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병렬씨의 한나라당 대표직 당선은 대한민국의 불행

한나라당 대표로 당선된 최병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극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한총련 합법화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주한미군철수 반대 ▶호주제 폐지 반대 ▶박정희 기념관 찬성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 자체를 반대하는 건 사상의 자유가 아니다. 그러한 입장은 극우 파시스트 입장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그러한 파시스트적 사상을 가진 정치세력과 인사들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런 이유로 독일은 극우 세력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유지를 원하고 한총련 합법화를 반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데서 보듯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극우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유지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숫자 많은 정당,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정당의 새로운 대표로 당선되는 현실에 슬픔을 느낀다. 극우·냉전적 사고에 젖어있는 최병렬씨의 당선은 몇몇 사람의 슬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극우·냉전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더욱더 극우적 색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더욱 절실해진 이유이다. 제일 큰 정당, 제일 큰 야당의 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건 상관없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인권선진국을 향해 힘차게 흘러가는 물길은 거스를 수 없다.

아직도 한나라당은 민주주의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역사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역사에 순응하는 것만이 한나라당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2003. 6. 26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http://www.antikuk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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