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무소속 임종인 의원
( 이하 인터뷰 내용 )
 
- 론스타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유는?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62조의 외환은행이 미국의 불법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1조 4000억에 매수된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제대로 못 했다. 예를 들어 총연출을 했던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조사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관료만 조사했지 그 윗선인 경제부총리 이헌재 씨 같은 사람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또 론스타의 주인인 미국인들도 조사하지 않았고, 론스타 자체에 대해 불법매수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수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한계에 왔다고 봐서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한다.
 
- 특검을 하면 김앤장을 조사하고,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고 보나?
 
그렇다. 김앤장이 모든 걸 연출했으므로 김앤장을 조사해보면 나올 것이다.
 
-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해서는 유죄판결이 났는데?
 
현재 론스타 사건에 관련된 재판이 3개 있다. 그중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한 뒤에 론스타코리아 회장 유회원 씨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했는데, 지난 2월 1일에 유회원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그 부분은 재판 결과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강원 외환은행장이나 변양호 전 재정부국장의 헐값매각 재판은 아직 안 끝났고, 하종선 변호사가 론스타를 위해 불법 로비한 것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재판대로 해야 하는데, 론스타가 기소되지 않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
 
- '재판 결과를 기다린 후에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은 빙산의 일각만 검찰에 기소됐을 따름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알아야 한다. 현재 론스타는 홍콩 상하이은행에 외환은행을 팔고 6조 원의 차액을 남기고 나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 어느 곳에서도 이걸 하고 있지 않다. 특검만이 론스타를 직접 기소해서 불법매각을 막을 수 있다.
 
- 론스타 투자자 중 한국 사람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다. 왜냐면 론스타는 주로 미국인들만 투자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다. 한국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론스타가 이윤을 불법적으로 남겨서 배당해주려는 건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의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불법로비가 통했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 그 한국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
 
나도 정확하게는 모른다. 론스타코리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표시가 암묵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밝혀냈을 뿐이지 누구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력인사가 아니면 론스타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을 것이다.
 
- 그 유력인사들이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가만히 있겠나?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지만 이건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300조 원이 해외 투기자본에 유출됐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언론과 양심적인 법조인과 교수들이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반드시 특검법을 해서 누가 투자했으며 불법로비를 해서 우리나라의 건전한 은행을 불법적으로 펀드에 인수하도록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 국회통과 전망은?
 
가능하다고 본다. 2005년에 이런 잘못이 드러났을 때 한나라당이 가장 앞장서서 밝히려고 했다. 청와대와 어떤 관계였는지 계속 추궁했고, 무슨 불법로비를 했는지 검찰과 감사원에 주도적으로 고발한 당이 한나라당이다. 이제 한나라당이 여당이 됐으니까 아주 잘된 경우라고 본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을 믿는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야당이 된 마당에 이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여야 의원들도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오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통합민주당(가칭)으로 합당됐는데?
 
그런 이합집산에 대해 우리 국민과 함께 걱정하고 있다. 입당과 합당이라는 건 어떤 정책을 내걸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선거에서 이기려는 단순한 정치공학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 노회찬 의원은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무소속 임종인 의원과 함께 진보정당을 같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 없이 방송으로만 말했는데, 그건 프러포즈 한번 안 하고 공개적으로 청혼한 경우와 같다.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고, 나는 떠나버린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 민주개혁세력을 위한 정치력을 만드는 게 나의 일이다.
 
- 거절의 뜻인가?
 
일단 총선 때까지는 진보정당을 만들 때가 아니다. 총선 후에 정말 서민을 위한 진보개혁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그리고 현재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거의 비슷한 한나라당 삼중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죽어야만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다. 총선 때 이 당이 국민으로부터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과 맞설 수 있는 좋은 진보개혁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달 후에 가능할 것이다. 나는 총선 때 무소속으로 나갈 생각이다. 들어갈 좋은 정당이 없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지, 그 후에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국민의 40%가 민주파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당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행: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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