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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박관용, 두 전직 국회의장들의 엇갈린 훈수
"경호권 발동은 생각하지도 말라" vs "후폭풍 걱정하면 포퓰리즘"
 
도성해   기사입력  2008/12/30 [14:34]
연말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만섭-박관용 두 전직 국회의장이 3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제히 현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두 전직 의장은 여야가 지금처럼 대결만 앞세울 경우 공멸할 수 있다며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차가 뚜렷했다.
 
이만섭 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장이 대화와 타협을 하라고 해놓고 어제 밤까지 농성을 풀지 않으면 경호권을 발동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경호권 발동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또 국회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쟁점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이나 직권상정을 안한다는 선언을 하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권이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 박관용 "후폭풍 걱정하면 포퓰리즘"
 
하지만 지난 2004년 경호권을 발동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박관용 전 의장의 생각은 달랐다.
 
박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국회법에 분명히 질서 유지권과 경호권 발동이 명시돼 있는데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전체가 자유로운 토론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토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다수결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장의 직무"라는 것이다.
 
'경호권을 발동하면 대통령 탄핵안 처리 때 같은 역풍이 우려되지 않나'는 질문에 박 전 의장은 "그것은 편파적인 방송 보도에 의한 조작된 역풍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경호권 발동의) 후폭풍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정상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다뤄질 법안인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야지 후폭풍을 걱정하면 국회는 대중 영합적인 포퓰리즘으로 빠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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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2/30 [14:3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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