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정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여성단체, 보육단체, 청소년단체 등 각계에서 통합부처인 여성가족청소년부의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또 원내 127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통합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통합의 법적 절차에 문제점도 지적됬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에 관련하여 다른 법보다 우선적용 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으로써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 며 제대로된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주문했다.

어렵게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을위한희망연구포럼, 희망사회당 청소년자치위원회 등이 이미 법안통과시 관련 법에 따른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히면서 출범과정이 법적분쟁에도 휘말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편, 여성가족청소년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의 후속조치로 여성청소년가족부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이관반대 청소년지도자 비대위』의 황인국 상임집행위원장(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은 "여성청소년가족부도 신설안도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이미 통합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어이가 없을 따름" 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다시 여성부로 떼나가겠다"

이미 지난 9월 여성가족청소년부 신설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연합은 7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화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여성+가족+청소년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성단체는 "여성가족청소년부 이전에 기존의 여성가족부로 통합할때부터 반대했어야 했다" 며 "여성이 가족업무와 통합되면서 정작 여성의 성평등 및 성희롱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고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이 통폐합되는 등 전반적인 여성정책의 축소를 가져왔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성단체들의 '통합 이후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윤호식 여성가족부 혁신인사기획팀장은 "청소년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를 통한 비전과 방향은 통합 이후의 양 기관의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나갈 계획" 이라며 통합은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을 강행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방침에 참석한 여성단체 회원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러한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듣고서도 통합강행을 밝힌 것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 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며 "앞으로는 행동으로 통합을 저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분을 다시 떼어내어 여성부로 독립하겠다" 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보육단체 "예산은 늘었다.그러나 전문성은 떨어졌다"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 '가족'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 지난달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단체도 여성가족청소년부 신설안을 반대하며 긴급대책기구를 구성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예산은 분명 늘었지만, 그에 따른 전문성은 떨어졌다" 며 "여기에 청소년업무까지 끌어온다면 말 그대로도 전문가도 없고 오합지졸만 난무한 조직이 될 것" 이라 주장했다.

이현주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총무는 지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장하진 장관이 "청소년단체 80%가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을 원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맡아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답변을 역발상해 보면 보육단체 80%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보건복지부로 조직변경을 원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장관님께 묻고 싶다. '내가 하면 로멘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관점을 가진 조직과는 대화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정부 비지원시설이 확신한다면 이제는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또 2004년 통합된 여성가족부의 현 보육업무를 다시 보건복지부로 원상복귀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단체"12월중 대규모집회계획, 통합 명분없어"

이미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난 9월 13일에 개최하려 했던 통합관련 공청회를 단상점거 등으로 무산시킨 청소년단체의 반발 역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전이 없는 명분없는 통합은 절대 불가" 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중고생과 대학생인 청소년 당사자들도 '청소년문제는 보호와 육성의 관점이 아닌, 참여와 인권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은 동의 할 수 없다" 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9월 7일부터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두달만에 2271명의 서명을 받고, 광주를 시작으로 하여 전국에서 통합과 관련해 청소년계에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발한 반대운동을 벌이며 ♠명분 없는 통합 추진 중단♠지난 1여년간의 국가청소년위 평가 및 정책 실현 활성화 방안 제시♠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청소년 정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청소년지도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중 전국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여성계와 보육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