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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도 "강행처리 NO", 명분잃은 與의 '마이웨이'
전방위적 비판여론 속 한나라당 '입법전쟁' 강행…여야 극한대치 초래 지적
 
도성해   기사입력  2008/12/29 [18:59]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보수정당까지 쟁점법안 합의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한 연내 강행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파행 정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예산안 강행처리 직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제는 법안전쟁"이라고 선언했다.
 
그 이후 실제로 국회는 연일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극한 대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일 쟁점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경호권 발동과 직권상정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고, 청와대도 "민생법안과 이념법안도 모두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이라며 사실상 여당을 독려했다.
 
민주당은 이를 막아야 한다며 상임위회의장과 국회의장실에 이어 본회의장까지 기습 점거했다.
 
급기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여당의 요구대로 경호권 발동과 임시국회 회기내 쟁점법안 직권상정 처리 방침을 강하게 시사하고 나섰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사태를 능가하는 가장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권의 이같은 밀어붙이기는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보수당까지 등을 돌리고 있다.
 
동서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 국민들의 80% 이상이 "중점법안은 여야 합의로 법안마다 분리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방침을 철회하라고 압박했고, 친박연대도 "합의없는 강행처리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나라당 비판에 가세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법안 87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다보니 개정안에 대해 또 수정된 개정안을 제출하고, 절반 이상이 15일 경과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등 벼락치기 졸속 입법 논란도 자초하고 있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비판 여론에도 한나라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 하는 강경 분위기다. "금산분리 완화나 미디어관련법 등 시급하지 않은 쟁점법안은 뒤로 미루자"는 일부 소장 개혁파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친이계 의원 57명은 이날 긴급 회견을 자청해 "김형오 의장은 법대로 국회를 운영하라"며 경호권을 발동하고 직권상정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의 '입법전쟁' 강행이 여야간 극한 대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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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2/29 [18:5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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