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징후, 지난 주말 포착"
"북한 당국의 동해 항해금지 통보 · 연료주입 완료 징후 등 포착하고 대비해왔다"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면밀하게 주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계획을 미리 러시아 측에 통보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교채널과 각종 정보라인을 총동원해 지난 주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이상 동향을 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북한이 자국 선박들에게 동해 해역에서의 항해금지를 통보한 정황이 우리 정부에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사진 등을 통해 발사대 주변의 연료통들이 치워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사일 연료주입이 끝나 발사 직전의 단계라는 사실도 정부측에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교당국은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미국행을 재검토하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중미 방문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러시아에 미사일 시험발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구체적인 경로는 밝힐 수 없지만 북한이 러시아 측에 '자신들은 반드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 측에 통보한 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 징후가 잠시 잠잠해진 지난 달 말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른 정부 당국자는 "지난 주말부터 정부는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새로운 징후를 여러 곳에서 포착했으며 최근 며칠 사이 매우 긴밀하게 추적을 해왔다"고 말해 우리 정부가 사전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강조했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북, 대미 협상력 높이려 대포동 2호 일부러 폭파?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대포동 2호 미사일 등 중장거리 미사일일 일제히 발사한 것은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실패는 대미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측에 6자회담 거부와 양자회담 촉구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줄기차게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요구해온 북한이 결국 국제사회 의 여론에 밀려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미사일 발사'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북한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것도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을 과감하게 과시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미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중단거리 미사일을 통해서는 남한의 미군기지와 일본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것으로 추정됐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발사 40여 초만에 동해상으로 추락하자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과 대미 협상력에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대포동2호 미사일 추락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의도된 실패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대포동 2호의 기술력을 모두 보여주지 않고 언제든 발사 가능하다는 의지만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군내 한 미사일 전문가는 "핵 보유 여부가 불확실할 때 대미협상력이 더 높았던 것 처럼 대륙간탄도 미사일도 발사기술이 완성되기 직전인 것처럼 보여야 협상카드로서 효용가치가 클 것으로 보고 일부러 추락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CBS정치부 양승진 기자


정부 "북한에 쌀-비료 추가 지원 어렵다" 
"대북 지원 전면 보류,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 여부도 심사숙고"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함에에 따라 쌀과 비료 등 대북 추가 지원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북한에 쌀과 비료를 추가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쌀 50만톤과 추가로 비료 10만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이같은 입장을 6일 국회에서 다시 한번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비료 20만톤의 경우 대부분 이미 지원됐고 인도적 사업인 만큼 나머지 2만톤은 8일까지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음주로 예정된 남북장관급 회담의 개최여부와 관련해 "여러 상황을 고려한 뒤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뉴욕에서 5일 개최되는 유엔 안보리 회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응 등을 지켜본 뒤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 또는 연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의 사업인 만큼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北, 러시아측에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러시아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구체적인 경로는 밝힐 수 없지만 북한이 러시아측에 "자신들은 반드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측에 통보한 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 징후가 잠시 잠잠해진 지난달 말쯤으로 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른 정부 당국자는 "지난 주말부터 정부는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을 발사할 것  이라는 새로운 징후를 여러 곳에서 포착했으며 최근 며칠 사이 매우 긴밀하게 추적을 해왔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선택해 새벽 시간에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외였다"고 설명했다.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반 외교 "핵 운반체 개발은 심각한 위협"
"北 미사일 발사는 국면전환 노린 정치적 압박용으로 판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해 2월 핵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대량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을 개발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동북아 평화 안정과 남북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이어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강행된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미사일 발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북지원의 문제는 관련국들과 협의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이유에 대해 관련국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제반 상황에서의 국면전환을 노린 정치적 압박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 장관은 정부가 독도 주변 해역해류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해 줄 입장은 아니"라면서 "일본이 우리 측 EEZ 경계 내에서 우리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해양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문일답

▶ 미사일 수 발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되나? =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대포동 2호 미사일과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5발로 총 6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미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해 달라? = 한미 양국 외교 장관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강행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앞으로 향후 대응 조치에 대해 한미 간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미국 측에서 대응책을 협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미 양측이)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는 지난 주까지만 해도 위성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밝혀달라. = 지금 미사일을 발표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드릴 것이 없다. 북으로부터 성명이 발표된 것이 없지만 우리 파악하기로는 미사일로 파악하고 있다. ▶ 북한은 로켓 발사가 주권 사항이라고 줄곧 주장했는데, 안보리도 소집될 예정인데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북한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나. =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법적인 측면보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작년 2월 10일 발표했고 대량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을 개발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고, 국제체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가 안보리에서 토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구체적인 대북 압박책은? = 구체적으로 대응 조치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관련국들과 협의해 적절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정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문제와 남북 간에 우리가 취해야 할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 나가면 된다. ▶ 언제부터 (발사된 미사일이) 6개인 줄 알았는지, 미국 측이 언제 통보를 받았는지, 6자회담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북미 간 양자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움직임을 추적해 왔고 한미 간에도 긴밀한 정보 교류를 해 왔다. 주미 한국 대사관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즉시 통보를 받았다. 6자 회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는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9.19 공동성명 이행 포함해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 북한의 미사일 능력 어떻게 판단하나? =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 98년에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구체적인 미사일 발사 능력이라든지 하는 것은 정부 당국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한국 측의 독도 조사 활동이 어떠한지 상황을 알고 싶다. = 일본이 사전 통보하면서 조사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해양조사선이 동해 해역에서 조사 활동 중이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제가 확인해 줄 입장이 아니다. 양해해 달라. 일본의 해양 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EEZ 경계 내에서 일본이 사전 통보가 아닌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를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우리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일본이 사전 신청을 해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우리 정부로서는 양해해 줄 수 있다고 본다. ▶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일 북한이 자국 선박들에 동해 선박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고, 정부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선박들에 대해서도 안전 조치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난 5∼6주 간 우리 정부와 관련국들의 정보 당국이 면밀하게 주시했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겠다. ▶ 미사일 발사 시점을 한국 정부가 인지한 것이 외신 통해 알았다고 해 한미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 이런 발사와 관련된 움직임, 정보는 한미 사이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 ▶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해 어떤 영향 받을 것인가. = 통일부 장관이 설명을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미사일 발사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대북지원이라든지에 대한 문제는 관련국 협의해 가면서 조율하고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취해 나가겠다. ▶ 오전 NSC 상임위 개최됐고 1시간 뒤 대통령이 직접 회의 주재했는데, 대통령 입장은?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 기본적으로 7시 반부터 관련 안보장관 회의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관련국들과 취해나갈 조치를 검토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대통령 모시고 상황을 보고했다. 남북관계 포함한 전망 등을 포괄적으로 말씀 드렸다. 우리 정부 어떤 입장 취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포함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 중국, 러시아 외무장관들과 오후 중에 협의할 것이다. 남북 관계는 부처 사이에 동일한 협의 거쳐 취해나갈 것이다.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다. ▶ 정부는 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나? =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 관련국들과도 분석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제반 상황에서의 국면전환을 노린 정치적 압박이 아닌가 판단한다. ▶ 정확히 어떤 종류를 몇 발 발사했나? = 정보 당국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는 있지만 외교부 장관으로 이 문제를 확인해 줄 입장은 아니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미사일 발사는 '도발'…북한이 모든 책임져야"
청와대 성명 발표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심각한 유감 표명"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도발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정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번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강경론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고 지적하며 "이번 발사로 야기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수석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남북한 관계에도 우리 국민의 대북 정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유명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 수석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 대화로 문제를 풀고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부응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수석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강경론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킴은 물론 동북아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수석은 이어 "남북한 관계에서도 우리국민의 대북정서를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명치 못한 행위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 수석은 이와관련해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수석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기수와 관련해 "정보당국의 현재까지 판단결과 대포동 2호 한발과 노동 및 스커드급 중장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수석은 "3시 3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소재 발사장과 5시 함북 화대군 대포동에서 각각 동해를 향해 대포동 2호와 수발의 노동 및 스커드급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대포동 2호는 발사 뒤 동해상에 추락해 실패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수석은 "북한이 일단은 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유한 발사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수석은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대북사업 등 구체적인 조치는 상황을 봐가며 여러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 수석은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논의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논의 역시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계속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CBS정치부 최승진/김재덕 기자 
 
 
정치권, 미사일 발사 우려 
  
여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시하고 정부가 단호하고도 신속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 북한 당국에 항의한다"며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에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와 비난만 자초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미사일 논란이 북미 간 대화로 발전하기를 바랬고 실제 발사단계로 가지는 않기를 기대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대단히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국회, 북 미사일 관련 국방위 등 긴급 소집키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5일 비상대책위와 서민경제회복추진위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와 당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국회 국방위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진상파악과 함께 대책을 논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미사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면서 "북한 당국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 항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국방위원장은 "오늘 아침 윤광웅 국방장관으로부터 미국측과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사태파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국회 국방위를 소집해 여야가 함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정치부 이재웅 기자
 
 
북, 미사일 발사로 `위기지수' 극대화 노려
국방부,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북 동향 분석' 등 주력
 
국방부는 북한이 5일 새벽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위기관리체제에 들어갔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주한미군측과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교환하면서 향후 북한의 동향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노동 2기와 대포동 2호 1기를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노동과 대포동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것은 '위기지수'를 극대화하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한반도 위기지수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해상과 공중에서의 국지적 도발도 예상하고 전군에 대북 경계·감시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CBS정치부 양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