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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과 양자대화 No!"…'난감한' 정부
북측 '대화 카드' 안받아들여질 경우 미사일 발사 가능성...한반도 위기감 고조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06/06/22 [00:40]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와 관련해 협상 의사를 나타냈지만 미국은 북한의 양자대화를 공식으로 거부하면서 발사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 이후 협상의사 잇따라 표명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그 속셈을 속속 드러냈다.

이는 북한이 금융제재와 인권문제 등으로 꼬일대로 꼬인 북미 관계를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위기조성을 통해 돌파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라고 협상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도 "북한은 지난 1일 외무성 담화(6.1북외무성 담화)를 통해힐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한 사실"이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북한, "협상을 위해서는 미사일 시험발사 당분간 유보할 수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는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 일수도 있다"고 시기를 언급하며 당분간 미사일 발사를 미루고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임을 나타냈다.

북한은 특히 발사 임박설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미 양자접촉이 열릴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 협상 제의...부시 미 대통령 직접 나서 양자대화 '단호히 거부'

북한의 협상 제의에 대해 미국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양자대화를 단박에 거부했다. 그것도 부시 미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부시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같은 행동을 하지말라"고 경고하고 예상했던 대로 대화국면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부시 대통령은 "투명하지 못한 정권인 북한은 미사일 발사 유예 합의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애덤 어럴리 부대변인도 한성렬 북한의 유엔주재 차석대사의 양자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은 이러저런 구실을 내세우지 말고 6자회담에나 복귀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북-미간 대결이 고조...정부 '난감'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무기로 협상을 제의했지만 미국은 협상의사가 아예 없기 때문에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미사일 발사위기가 증폭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대북 경고를 분명하게 보내는 방법 등으로 미국과의 공조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에 관한한 한미간의 대응기조를 함께 해야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미국 "북한과 1:1 대화 않겠다"…강경대응
북한과 6자회담 통한 다자적 접근 방식외 양자대화 등 안가진다 '대화 거절'

미국은 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협의하자는 북한의 양자대화 제의를 공식으로 거부했다.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사일 발사같은 정도를 벗어난 행동을 묵인하고 대화에 응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 양자대화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튼 대사는 "당신들도 미사일 발사로 위협하면서 대화를 정상적으로 갖자고 한다면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나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대화에 이르게 하는 길이 아니라"고 말했다.

볼튼 대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안보리에 회부해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현재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과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말했다.

볼튼 대사는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지난 98년의 미온적인 대응과는 달리 강력한 안보리의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덤 어럴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성렬 북한의 유엔주재 차석대사의 직접대화 제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과의 대화는 6자회담의 틀내에서 해야한다"며 북한의 양자 직접대화를 거절했다.

그는 "양자대화는 카드가 아니며 우리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말했듯이 북한에 대해 다자적 접근방식(6자대화)을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의 차석대사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와 양자대화를 갖자"고 제안했다.
 
워싱턴 = CBS 김진오 특파원


부시, "북한 세계를 신경쓰이게 하지말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비난하면서도 북한측의 양자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연합(EU)과 미국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국과 미사일 발사 유예를 합의했다"면서 "북한이 그 같은 선언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국제적 고립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투명하지 못한 정권인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발표해 사람들을 아주 신경쓰이게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그런 식으로 행동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반대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책임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기쁘다"고 말해 중국의 역할을 간접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직접 대화 요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댄 바틀렛트 미 백악관 공보보좌관은 이날 미 NBC 방송에 출연해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등 모든 문제를 6자회담 안에서 평화적으로 풀고자한다"며 "북한은 6자회담장에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련국가들과 함께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도록 압력을 계속 넣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양자회담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EU 25개 나라의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쉬셀 총리는 부시 대통령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EU는 미국과 함께 북한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란에 제시한 핵 문제 해결 대책인 인센티브 제안에 대한 답을 수 개월이 아닌 수 주 안에 내놓아야한다"며 이란을 압박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란은 서방측 제안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면서 가능한 빨리 대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 = CBS 김진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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