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는 일단은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며 경제제제를 비롯한 전면적인 대북 봉쇄와 압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군사력을 제외한 모든 압박 수단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떨까?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극우 진영의 일체가 강력한 압박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의 원인을 햇볕정책에 돌리며 그동안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한국이 협조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비판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강경책에 동참했다면 북한은 위기감을 더욱 일찍 느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훨씬 일찍 핵실험이란 카드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보수들은 못하고 있다. 국내의 보수세력들이 햇볕정책을 북한 핵실험의 원인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의 언론들의 진단은 사뭇 다르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북한 핵실험은 "부시의 대북정책이 낳은 '쓴 열매'"라고 했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 은 "부시 행정부의 위선적 핵정책이 북한 핵실험의 배경"이라고 했다. 이어 강대국들의 북한 핵실험 비난은 "마치 10대 청소년들이 음주를 한다고 비난하는 알콜중독자" 같다고도 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뉴욕타임스> 조차 "협상만이 희망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렇듯 북핵 실험 사태에 있어서 대다수 외국 언론이 부시의 강경책을 원인으로 뽑고 있는데도 한국의 보수세력들은 햇볕정책이 원인이라고 하고 있다. 동시에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당장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와 압박을 주장하고 있다. 그 어떤 고민도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조차 당장 중단하라는 보수들의 단세포적 주장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국내 보수세력들의 주장은 미국의 부시를 중심으로한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주장들이다.
 
북핵 사태를 햇볕정책에 책임을 돌리는 냉전세력들 그러나...
 
결국, 북한 핵실험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평화세력과 호전적 냉전세력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압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핵심으로한 뉴라이트 등이 냉전세력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거기에 미국과 일본이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햇볕정책이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발전을 가져왔으며 흔들림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한국의 평화세력도 분명해지고 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이 그들이고, 개혁적인 지식인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그들이다. 부분적으로 몇몇 의원들이 햇볕정책의 수정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큰틀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노당이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쪽에 서며 평화세력의 입장에 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그동안 DJ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평화시대'가 그동안 지속되어온 냉전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대화, 교류, 평화적 통일이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햇볕정책을 온갖 구실을 들어 헐뜯기에 나서는 세력들을 결코 평화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 전·현 정권의 평화지향 정책에 숱하게 딴지를 걸어온 한국과 미국의 냉전세력이 북한 핵실험으로 막바지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냉전'과 '평화'의 막바지 싸움...평화세력의 대동단결로 승리해야
 
북한 핵실험 사태를 맞이해서 강경책을 써서 해결하려 하고, 더 나아가서 군사적 공격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호전적 냉전세력과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한한 대화라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화세력이 대충돌을 하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현 정권 기간 동안 이어져온 냉전세력과 평화세력의 치열한 싸움의 마지막 승부가 될 것이다.
 
그 마지막 싸움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법을 주장해온 평화세력이 승리할 가능성은 호전적 강경책을 주장한 세력에 패배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으며 결국 평화세력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북한 핵실험 사태가 해결되는 시점을 전환점으로 해서 냉전세력은 더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세력이 강력한 힘을 받아 시대는 냉전에서 평화로 판이 바뀌는 일대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지금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그 냉전세력과 평화세력간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개혁진영의 정치권은 소소한 사안으로 다투고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 호전적 사고로 민족의 운명을 절망으로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는 한, 미의 '냉전세력'에 대항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세력'이 강력하게 결집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집하고 힘을 모아서 막바지 '저항'을 하고 있는 냉전세력을 패퇴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평화세력이 대동단결 할 때인 것이다. 지금은 '평화'가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할 때이다. '평화'라는 가치로 대동단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