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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복지' 내세우며 대권행보 신호탄
사회보장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주최…"한국형 복지제도" 제안
 
임진수   기사입력  2010/12/21 [00:13]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아우를 주제인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섰다.

박 전 대표는 20일 국회 헌정기념회 대강당에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주제로 사회보장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했다.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의 명성에 걸맞게 이날 공청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50여명의 국회의원 등 모두 500여명이 몰리며 북새통을 이뤘다.

박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에 걸맞는 복지 시스템 갖출 때가 됐다"며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게 아니라 그들이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제도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적, 지속가능하며 국민에게 실질적이 도움되는 통합 복지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9월에도 자신이 발의한 제대혈법 관련 공청회에도 참여한 바 있지만 이번 공청회에 특히 관심이 가는 이유는 바로 '복지'라는 화두를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가 '경제'였다면 차기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복지'와 '통일'이 될 것이라는게 대부분의 정치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 점에서 박 전 대표가 개별 복지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들고 나온 점은 본격적인 대선행보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사회보장의 범위를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의 범위에 출산과 양육, 빈곤을 새롭게 첨가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복지제도의 틀 안에 넣었다.

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되고 파편화됐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한 곳에서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현금 지급 중심의 수동적인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자활 지원과 일자리 제공 등의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강조함으로서 유럽 대륙형 복지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측면이 있다.

다만 사회보장 재원마련을 위해 재정 건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과도한 복지에 대한 안정장치를 넣었다.

박 전 대표가 구상한 이같은 사회복지의 틀은 사실 '선별적 복지'와 '국가개입 최소화'에 보다 초점을 맞춘 보수정부의 복지정책 보다는 진보정권이 추진한 '보편적 복지'와 '복지 국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의식한듯 박 전 대표는 "선별적, 보편적 복지 논쟁이 많은데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따라 둘이 함께 가야하고 각자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양쪽을 모두 끌어 안았다.

실제로 박 전 대표의 복지 자문그룹 가운데는 과거 정부가 추진한 복지정책에 깊숙해 개입했던 인사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은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이혜경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과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는 박 전 대표의 복지정책이 보수의 이념적 잣대를 뛰어 넘어 그동안 진보진영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던 '복지국가' 이념을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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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2/21 [00: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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