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재선거 결과 한나라당이 모두 완승을 거두었다. 특히 개혁적인 젊은 후보로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국민회의의 송영길 후보가 계속된 악재로 인해 결국 선거에서 지고 말았다.  

  이런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최근의 장관 부인과 관련된 스켄들이다. 그리고 검찰의 발표와 김태정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유임은 위와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박빙의 승부를 기대할 수 있었던 인천 선거를 결정적으로 실패로 몰고 가고야 말았다,

  여기서 김 대중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로 김태정 법무부 장관 부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장관을 경질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내면에는 현재의 비난이 수구 세력들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정치적으로 밀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비난에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고위 관리의 부인이 많은 국민들이 실직과 감봉등으로 기본적인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 때에 호화 사치 행각을 벌인 것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땅히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 대중 대통령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지금같이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 프로그램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을 민주적인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뿐이다.

  김 대중 대통령은 개혁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개혁을 위한 기반이 약하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수구 세력들을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약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효과가 평소에 나타났다면 장관 부인 스켄들 하나가 지금과 같은 정권의 위기로까지 비화했었겠는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만약 지금같이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개혁적인 사람들을 공천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리하면 총선 이후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기란 불가능해 진다. 결국 지금부터가 앞으로 남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김 대중 대통령은 진정으로 역사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혁에 대한 국민적 갈증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정권 교체의 의미가 단지 위기 관리를 위한 것으로만 평가되어서야 되겠는가? 김 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수구 세력에게 싸우다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가슴 깊게 각인시킬 수 있는 과감한 태도이다.

김 대중 대통령은 개혁을 위해 수구 세력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하라. 이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다.

* 본 글은 대자보 13호(1999.6.7)에 발표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