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가정해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부모 이혼에 있어 자식(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청소년 사랑실천을 위한 의원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부모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이 진지하게 이뤄졌다.
 
'부모이혼,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를 한 한인영 이화여대 교수는 "이혼은 부부관계 해체에 그쳐야 한다"며 "이혼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해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부모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을 막기 위해선 ▲이혼가정과 이혼가정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 ▲법적 지원체계와 관련해 이혼과정에서 자녀보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 ▲이혼시 자녀에 대한 기본적 의식주 보호, 교육보장 등 기초생활보장이 이뤄져야한다는 점 ▲이혼시 자녀가 정서적 상흔과 혼란을 경험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유미숙(원광아동상담센터 소장) 숙명여대 교수는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편견으로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국가의 미래"라며 "바로 이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이혼이 자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으로 ▲경제적 곤란으로 빈민층의 양산과 소득계층간의 차이를 확대할 우려 ▲이혼 가정의 자녀를 결손가정이라고 단정하는 사회적 편견 ▲이혼가정 자녀를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교육환경 ▲자녀양육을 어머니의 고정역할로 인식하는 편견 ▲이혼 고아 증가 ▲부모이혼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노경선(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성균관대 교수는 "부모이혼 과정 및 이혼이후 자녀가 겪은 심리적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혼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은 현행 민법상 자녀보호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으로 ▲이혼절차의 개선을 통한 양육비 확보 ▲양육비 청구에 관한 보좌제도 도입 ▲부양의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 이행명령 ▲부양의무자에 대한 담보제공 명령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벌 적용 ▲양육비 선급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성천 중앙대 교수는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개입 관점의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성인중심주의'에서 '아동중심주의'로 전환 ▲문제중심 접근에서 강점중심과 역량강화 접근으로 전환 ▲시설보호 중심 관점에서 가족보존 중심 관점으로의 전환 등 제시했다.
 
지난 15일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청소년 사랑실천을 위한 의원포럼(공동대표 이군현 의원·이승희 의원)'은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민주당 이승희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