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임종인·노회찬'만큼은 구제돼, 정당 변화 이끌어야최장집 교수와 수제자인 박상훈 박사가 18대 총선(4월9일) 전망과 관련해 "이번 총선이 의미를 가질려면 심상정·노회찬·임종인 같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모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교수와 박 박사는 3일자 시사 주간지 <시사IN>과 대담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심상정, 임종인 의원 같은 잠재성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진보 지식인의 최고봉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와 그 수제자이자 중견 출판사 '후마니타스' 대표인 박상훈 박사(정치학)가 심상정, 임종인 의원 등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며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하고, 이들을 향후 개혁·진보 진영의 '변화의 기수'로 인정해 총선에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대선 참패로 궤멸 상태에 이른 개혁·진보 진영에 이날 거명된 심상정, 임종인 의원 등이 새로운 '정치 주체'의 '핵'으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
최장집 교수는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이자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 정치·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날카롭게 분석해온 정치학자이면서, 중요한 고비마다 사회적 발언을 통해 민주화 이후 20년간 한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식인 중 한 명이었다. 이 때문에 최 교수는 진보는 물론 보수 진영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이들의 <시사IN> 대담 인터뷰 대목이다.
(질문)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나
박상훈 : 이번에 변화를 요구받은 정당들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총선이 의미를 찾으려면, 적어도 대안적 정당의 구심이 될 만한 차세대 리더들이 구제되어야 한다. 심상정, 노회찬, 임종인 같은 차기 지도자들은 지지를 모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장집 : 지도자 기근이다. 잠재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드는 것을 기대해야 할 듯하다. |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서 배출한 '스타 의원'으로서 대선 참패 이후 이들은 평등파의 대표 주자로 민주노동당의 제2창당에 가까운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숱한 이합집산에도 전혀 기웃거리지 않고 '무소속'으로 초지일관하며,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범여권의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진보개혁적 정치 주체(정당)'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임종인·김성호 그룹이 최 교수의 지적대로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인 편이다.
특히 임종인 의원의 경우 그동안 '일관되게' 진보개혁적 노선과 정치적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대선 참패 이후에도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문국현 진영, 한국사회당, 대통합민주신당 개혁파, 민주당 쇄신파 등 소위 개혁·진보 진영 전체에 걸쳐 '함께 했으면 하는 정치인 1호'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선 참패 책임론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범여권 현역 정치인들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부상할 여지도 그만큼 높은 셈이다. 임 의원 측은 이번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대한민국 1등 소신' 임종인이 '1등 안산'을 만들겠다."고 정할 정도다.
한나라당 집권은 '정상적인 민주적 선거 경쟁의 결과'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이날 <시사IN>과의 대담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파가 잇따른 재보선 패배에도 반응하지 않고 맹신·독선·오만으로 치달은 것이 3년 동안 누적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집권파는 지지자에게 반응하고, 표를 준 이들에게 책임지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부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주파 세력의 완벽한 패배다.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첫 번째 궤적이 매듭지어졌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위험하다는 해석이 아니라, 정상적 민주적 선거 경쟁의 결과로 본다."고 지적한 뒤, "민주개혁 세력의 이번 실패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제대로 된 '정당'을 못 만든 결과다."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정당 없는 민주주의'론, '제대로 된 좋은 정당 건설'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정당 체제가 제대로 재편되어야 한다. 합리적 우파와 중간파까지 새 정부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하면 장기 집권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에 비해 중간과 중도 좌를 할 정치 세력은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다. 이 세력을 합리적 좌와 합리적 진보로 재조직해서 대안적 이념과 정책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전망이 없다."고 단언했다.박상훈 박사도 "지지자를 대표해서 대안을 조직하도록 기능적으로 분화된 조직체가 정당이다. 그것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세금으로) 차 주고 보좌관 주는 것이다."며 "국민 보고 낮에 일하고, 밤에 대안을 만들어 대통령한테 보고서 쓰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꼬집고, 이명박 정부 아래서 (개혁·진보 진영에) 좋은 정당을 만드는 과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박상훈 박사는 대선 전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주파가 언제나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은 반공주의와 뭐가 다른가. 내부 차이가 해소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조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고, 이에 최 교수도 "인위적으로 꿰매려 해도 꿰매지지도 않는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최장집, "민노당, 대대적인 개혁 안되면 존립 위기 겪을 것"민주노동당의 대선 참패에 대해 박상훈 박사는 "민노당 후보를 지지하면 지지자의 속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하던 대로 할까 봐, 변하지 않으면 확실히 버리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고 규정했다. 3일자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이번 대선결과는) 지지자가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평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내정당 이전보다 표를 못 받았다는 것은 정당이 필요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고까지 했다.
이날 <시사IN>과 인터뷰에서 박상훈 박사는 민노당의 패인에 대해 "특정 정파(NL·자주파)의 생각을 이런 선거 기회를 통해 인민들에게 각인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렇다면 그 정파가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일반 당원들의 요구가 민노당 내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봉쇄되었다. 내부 경선이 끝났을 때 본 선거는 이미 끝났다. 본인들만 몰랐다."며 당내 주도세력인 자주파(NL)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장집 교수도 "민노당은 민주주의의 선거 경쟁을 진지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민노당 대선 캐치프레이즈인)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선거를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꼬집고, "민노당은 투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활동가들이 자신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일방적으로 뱉어내는 행태를 보였다. 민노당의 중심 세력(NL·자주파)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푸시했다. 대대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존립의 위기를 겪으리라고 본다."며 민노당 자주파의 책임과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왜 '다른 종류'의 강한 정당, 좋은 정당이 건설돼야 하는가최장집 교수는 일련의 저작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최장집), 어떤 민주주의인가'(최장집·박찬표·박상훈) 등을 통해 "민주주의 실패의 중심에 '정당의 실패'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 민주주의가 매우 나쁜 상황으로 전개된 이유는 '정당 정치'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정당 없는 민주주의' 경로를 심화시켜온 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한 정당의 부재'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축소하고, 선거를 중간 계급 위주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따라서 "정당들이 여러 집단의 갈등과 열정을 경쟁적으로 동원해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지 않는 한, 소외된 약자들의 요구가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기존 정당체제가 보여주고 있는 엘리트 민주주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민주주의와는 달리 '생산자, 하층,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의 틀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특히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민주개혁 세력이 '정치 개혁'의 깃발 아래 수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통렬히 비판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구당 폐지 등 '원내 정당화'와 '개방형 국민 경선제' 그리고 대통령의 '당정 분리'다. 한마디로 이들 제도가 원리상 정당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들 제도 때문에 정당의 조직적 매개 없이 '유능한 개인'이 선거에 출마하고 개인의 양심에 맞게 대표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통치 과정에 참여하는 게 제도화되면서 '사회 명사(엘리트) 중심'의 의회 지배 체제,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강력한 국가의 공고화, '대통령 개인 중심'의 국가로 퇴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최장집, 박상훈 박사는 정치의 영역 밖에 제아무리 강한 '운동'의 힘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민주주의의 쇠락을 막을 수 없으며, '가난한 민중의 삶의 조건 개선'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종류의 '강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향 이대근, "대통합민주신당·민노당은 '시체', 버려야 산다"평소 예리한 분석과 필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향신문의 이대근 정치·국제 에디터는 3일자 칼럼에서 이번 대선 의미에 대해 "가난하고 못난 서민들이 경제살리기의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명박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 불만과 욕구 표현에 적합한 언어와 문법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자기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계급 배반의 투표를 한 것이다."며 "서민들은 '경제살리기'라는 남의 언어를 빌려쓰면서 그들의 이데올로기로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선에 참패한 개혁·진보 진영을 향해 "서민의 고통과 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욕구와 꿈을 담은 노선이 있어야 한다. 선택가능한 정치적 대안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자유주의·진보 세력은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을 조직하는데 실패했고, 그 때문에 서민을 이명박식 '경제살리기'의 외통수 선택으로 몰아갔다. 그 책임은 전부 그들이 져야 한다."며 "더 이상 논쟁도, 토론도, 변명도 필요없다. 지금 당장 실패한 노선과 조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자유주의·진보 세력은 대통합민주신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이미 싸늘해진 시체를 떠메고 가려 한다. 총선이 코앞이라 버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시체라도 내다 팔 심산이다."고 힐난하고, "그렇게 수없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과 자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히 몰락한 것 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일은 없다."며 기존의 틀에 연연해 제대로 된 '새 노선과 정치 주체' 창출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에디터의 이같은 주장들은 최장집 교수, 박상훈 박사와 궤를 같이한 것이서 눈길을 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