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

▶정관용> 네, 연기금의 공공성 있는 주주권 행사라는 발언으로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지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 전화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곽승준>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아니, 일파만파인데요, 완전히?

▷곽승준> 아이고, 뭐 당연히 해야될 말을 했는데요.

▶정관용> 제가 조금 처음 시작을 우습게 시작해도 될까요?

▷곽승준> 예, 괜찮습니다.

▶정관용> 이건희 삼성회장은 곽승준 위원장 편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편 아니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곽승준> 아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 친화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이건희 회장도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장 친화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관용> 그럼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 가운데 개인들이 불쑥 불쑥 나서서 시장에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뜻이지요?

▷곽승준> 제가 대통령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겠지요.

연기금 주주권 행사, 시장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일

▶정관용> 조금 장난스럽게 시작한 건 마무리짓고요, 정말 진지하게 접근을 좀 해서 그러니까, 기본 발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곽승준> 아, 그러니까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굉장히 기금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해야지만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해지고, 그게 또 기업 가치도 굉장히 올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주주권 행사를 안 했다?

▷곽승준> 예, 안 했습니다.

▶정관용> 아, 전혀 안 했나요?

▷곽승준> 아, 뭐 일단 의결권 할 때, 약간의 사외이사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조금 한 게 있는데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용> 그럼 왜 안 했습니까?

▷곽승준> 아이고, 대기업이 굉장히 세니까 못한 거지요. 눈치를 봤던 거지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기업은 굉장히 셉니다.

▶정관용> 아니 그렇다고 국민연금 같은 데가 대기업 눈치를 볼 필요가 있나요?

▷곽승준> 아, 그래서 이제 좀 하자는 거지요. 저희는 왜냐하면 이게 법에도 되어 있고, 국민연금법 제정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고, 그리고 주식회사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는 주주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기금을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주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큰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마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한 것을 잘 좀 주지시키고 알리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동안 소액주주 운동 같은 것도 열심히 벌어졌는데...

▷곽승준> 그렇지요.

▶정관용> 막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대기업 눈치를 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안 했다, 이 지적이로군요?

▷곽승준> 예.

주주권 행사 통해 대기업 기업가치 올리자는 것

▶정관용>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왜 굳이 대기업 눈치를 봐야만 했었는지까지는. 자, 그런데, 그러면 주주권 행사를 해서 뭘 하자는 거지요?

▷곽승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우리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영권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감시와 견제 기능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30년 되어도 고갈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것 자체는 기업 가치를 올리고, 기업 가치를 올린다는 것은 주주 가치를 올립니다. 주주 가치가 올랐을 때는 국민이 주주이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부분도 있지요. 뭐 아무래도 2년 정도의 단기 성과에 좀 매달리는 경우도 있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곽승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해보자,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정관용> 그래서 지난 번에 이제 강연 비슷한 말씀에서 예로 든 게, 삼성전자 예를 드셨잖아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릴 것을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국민연금은 그런 거 예견할 수 있나요? 그런 전문성이 있나요?

▷곽승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 간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영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10명의 등기이사 중의 한 명 정도는 추천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안철수 교수님 같은 IT에 중요하게 있던 그런 분을 추천을 하게 되면 그런 분이 활력을 넣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정관용> 경영적 판단을 직접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곽승준> 그렇지요.

▶정관용> 이사 추천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다?

▷곽승준> 예, 그런 걸 한다는 거지요. 연기금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 간섭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장기 경영전략 수립하는데 약간의 조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지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연기금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된 주주의 주된 관심이거든요. 주주는 주식 가치를 올리려고 하지 절대로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게 연기금은 이제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기업 가치를 말씀하셨잖아요?

▷곽승준> 예.

▶정관용> 하지만 연기금도 그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항상 감시와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곽승준> 예, 그렇지요.

단기차익 보다 장기투자에 주력할 것

▶정관용> 그래서 단기 성과에 혹시 그쪽도 빠지지 않을까요?

▷곽승준> 그렇지만 이게 약간의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인 것보다는 국민연금은 고액배당보다는 20, 30년 후를 보지요. 오늘 모 일간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 인터뷰한 걸 봐도, 국민연금은 배당이나 그런데 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올려서 주주 가치를 올리고, 그래서 국민연금을 더 크게 만들어서 고갈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국민경제에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철저한 정치적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건 뭐 재계 쪽에서 이야기하고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이구동성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곽승준> 저는 뭐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 보고 있으면요, 지금도 약간 독립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8년 8월에 우리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의가 1, 2년 된 게 아니라 2008년 8월에 국민연금 기금 운영본부라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본부가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있는데, 기금 운영본부를 독립법인화하고 기금 운영위원회를 민간 투자 전문가 위주로 상설기구화하자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정부가 이미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2008년 8월에요. 3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연기금 주주권행사 가능하지만...

▶정관용> 맞아요. 그런데 논의를 안 하고 있나요?

▷곽승준> 논의를 안 하고 있다기보다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쪽에서 압력을 좀 넣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런데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국민연금이 지금 주주권 행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관치나 독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2008년 8월에 국회에 제출한 거 이거 빨리 통과시켜주면 그런 오해에서도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거지요.

▶정관용> 국회의원들도 대기업 눈치 봐서 논의를 안 한다?

▷곽승준> 뭐 꼭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국회에서 빨리 좀 통과시켜주었으면 좋았는데, 크게 뭐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많이요.

▶정관용> 왜냐하면 이런 걸 우려하는 이유는 정치적 독립이 잘 안 되면, 특정 정부 내지는 특정 정파의 목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할 그런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곽승준>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연기금 이게 주주권 행사를 할 때, 그것을 뭐 과천의 공무원들이나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걸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관여하는 전문가는 지배구조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했다,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금융전문가, 기업 전문가, 기술 전문가들이 들어가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정관용>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뭐 기금 운영본부 별도 법인화 이런 걸 안 해도?

▷곽승준> 지금은 뭐냐 하면 기금은 지금도 국민연금 산하에 기금 운영본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관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등기이사 추천 같은 거 할 때, 언급해주신 그런 분 말고 퇴직 관료나 이런 사람 추천하고 이러면 그건 또 문제 아니에요?

▷곽승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투명하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모든 절차와 그런 것을 투명하게 만들어놓으면 됩니다.

▶정관용> 앞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해나가야 될까요? 곽승준 위원장 무슨 말만 꺼내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곽승준>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요, 따로 뭐 할 게 없어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주주들이 권한이 있었는데 잘 몰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제가 CBS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국민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금방 이해를 하셨는데, 또 잘 이해 못하시는 경제단체들하고도 한번 다 불러서 적극적으로 소통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어떤 것들이 맞느냐 하는 추가 토론회도 한번 열어볼 수가 있고.

▶정관용>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곽승준> 뭐 우리 주관으로도 할 수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주관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처 주관으로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의 오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도 뭐 설명을 드리니까 금방 이해를 하신 거거든요. 주주가 주주권 행사하는 것 당연하다. 우리가 경제단체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감대만 이루면 항상 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경제단체에서도 사실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다?

▷곽승준> 예, 크게 없다고 봅니다. 정확히 이걸 알게 되면은요. 뭐 경영권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 말입니다.

▶정관용> 대통령께서 경제 5단체장하고 곧 만나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 설명하시려고 만나는 건가요?

▷곽승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등등의 발언과 움직임들을 묶어서 이 정부가 고환율 등등으로 대기업들에게 큰 이익을 지금 남겨주고 대기업 계열회사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몇 년 사이에? 그런데 대기업이 제역할 안 한다, 라고 하는 정부의 강한 질책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곽승준> 아, 뭐 그렇게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시장경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서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주주 이해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연금도 좀 자금이 풍부하게 만들고...

연기금 주주권행사, 능력있는 경영자에겐 큰 힘이 될 것

▶정관용> 말씀하신 건 원칙적으로 맞지만 결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간섭꾼이 늘어나는 게 되잖아요?

▷곽승준> 꼭 그렇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잘하는 경영자나 경영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주주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반대로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정관용> 지금 일단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자꾸 간섭꾼이 늘어난다?

▷곽승준> 그게 아마 지금 경제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기 때문에 뭐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주주가 주주권 행사함으로써 서로 약간의 감시 기능을 가지면서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굉장히 밀어주고, 또 잠깐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서로 나눠보고 그러자는 얘깁니다.

▶정관용> 그런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나 등등을 계속 좀 추진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곽승준> 예, 그렇지요.

▶정관용> 거기에서 조금 더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시고, 실제로 정말 동반성장 및 또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늘리는 이거는 중요한 과제니까요.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까지 챙겨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곽승준>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곽승준>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