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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지지자들의 '전쟁선동죄' 처벌하라
[주장] 북한 지원 대신 제재를 가하라고 선동하는 자들의 실체 밝혀야
 
신정모라   기사입력  2006/10/12 [18:54]
한나라당은 북한을 제재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미국에서도 언론들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핵실험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국제문제 전문가와 북한 문제 전문가들 역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가 핵실험을 일으켰다고 판단한다.
 
한나라당이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제재만이 해법이라고 하는 건 모순이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인터넷 댓글을 통해, '북한을 쓸어 버리자, 전쟁하자'라고 선동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비판하는 보수세력 지지자들 댓글에는 예외없이 북한 때려 부수자, 당장 전쟁하자고 한다. 우익의 이런 강경 태도는 일본 우익과 닮았다. 이들은 전쟁을 속으로 소원하며 전쟁을 통해 뭔가 자기들에게 이득이 올 줄로 착각한다. 이글을 읽는 독자들은 주요 포털 뉴스에 달린 댓글을 통해 보수세력이 얼마나 전쟁을 소원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을 제재하면 전쟁위험은 더 커지기 때문에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반대하고 일정 수준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미국과 맞서는 것이다. 북한에서 전쟁나면 중국이 큰 피해를 보니까. 중국과 남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아마도 한나라당과 미국,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 북한을 코너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제재만을 주장하는 자들은 전쟁광이다. 부시는 전쟁광으로 유명하고 부시를 지지하는 한나라당은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자고 하면서 전쟁을 소원한다. 고로 한나라당에게는 나라를 팔아먹는 친미친일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같은 민족인 양심수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지금의 한나라당의 태도에 적용하라고 있는 것이다. 전쟁선동죄는 무서운 죄목이다.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굶어죽어가는 북한 주민을 생각해서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물적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햇볕 정책이 아니라도 남한이 전쟁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남한은 조건없이 북한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벼랑끝에 내몰린 자를 계속 내몰라고 하는 건 더 반항하면 꽉 밟아 죽이겠다는 협박이므로 그건 전쟁을 바라는 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이다.
 
북한이 벼랑끝에 서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잘 알고 있고 북한 주민이 굶어 죽어가서 탈북자가 속출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원 대신 제재를 가하라고 미국과 일본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자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들은 일제시대 친일파와 다름없는 민족배반자들이다. 한반도를 공동체로 보지 않으며 자기들은 일본이나 미국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들의 가족은 돈이 많아 전쟁나면 거의 모두 미국이나 일본에 갈 것이므로 이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해서 좌익의 씨를 말리고 싶은 것이다. 전쟁으로 일본과 미국이 승리하면 자기들은 동족을 죽이고 식민지배국에 충성하면서 일신의 영화를 누리겠다는 심보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흐르면 한나라당은 과거 친일파 명단처럼 민족배반자 명단에 들어갈 것은 불보듯 뻔하다.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 곳곳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언어박약증을 가진 일종의 정신병자인 부시는 북한과 외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외교를 주문해 봤자, 외교를 전쟁으로 오해하는 부시가 올바른 선택을 할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일이 정신병자라고 판단하는데 내가 보기에 부시가 한 수 더 뜨는 정신박약증의 정신병자이다. 김정일은 영리하기라도 하지만 부시는 강대국의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도 김정일에게 한 방 먹고 아시아에서 머지 않아 꼬리를 내릴 운명에 처해 있으니 그는 영리한 머리도 없다. 부시는 전쟁광으로서 지구촌 생명을 너무 많이 죽여서 김정일을 재판할 자격자체가 없다. 인간의 양심으로 제재받아야 할 사람은 미국이란 강대국의 국제 전쟁 행위와 지구촌 곳곳에서 전범죄를 진 부시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는 한국인들은 북한을 강력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남한이 미국을 설득해서 전쟁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오히려 코너로 몰아 제재하면 북한은 전쟁밖에는 선택권이 없게 된다. 초등학생도 알만한 이치이다.
 
또, 북한이 칭하는 방식대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와 그의 비공식 대변인 김명철 박사는 남한에서조차 팬이 생겼을 정도로 이제 국제 스타 대열에 합류했다. 김명철은 달변이고 미국의 모순을 명쾌하게 짚어낸다. 김정일은 광기가 있는 천재로 격상했다.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랍권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하여 미국의 패권주의를 싫어하는 유럽에서조차 김정일 집단의 집요한 반항에 혀를 내두르며 영웅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핵실험을 부시 스토킹이라고 칭한다.
 
남한에서는 그동안 일본의 독도 침략 욕망과 중국의 백두산 점령 때문에 국경분쟁에 시달려온 애국시민들이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된 것에 대해 내심 기뻐하는 눈치다. 일본에 핵폭탄을 한방만 날려다오 라는 주문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닐 정도이다. 북한 것이 남한 것임이라고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햇볕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국경이 사라진 세계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은 우리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같은 언어는 미래에 공동체가 될 것은 뻔하다.
 
김정일의 핵실험은 김대중의 노벨평화상을 역설적으로 빛나게 하고 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핵보유는 세계가 무서워하지만, 북한의 핵보유는 강대국에 대한 반항으로 보기 때문에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논리가 맞아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그것이 먹혀들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을 딱 한 명만 뽑아라 그러면 역시 김대중이다. 김대중은 한국 역사가 세계에 자랑해도 될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김정일이 이번에 입증해 주었다. 한나라당같은 매국노 집단이 김대중을 깎아내림으로써 김대중의 위대성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평화주의자들은 관념적으로만 생각할 줄 알지 인간의 특성을 무시해서 판단착오를 하기 쉽다. 북한 핵실험이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북한핵을 폐기하고 중국과 일본도 핵무장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강대국들 모두 핵을 폐기하게 하자고 주장하고들 있다. 아주 간단한 인간의 특성을 무시한 판단이다. 약소국의 핵을 먼저 폐기시키고 강대국이 다음에 핵을 폐기하는 현상은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는한 불가능하다. 강대국이 약소국과 동시에 함께 핵을 폐기하자고 할 때 그것만이 가능하다.
 
강자가 무기를 버리고 약자와 동등한 처지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약자가 먼저 무기를 버리는 현상은 있을 수가 없다. 전쟁을 해서 약자를 지배할 때만 그런 게 가능하다. 생각을 해 보라. 싸우는 상대가 자기보다 덩치가 크고 무기도 몇 배 더 지녔는데, 자기 손의 무기를 버리는 것이 인간에게 가능한지? 성인은 이미 싸우는 상대가 없는 자들이다. 약소국보고 성인이 돼라고 요구하는 것이 평화주의자의 역할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강대국에게 성인이 돼라고 요구하는 편이 빠르다. 고로 약소국에게 핵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들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전쟁으로 굴복시키라고 주문하는 이치와 같다. 그런 전쟁 주문은 결코 평화주의자들이 주장할 논리가 못된다. 진정한 평화주의자라면 지구촌 평화를 위해 세력균형이 되어야 함을 알 것이다. 세력균형 없는 평화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
이미 북한이 핵인정국가가 된 이상, 남한의 평화주의자들이 관념적으로만 판단하여 북한핵을 폐기하라고 주문함으로써 강대국의 전쟁을 합리화시켜주고 부추기는 현상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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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0/12 [18:5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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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쓰 2006/10/31 [19:51] 수정 | 삭제
  • 나라를 팔아먹는 친미친일반역죄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선 무조건 북한에 갖다 줘라..

    한나라당의 우익 성향보다

    당신의 좌익 성향이 훨씬 강하게 냄새가 나는걸?

    진정 우리나라를 말아먹는 좌파와 빨갱이들..

  • 미친이반 2006/10/14 [18:17] 수정 | 삭제
  • 반역도당이다!!!
    그저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와 물세례가 약이다.
  • read 2006/10/13 [23:29] 수정 | 삭제
  • 이젠 비판하기도 귀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