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병치료'를 내세워 5개월간 미국에 체류했던 이건희 회장. '해외도피'라는 일각의 비난을 받아온 이 회장이 입국하는 동시에 삼성은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부당이득 및 재단기금 8000억원을 사회에 '조건없이' 환원하겠다는 종합대책을 7일 발표했다. 
 
이른바, X-파일로 촉발된 불법정치자금 제공, 이재용씨 등에 대한 편법 증여, 금산법 위반 논란 등 이른바‘삼성공화국’으로 대변되는 각종 불법행위 및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측이 발표한 핵심내용은 "이재용씨 등이 얻은 부당이득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약 8,00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는 것과 함께, 구조조정본부 축소 및 금융계열사 사외이사 확대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反삼성 '여론무마용'이 아니라 제1위의 재벌로서 사회의 요구를 최대치로 수용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못하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삼성의 조치가 "나름대로 진일보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외면하고 있으며 뼈아픈 반성보다는 상황타개용이며 비판여론무마용"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7일 삼성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직후, <변화의 예고 그러나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는 외면>이라는 논평문을 발표하고 "이번 종합대책이 검찰의 미온적 수사 즉, 에버랜드 CB, X파일 특검 등 사법처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과거 초법적 행태와 비교할 때, 이건희 회장이 여러 현안들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개선을 약속한 것은 의미 있는 새로운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발표가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삼성의 변화를 예고했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나, 여전히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원칙을 부정하고, 감독기구와 사법기구에 의한 법집행의 형평성을 훼손하며, 나아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마저 무시하면서" "각종 금융법 위반 논란을 무릎쓰고 금융을 통한 그룹지배와 배임에 의한 2세승계를 합법화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것이 삼성공화국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은 오늘 발표에서 이재용씨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해결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등을 둘러싼 법적 문제 및 금산법 위반 논란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삼성의 발표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X-파일 특검 논의 등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씨의 부당이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더라고 이씨의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참여연대는 "삼성의 발표가 이건회 회장 보호 및 X파일 특검논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의 발표가‘삼성공화국’ 비판에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이 아니라 비판 여론 무마용에 지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는 삼성의 변화를 예고한 것일 뿐,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지배구조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삼성이 형식적인 차원의 변화를 넘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립을 위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한편,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으로 상징되는 불법 및 편법 상속,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정경검언 유착비리, 비합리적 지배구조 등 숱한 오명과 비판을 받아온 삼성의 이번 대책이 여론 및 시민단체의 거센압박을 피해가는 '관행같은' 재벌의 '흔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삼성이 '쓴소리'를 듣기 위해 결성해 운영하겠다던 '삼성을 생각하는 모임' 역시 시민사회단체들의 근본적인 신뢰 속에서 발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삼성의 이번 대책은 나름대로의 시장조사결과, 국민들의 반(反)삼성의식이 높다는 결과에 토대하여 회사경영 전략의 차원과 검찰수사를 무디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사제공 : 이슈아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