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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무엇에 쓰는 존재인가?
선거철 전에 파대는 땅파기. 국민의 선택인가?
 
박상준   기사입력  2007/12/24 [10:00]
전주시는 지금 공사중이다. 내가 사는 동네 근처도 4달이 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사라는 것이 참으로, 전에 겪어보던 그러한 공사와는 판이하게 틀리다. 콘크리트를 깨고 땅 속에 있는 암반을 깨기 위해 중량이 큰 뭔가를 세차게 때려 패는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때 충격이 엄청 클 때는 안방까지 집이 붕, 떴다가 내려앉는 식으로 들썩일 정도였다. 종이도 빛이란 에너지를 받으면 변색이 되고, 아무리 높은 수십 층짜리 건물도 건물의 기하학적 구조상 취약한 곳에 강한 충격이 강해지면 와르르, 무너진다. (9.11당시 그렇게 견고하던 수십 층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던 점을 기억해보자.) 또한, 이러한 충격이란 에너지가 전자기기의 전기에너지를 급격히 상승시켜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어머니는 집에 균열이 일어나고, 한번도 새지 않던 비가 수돗물 새듯 새는 걸 목격하고 마침내 공사현장 인부들과 공무원에게 피해에 대한 항변을 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 하게도 시청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시청으로 무슨 계주 경기하듯 바톤 넘기는 식으로 책임회피는 고사하고 신경도 쓰려 하지 않는 것이다. 계속되는 항변에 마지 못해 구청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공사할 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식의 답변을 한다. 음. 아무튼 그 후에도 어머니는 집이 흔들리고 건물외벽의 타일이 떨어져나가고 균열이 발생한 곳을 찾아낼 때마다 엄청 불안해 하며, 고통을 겪으셨다. 아들인 내가 분노하여 뛰어나가려 하면, 어머니는 온 몸으로 나를 막아내셨다.
  
도로와 담벼락이 없이 인접한 부분이 많은 건물인 까닭에 그 충격은 정말 무지막지했다. 4달 이상 계속되는 소음과 굉음 그리고 충격에 따른 진동에 가족들의 스트레스와 건강상태 마저 악화되었다. 특히, 창의적(정신적) 노동(일)에 종사하는 본인의 스트레스는 건강을 더욱 악화시켜 나갔다. 2004년 8월 "(주식투자의 삼파전)주식삼국지"를 집필하여 출간하고, 2006년 1월 1000여 페이지에 이르던 SF소설 중 2부인 "(SF소설)우주의 항문 화이트홀-달편"을 출간했다. 나는 2008년 1월쯤에 "일반상대성이론"을 출간하고, 8월 경에 SF소설 "우주의항문 화이트홀-3부"를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10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원고는 아직 미흡하여 원고를 더욱 더 가공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쯤이면, 출간 예정인 집필에 대해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2007년 10월 20일 쯤, 본인의 칼럼 "역사란 무엇인가-인간의수"라는 원고의 아래 부분에 그와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1달 여 전쯤, 새로운 인연으로 알게 된 열린 과학의 정갑수 사장께서 본인의 원고에 관심을 표명하고 요청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1000여 페이지에 대한 이 원고는 그 때 그 때, 본인이 집필한 것이라 아직 전체적으로 가다듬지 못하고, 아직 미흡합니다. 1000여 페이지 이상 원고를 더 집필하여 2000페이지 정도 되면, 그때쯤이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 원고의 집필이 끝나면, 본인의 원고에 관심을 기울여준 열린 과학의 정갑수 사장께 원고의 검토를 의뢰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에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도로공사가 집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적재산까지 훼손해 버린 것이다. 몇 달 동안 간헐적으로 잇달아 발생하던 진도 4~5에 이르는 강한 진동(이 기준은 공사현장과 바로 인접한 건물을 기준으로 했다. 거의 폭탄이 떨어지는 충격이라 느낄 정도였다.)에 의한 충격으로, 충격에너지가 수 백 차례(횟수는 세지 않았기에 어쩌면 천을 넘어 섰을 가능성도 높다) 집과 거의 15시간 이상 켜놓고 작업 중인 컴퓨터 시스템에 손상을 입혔다. 그로 인해 컴퓨터 시스템이 극히 불안정해지고, 결국 일체형 네트워크 카드는  완전히 망가졌다.
 
이 사실은 2007년 12월 15일, 완전히 인터넷 연결이 중단됨에 따라, KT 메가패스 민원실에 전화를 해, 고장신고를 함으로 인해 밝혀지게 된다. KT메가패스에서는 2사람의 기술자가 방문했다. 본인은 인터넷 단절현상을, 인터넷 모뎀 쪽이 아닌가 생각했었으나, KT메가패스 기술팀이 도착하여 진단한 결과, 네트워크 카드가 완전히 망가졌단다. 또한 그들 역시, 컴퓨터의 메모리 및 하드 디스크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첨언을 해준다.(또한 모뎀마저 망가졌다면, 차후에 연락을 주면 모뎀도 바꿔주겠다고 했다.)
 
KT 기술팀이 와서 컴퓨터 시스템의 망가짐을 진단해주기 몇 주 전에, 컴퓨터 시스템이 바로 집의 인근에서 행해진 공사의 강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 화면이 찌그러들면서 컴퓨터 시스템이 퍽, 소리가 나며 셧 다운이 되었다. 수 차례 컴퓨터 시동을 시도했으나, 작동하지 않다가 수 십 차례 더 시도하고 나서야 겨우 안전모드로 작동시킬 수 있었다. 컴퓨터 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수백 메가의 데이터 파일이 손상되어 사라진 상태였다. 무엇을 유실했는지 정확한 피해파악은 알 수가 없으나,  2년 여간 집필해오던 "상대성이론" 및 "시간과 공간의 수축 및 신장 현상에 대하여“라는 연구 데이터를 유실한 것이 가장 큰 피해에 속한다.(여기에는 본인이 직접 컴퓨터 작업으로 그린 그림도 꽤 된다. 이 작업 또한 의외로 엄청난 시간을 할애한 노동에 속한다.) 
 
그 다음으로 피해는 "(SF소설)우주의항문 화이트홀-3부"에 대한 데이터(100~150여 페이지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와 그 밖에 지속적으로 써오던 본인의 역사 및 경제 등과 관련된 원고 등이다. 그 밖에 피해에 대해서 무엇을 유실했는지 알아 내기가 힘들다. (이 당시의 본인의 격한 분노와 좌절감은 어느 누구도 쉽게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그 후 컴퓨터 시스템은 몹시 불안정해지고 인터넷 연결을 시도할 시는 아예 컴퓨터 시스템이 셧 다운되며 망가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다가 결국 KT 기술팀이 방문하여 진단(네트워크 카드 고장,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 및 수리를 해주게 된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정말로 시름시름 혼자 앓아 누웠다. 그러다가 또다시, 뭔가를 부서뜨리는 파괴적인 충격에 나는 이성을 잃고 문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중장비 운전기사에게 분노를 표했다. 그러자, 공사 책임자쯤 되는 이가 도착했고, 분노한 나를 그들은 단지 진정시킬 뿐이다.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시청의 공사담당자인 교통행정과 아무개 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공사 현장에 대한 이야기와 수 차례 시청과 구청에 민원을 했던 사실을 말했고, 그 또한 잘 알고 있기에 나는 용건을 말했다.
 
"이 공사로 인해 몇 주 전쯤에 컴퓨터가 갑자기 망가지면서 파일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그로 인해 본인이 2년 가까이 집필해오던 1000여 페이지에 달하던 일반상대성이론 및 기타 집필 파일들을 유실했어요. 또한 집에 금이 갈 정도로 집의 내구도가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4달에 이르는 큰 소음과 진동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상(배상) 및 시민의 항변에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책임자 문책 문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당신 집이 공사 때문에 컴퓨터가 망가지고 집이 무너지냐고요? 예?"
 
어이없다는 식의 그의 퉁명스런 불성실하고 공격적인 답변에 머리가 확, 돌아버리고 분노로 울컥해버렸다. 나는 소리쳤다.
 
"이 자식.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 뭐? 너희 집 아니고 네 일 아니라고 그 따위 말이 나와?"
 
"왜 욕해? 당신이라고 한 것이 욕이야? 공사 때문에 집이 무너지냐고?"
 
"욕 안 하게 생겼어. 너희 재산 아니고 네 일 아니라고 그 따위 말이 나와? 뭐, 그깟 공사로 집이 무너지냐고?"
 
"왜 욕해? 내가 욕했어? 당신이 욕이냐고?"
 
나에 지지않고 공무원인 그도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낸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걸까? 그렇지 않겠지. 한마디로 기분 더럽다는 것이겠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을 지닌 자가 과연, 국민의 심부름꾼의 역할은 고사하고 국민의 재산과 신체 그리고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공정하게라도 완수해낼까? 심부름꾼은 아니더라도 선량한 양심은 가지고 있을까?
 
"이 자식아! 너가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공무원이여! 심부름이 뭐가 좋다구 10년 20년 해 처먹으려 하냐?"
 
"왜 욕하냐고? 내가 당신이라고 밖에 안 했는데, 왜 욕해? 당신이 욕이야? 그리고 그깟 공사 때문에 집이 무너지냐고?"
 
"뭐? 그깟 공사 때문에 컴퓨터가 망가지고 집이 망가지냐고? 오냐! 너 같은 놈이 국민의 심부름이나 해서야 되겠냐! 내가 칼럼을 쓰지. 내가 칼럼을 쓸 떼니, 너가 보고 너의 입장을 항변해라."
 
음 결국, 나의 이러한 태도가 그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이런 식으로 세상이 운용된다면 항변할 능력과 대항할 여력이 없는 국민들은 피곤해서 살 수가 있을까? 만약 이와 비슷한 일을 국민 개개인이 당하고 있다면 대체 어떻게 감내하고 있는 걸까?)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더니, 시공회사와 상의해서 2년 동안 집필한 원고와 건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 건 등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이야기 한다. 옆에선 그의 동료들이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이 들리고, 그는 나와 1분 여간 더 이야기를 해 마무리를 짓더니, 내가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듯 하자, 간단히 사과를 하며 곧바로 전화를 끊고 식사를 하러 갔다. 이것이 사건의 개요이다.
 
지방세와 국세로써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즉 주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삶을 영위하는 자, 공무원이 국민의 재산과 신체,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과연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삶을 영위하는 국민의 심부름꾼인가? 정말로 공무원은 헌법 제7조 1항에서 명시된 대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심부름꾼)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이젠 어느 누구도 이 따위 조항을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공무원과 국민 간의 힘의 역학 관계가 너무 명확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법은 설령, 헌법이라도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개정해야 한다. 역학관계에 있어서, 국민은 대한민국이 성립한 이래로 항상 공무원에게 약자적 위치를 지녀왔다. 이러한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면, 헌법 제 7조 1항은 이와 같이 고쳐져야 한다.
 
"국민은 공무원의 소다. 소같이 일해 생산을 하고 세금을 내라. 세금은 국민의 의무다."
 
나는 골방에 틀어박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정신활동의 극치인 창의적 생산에 종사 하고 있다. 대략, 사회는 이러한 창의적 일의 과정(노동)에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창의적 생산물이 나오자, 그 결과물에만  가치를 부여한다.  즉, 이런 경우처럼, 이 결과물이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결과물에 이 사회의 분배의 룰이 작용하지 않으면(쉽게 말해 돈이 분배되지 않으면), 수년동안 창의적 정신 노동은 백수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고, 이 결과물은 여기저기 또 복제되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널리 이롭게 할 것이다. 
 
반드시 공무원은 자신이 지닌 행정 업무를 널리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알릴 의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정말로 소처럼 일만하고,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낼 어떠한 지성도 갖출 여유나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다. 역학 관계를 잠시 살펴보자. 어느 누가 심부름을 좋아하겠는가? 따라서, 공무원이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공무원이 알고 있는 행정 업무가 짐(심부름)이라면, 분명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은 짐을 덜어서 좋아하고 국민은 생산활동에 온전히 종사하면서도 자신의 무지로 인해 겪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공무원이 하는 일이 국민을 위한 심부름인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권력인 것이다. 누가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하려 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이 사회체제의 진실된 국민과 공무원의 역학 관계이다.
 
심부름이란 말 그대로, 심부름 일 뿐이다. 어떠한 생산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생산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그 역할이 역으로 생산활동을 좀먹고, 심부름이 아니라, 통제하는 채찍으로 작용한다면,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일하는 소가 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임기는 3~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심부름은 3~5년만 하면 족한 것이지, 너무 많이 하면 정말로 심부름꾼 아니면, 채찍을 든 통제자로 전락해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자가 되고 그 자신마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심부름은 이 사람도 좀 하고, 저 사람도 좀 하고, 돌아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궂은 일을 도맡아서 평생 하려 하는가?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역학 관계상 모든 정보와 세금이 몰리는 길목에 안아 있는 자(공무원)에게 힘이 집중되지 않을 수가 없다. 견물생심이라고 인간이 너무 오랫동안 "황금(또는 보물 등)" 앞에 앉아 있으면 욕심이 절로 일어나게 된다. 공무원의 부패는 국민의 감시가 그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환경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임기를 평생동안(오랫동안) 보장해 놓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선거철만 돌아오면, 도로 정비니 뭐니 해서 파대는 도로공사. 여기도 파대고, 저기도 파대고 전주시가 땅만 파대고 있다. 적어도 땅을 파기 전에, 그 인근 주역주민(국민)이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이 극소수의 공무원과 그 밖에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에 의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도 짜가 공무원, 저기도 짜가 공무원! 온통, 국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흥청망청 써대고 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대체 왜?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동료들의 잘못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일까? 대체 어떤 역학 관계가 있길래, 그러는 걸까? 공공연하게 알려진 대로 탐욕의 커넥션(연결, 접속)이 어김없이 숨겨져 있는 걸까?

박상준 : 전 경문전문학교 교수 임용. 전 정보통신기업 비와삼시스템 대표.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수료(국내외논문 20여편.특허1 실용신안 1 저서 2편 등), 전 한양대학교 강사. 저서:::SF소설 "우주의 항문 화이트홀" 외 2편. 집필 중 저서: 박상준의 물리학 강의 "일반상대성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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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2/24 [10: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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