추구하는 인사의 내정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며 남 교수 지명을 강력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강경 대결주의의 편향적인 개념을 갖는 인사를 내정함으로서 국제문제에서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국의 네오콘' 남주홍 씨는 국제안보대사로 가당치 않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자녀의 이중 국적 논란과 부인의 부동산 투기 등 남 교수를 둘러싼 온갖 의혹에 대해서도 "국가의 안보 담당자로 비도덕적인 인사를 내정한 것은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 일 뿐"이라고 부적격 인사임을 분명히 했다.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에 '보수단체 활동' 이영조 교수 임명
이밖에 지난달 30일 임기가 만료된 안병욱 진실화해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임명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3대 위원장에 1일 임명된 이영조 위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교수는 그간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맡아왔으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박사)을 졸업했으며, 고려대를 시작으로 1994년부터 경희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이 위원장은 또 보수성향의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사)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겸 소장을 맡아왔다.
특히 이 신임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경기 성남분당갑 선거구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이듬해 상임위원이 됐다. 당시 한나라당 추천 몫인 상임위원 3명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로 채워져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09년 12월 1일부터 2년이며, 지난 2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남은 사건의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제성호-현병철 등 끊임없는 '부적절 인사' 논란, <동아>는 "좌편향 인사들..."
이처럼 '이념적 편향성'과 '무자격 인사' 논란을 부추긴 이명박 정부의 '부적절 인사' 논란은 지난해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의 인권대사 임명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던 제성호 교수의 경우, "초지일관 인권에 반대해온 극우 냉전지식인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인권단체의 반발과 함께 'MB식 인권'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조롱을 받았다. 현병철 위원장의 경우도, 전문성 결여의 '인권 문외한'이란 비판으로 자진 사퇴의 목소리가 현재까지도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경우도, 앞서 안병욱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12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우려를 표시하며 "과거 권력자들이 집권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동아>는 이날 자 '좌파 역사학계 먹여 살린 과거사 위원회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그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을 '좌파'로 규정하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니 조사 결과 역시 좌편향일 수 밖에 없었다"고 이념적 시각을 드러냈다.
<동아>는 "진실위뿐 아니라 정부 산하 9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원들도 좌파 성향이 많아 조사의 공정성이 흔들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영조 신임 위원장을 향해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활동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엔 진실위의 문을 확실하게 닫아야 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작년 말 발의한 과거사위 통폐합관련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는 사설 말미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 정책을 편다고 해서 좌파적 자학(自虐)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해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기구에까지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권과 외교, 과거사 위원회 등에 안착한 주요 인사들의 과거 행태 등을 감안할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해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라는 비판이 정당하느냐에 대해선 다시한번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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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12/04 [12:27]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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