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DTV 방송방식을 즉각 변경하라."

전국언론노조, 민언련, 방송기술인연합회, 바지연 등 디지털 방송방식 재검토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성유보, 이하 DTV시민대책위)는 22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디지털방송방식 변경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변경을 촉구했다.

DTV 시민대책위 성유보 상임대표는 "첫 단추를 잘못끼여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단추를 끼려 하지 않고 일방적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정통부가 제정신이냐"며 "꼴통 정통부가 DTV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께 싸워가자"고 주장했다. 그는 "정통부가 비교시험을 허락해 놓고 감리위원까지 파견한 마당에 공정성, 기술결함 등 억지 주장을 펴며 미국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과거 김영삼 정부의 졸속적 결정과 국민 정부의 무관심이 국민들을 너무 피곤하게 굴고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전영일 위원장직무대행은 "정통부는 국민이 안중에도 없고, 오만방자를 다 떨고 있다"며 "비교시험을 통해 유럽식이 우수하게 결정됐는데도 정책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디지털방송방식 문제는 이제 시청자 권리(소비자 권리) 확대 운동차원으로 승화시켜 반드시 DTV 전송방식을 바꿔내자"고 주장했다.

이어 언개련 김동민 집행위원장은 "정통부 관료 때문에 우리가 이 추운 날씨속에 집회를 하게 돼 관료들에게 짜증이 난다"며 "97년말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 미국방식으로 결정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줄 DTV전송방식 문제를 보수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정통부 출입기자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된다"고 정통부 기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도 봇물을 이뤘다. 지역방송협의회 김홍석(언론노조 전주MBC지부장) 공동의장은 '19개 지방 MBC 구성원 일동'의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정통부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최창주 전주방송지부장은 '지역민영방송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정통부는 수십조가 들어간 디지털방송정책을 재검토하라. 정부는 디지털 방송방식 결정에 지역방송사와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모니터국장은 DTV시민대책위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정통부는 지금도 얕은 술수와 시간끌기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정통부를 비호하지 말고 국민여론 수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권여당 민주당과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 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영하 10도(체감온도 영하 20도)를 오르내린 강추위속에서도 아랑곳없이 '비교시험결과를 토대로 디지털텔레비전 전송방식을 즉각 변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본 언론노조 김성근 부장은 "미국방식 고집하는 정통부를 폐지하라. 국민을 우롱하는 정통부를 해체하라"는 구호를 대신했다.



1. DTV시민대책위 성명서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송표준에 관한 국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1년여에 걸친 우리들의 끈질긴 요구 끝에 실시된 비교시험의 종합결과가 발표되었다. MBC와 비교시험추진협의회가 발표한 비교시험 결과에 의하면 유럽방식이 미국방식에 비해 모든 면에서 훨씬 우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기존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통부 스스로 허가하고 감리한 비교시험을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야말로 누워서 침뱉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동안 정통부는 유럽방식은 "고화질이 안된다", "우리나라 전파환경에 맞지 않는다", "수출에 불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비교시험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은 완전한 허위임이 입증되었다. 유럽식이 미국식 보다 더 고화질이면서도 수신율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정통부의 의도된 정보조작에 의해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가적인 대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이다.

새삼 지적하거니와 디지털방송 전송표준은 지금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이다. 수 십 조원의 돈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지출되어야 한다. 만에 하나 선택이 잘못되면 전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필요한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정책이 결정되고, 천문학적인 국가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개인이나 일부집단의 잘못된 논리에 의해 정책이 집행된다면 이 또한 명백한 권력형 비리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엄청난 국민부담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이 면밀한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무리한 일정 속에 무언가에 쫓기듯 진행되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통부는 지금도 얕은 술수와 시간끌기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정통부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 수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논의에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적극 나섬으로서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1. 22
디지털 방송 방식 재검토를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


2, 19개 지방MBC구성원 일동 성명서

<정통부는 비교시험 결과를 즉각 수렴하라>

그동안 MBC의 주관하에 DTV방식 비교시험추진협의회가 두 방식의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결과의 즉각적인 수렴을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열한 논리전개로 자신들이 허가한 비교시험을 흠집내기에 급급하고 있다. 많은 의혹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미국식을 주장하는 건 혹시 무슨 떳떳하지 못한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전송방식 결정에 있어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할 정통부가 전문가위원회 구성마저 객관성을 잃고 이해를 함께 하는 구성원으로 채워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구나 위원회는 구성하되 전송방식변경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97년 전송방식 결정이래 지금까지 정통부는 자체적으로 했어야할 비교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없다. MBC가 주관한 비교시험을 환영하고 고마워해도 시원치 않을 정통부가 갖은 핑계로 그 결과를 흠집내고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억지와 버티기로 일관하는 정통부관료들에게 더 이상 방송기술정책을 맡길 수는 없다.

지상파의 아날로그 방송이 완료되고 디지털 방송이 완료될 때까지 수상기를 비롯한 방송업계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열악한 지역방송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의 투자가 필요한 미국방식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존재의 기반마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문화창달과 지역자치를 위해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역방송사들이 정통부 관료들의 탁상행정과 졸속행정의 희생물이 될 수는 없다.

정통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제기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차원의 공식논의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또한 국회는 정통부와 이해관계가 분명한 특정 업체들의 주장만을 수용하지는 않았는지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통부와 함께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국회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수한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우리들의 충정이 무시된다면 지역방송사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우리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 정통부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전송방식을 즉각 변경하라
하나 : 국회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라.


2002. 1. 22
19개 지방MBC 구성원 일동


3,지역민영방송협의회 성명서

<디지털 방송방식 재검토를 촉구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지역 방송 3사가 정부(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결정된 미국방식(8VSB변조방식)의 변조방식으로 디지털 본 방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방식은 이미 그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방식의 개선 또는 그 이상의 변경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시민 단체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사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곧 사장될 미국방식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 지역민방 구성원들은 유럽방식(OFDM변조방식)이 국내외 여러 비교시험에서 미국방식을 압도하는 결과를 도출했음을 알고 있다. 특히 유럽방식은 고속 이동 중의 수신이 가능하고 도심밀집지역과 실내에서도 손쉽게 수신된다는 점이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서울MBC의 현장 비교시험 결과는 "유럽 방식은 고화질 방송을 할 수 없고 송신전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정통부 주장이 전혀 설득력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동수신은 이미 세계적인 시청자의 요구 사항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탄생시킬 영역인데도 정통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미국방식에 대한 개선방식 결정이 2002년 1월에서 5월로 연기되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했었고, 개선된 방식을 반영한 수신기가 시청자에게 보급되는 시기는 빨라야 2003년 중반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미국방식이 변조방식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이 유럽에서는 기술적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데이터방송 등 새로운 서비스를 상업화하는 작업들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방송에 따른 기대효과를 과장된 수치와 함께 늘어놓았던 정통부가 비교시험을 지연시키고, 그 결과를 흠집 내고 폄하하면서, 곧 못쓰게 될 수신기(셋탑박스) 유통을 방치하는 현실을 볼 때, 과연 국가 중대기술정책을 입안하여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상기를 바꾸고 방송시설을 교체하는데 수십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 환경에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방송방식은 한번 정하면 수십 년을 사용하게 된다. 일본은 디지털방송 실시 일정을 2000년에서 2003년으로 연기했고, 또다시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다 가능성 있는 기술을 선택할 기회마저 박탈하며 열등한 방식을 방송사에 강요하고, 시청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려 한다면 우리 지역민방구성원 일동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통부는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디지털방송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하라 !
하나. 정부는 디지털 방송방식 결정에 지역방송사와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

2002년 1월 22일
7개 지역민방 구성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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