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31일 '예결위회의장 변경'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수정 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넘긴 예산안은 당초 291조 8천억원인 정부 안보다 총 지출 규모가 1조원 늘어난 292조 8천억원 규모다.
특히 민주당 자체 수정안에서 1조 4천5백억원이 삭감됐던 '4대강 사업비'는 이날 통과된 한나라당 수정안에서는 3분의1도 안되는 4천2백50억원만 삭감됐다.
이마저도 내용상으로는 거의 '무(無)삭감'에 가깝다는 게 야당측 지적이다.
국토해양부 예산 3조 5천억원 가운데 2천8백억원이 삭감됐지만, 이가운데 1천4백억원은 비(非) 4대강 소하천 사업 예산이기 때문. 또 1천 4백억원은 국채 감소다.
환경부의 4대강 사업예산에서도 6백50억원이 삭감됐지만, 이중 3백50억원가량은 역시 비(非) 4대강 생태하천사업이다.
반면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용 8백억원은 1백억원만 삭감 처리됐다.
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예산도 앞서 이낙연 위원장이 처리한 대로 7백억원 삭감됐다.
정부 제출안보다 총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실질적으로 정부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지방교부금과 유가완충준비금 등이 2조원 포함돼있어 그렇다"며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조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 예결위장 긴급변경, 내년 예산안 기습통과 예결위원 "예상은 7분만에 예산안 통과…시간 더 안걸렸다"
한나라당이 31일 오전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해 내년도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7시25분쯤 국회 245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신성범 공보부대표는 "오늘 한나라당 김광림 간사 등이 예결위장으로 들어가 장내를 정리해달라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예결위장을 변경한다고 통보했고, 예결위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7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의원총회장은 바로 예결위장이 됐다.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원 전원은 오전 6시 반부터 원내대표실에서 대책 회의를 가졌으며, 차명진 의원과 김광림 간사가 예결위장을 항의 방문 한 뒤 의총장에서 전격 예산안 통과가 이뤄졌다.
한 예결위원은 "예산안 통과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245호를 비운 상태에서 예결위원들만 참여한 채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전문위원보고는 서류로 대체하는 등 아무 문제가 없다"고밝혔다.
또 "원래 예상은 7분 만에 예산안을 통과하는 것이었다"며 "시간이 더 안 걸린 것 같다"고 전했다.
예산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으로 향했으며 예정된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 변경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향의가 빗발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4대강 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3조 5천억원 가운데 2천 8백억원이 삭감됐고 논란이 된 수자원공사 출자 이자 보조금은 800억원에서 100억원이 삭감됐다.
농림수산위에서 통과된 4대강 관련 예산은 상임위 안대로 통과됐으며 환경부 4대강 예산은 650억원 삭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