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 자유권과 안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인권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기준으로 갈라져 끊임없는 적대와 대결을 지속해서 20세기 후반 내내 지구촌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지속되었다. 이 가운데 한반도는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참화를 입어 무려 3백만 가까운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베트남 역시 이 정도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탈냉전시대 전쟁주의로 치닫는 야만의 미국

다행히 89년 탈냉전이 이루어져 이 지구촌은 21세기를 맞아 평화와 인권의 세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제야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겠다는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첫해에 등장한 부시대통령이 마치 서부개척시대의 카우보이 총잡이와 같은 행동, 말, 외교정책 등을 구사하면서부터 이러한 희망과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제까지 미국이라는 패권국가가 뿌려 놓은 악의 씨앗 때문에 9.11이라는 사건을 당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겸허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빌미로 세계를 야만의 무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 9.11에 대한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했고, 곧 이어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또 자행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음 차례는 시리아냐 북한이냐 하면서 전쟁저울질하고 있다.

전쟁은 집단적인 대규모의 학살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사회는 살인을 가장 끔찍한 범죄로 규정짓고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린다. 그래서 정당성 없는 전쟁은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21세기가 접어들자 말자 미국은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바로 이러한 반인륜적인 살인범죄를 국가차원에서 자행했다. 백악관과 미국 고위행정부터인 국방부, 부통령, 국무부, CIA 등은 상당수 반인륜적인 학살범이 장악한 셈이다. 이들 학살범들이 지구촌에 가장 막강한 힘을 누리고 세계를 경영하니 당분간 지구촌은 피흘림이 이어질 것 같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이 이렇게 야만과 광란을 피우는 것은 9.11때문이라고 미국을 두둔하는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이미 9.11이전에 이 야만성과 광란성은 부시정부의 정책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부시는 대통령이 되자말자 외교원칙을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와 이를 위한 무력사용 우선주의로 삼았다. 이 전쟁주의는 그의 안보보좌관 라이스와 무역대표를 맡고 있는 졸릭이 부시정부와 공화당 외교원칙에서 공개적으로 천명된 제일의 기조였다. 국익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우선에 놓는다는 원칙은 그 자체가 야만이고 광란이다. 9.11이 일어나자 미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빌미로 전쟁이란 광란성을 거침없이 펼치기 시작했다.

정당성이 반푼 어치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부시는 이라크침략전쟁의 명분으로 테러관련, 대량살상무기보유, 세계평화와 미국안보위협, 쿠르드족 학살, 후세인 독재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3월 4일자 LA 타임즈가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 거짓이었다. 설령 이들 명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미국의 명분에 불과한 것이지 이 때문에 전쟁이 정당화되는 보편적 명분이 결코 될 수 없다.

2차대전 이후 테러를 가장 많이 저지른 나라는 단연코 미국이다. 이미 니카라과에 비밀 콘트라를 조직해 산디니스트 사회주의 합법정권을 무너트리기 위해 미국은 국가 테러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선고까지 받은 나라이다. 대량살상무기 역시 미국이 최대 보유국가이고 또 주된 전파자는 바로 미국이다. 1만6천기의 핵무기를 비롯해 별들의 전쟁까지 획책하는 미사일, 온갖 첨단무기라는 무기는 미국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위협이라는 것 역시 새빨간 거짓이다. 30억 달러에 불과한 군사예산을 쓰는 이라크가 무려 3천8백억 달러의 천문학적 군사비를 퍼붓는 미국에 안보위협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이라크가 쿠르드족을 학살한 것은 분명 사악한 짓으로 비판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미국만큼 전쟁과 불법개입을 통해 민간인을 많이 학살하거나 사주한 나라는 없다. 노근리와 미라이 학살에다 수 없는 전쟁학살과 테러학살의 연속이었다. 또 학살정권을 가장 열심히 지원해 준 나라도 바로 미국이다. 광주의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 살인정권을, 인도네시아에서 무려 60만 이상을 학살한 수하르토정권을,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수십만을 학살한 피노체트 정권 등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배후 후견인 역을 해 온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미국사회는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중독이 된 것 같다. 무려 미국인의 42%가 핵무기 사용을 찬성하는 것을 보면, 부시만 야만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인 상당수가 야만화 된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미국인은 자신들이 야만화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우월하다는 환상에 젖어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신이 사라져 가는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더니 내친걸음에 전투병까지 파병했다. 이에 새 정부의 개혁성에 한껏 기대를 걸고 있던 많은 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분노했다.

이라크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그것은 앞에서도 밝혔지만 분명히 미국의 일방적 침략전쟁이고, 국제법을 위배하고, 정당성이란 반푼 어치도 없는 전쟁이다. 왜냐면 첫째, 전쟁은 언제나 최후의 또 최악의 수단이기에 온갖 평화적 해결 노력이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전쟁광 부시는 전쟁을 위한 전쟁으로 일관했다. 둘째, 안보리결의를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침략전쟁을 감행함으로써 유엔헌장을 위배했다. 셋째, 미국이 내세운 전쟁명분은 대부분 거짓일 뿐 아니라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명분에 불과한 것이지 이 때문에 전쟁이 정당화되는 보편적 명분이 결코 될 수 없다. 다섯째, 지구촌 대부분이 반대하고 심지어 자기 교단이나 로마교황까지 반대하는데도 기어이 살육전을 감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국익을 위해 이 야만적인 이라크전쟁에 파병을 결정했다 한다. 그의 고충은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역시 잘못은 잘못이다. 국익추구는 당연하지만 보편적 규범이나 가치를 짓밟으면서까지 국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이 귀중하면 이라크사람들의 생명 또한 귀중하다. 그런데도 이 야만적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또한 학살이라는 가공할 범죄의 방조자가 되는 셈이다.

실제로 우리가 파병한다고 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국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화약속 하나로 국익이 보장된다고 보는 것은 악의 제국으로 치닫는 부시정부에 대한 순진한 인식이다. 북핵문제, 또 이를 빌미로 한 2003년 한반도 전쟁위기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당시 공화당의 외교원칙을 주도한 현 라이스안보보좌관 등은 전쟁이란 수단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전쟁주의를 제1의 외교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또 부시의 전화약속은 기존의 부시의 행위로 보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신뢰를 가지려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군사력 증강조치 중단 등 가시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노무현대통령은 보증수표를 주고 부시의 부도어음을 받은 꼴이다.

그리고 파병동의는 노무현 자신의 국정운영 기본철학과 원칙, 곧 노무현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후보 때부터 정도를 걷고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줄곧 역설해 왔다. 초기부터 총리가 오명이라는 지탄받는 인물을 교육부총리로 미는 데서부터 시작해, 이중국적과 온갖 지탄받는 짓거리를 자행해 온 非국민인 진대제 장관을 감싸안고, 드디어는 정상적인 한미관계를 위한 합리적 반미를 주도해 온 광화문촛불시위에 대한 탄압까지 들어갔다. 심지어는 전교조가 반전 교육하는 것을 반미 교육한다면서 조사 운운하는 식으로 미국에 아양을 떠는 비굴한 굴종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노무현정부의 몇몇 사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나온 결과물로 비쳐져 정말 우려된다. 특히 이들이 대부분 미국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더욱 염려스럽게 한다.

주류신문과 정치세력으로 대표되는 친미예속사대주의자들은 조그마한 마찰이 있는 지금의 한미관계를 마치 큰 병이 든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과거 58년 동안의 일방적 예속관계였던 한미관계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보고 이를 대등하고 상호 존중되는 관계로 바꾸려는 우리 사회의 자주적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질타한다.

잘못된 과거의 한미관계를 바로 잡는 과정은 응당 과도기적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를 새로운 변화를 위한 필연 과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병이나 혼란기로 과장하는 것은 기득권자나 외세순응주의자들의 일관된 논리였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옛날 식의 비정상적인 종속적 한미관계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하여 신식민지적 예속 하에 놓인 지가 도대체 얼마나 되었나? 그것은 일본식민지 전 기간의 두 배에 가깝다. 또 분열된 후삼국시대의 두 배를 넘는다. 이렇게 오랜 동안 미국의 예속 하에 있으면서 우리는 자발적 노예주의에 빠졌단 말인가?

무려 58년 동안 한미공조를 금과옥조처럼 떠 받쳐 온 결과가 미국의 한반도전쟁위협이었고 통일가로막기였다. 이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한미공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통일시대에 걸 맞는 민족공조 우선주의와 한미공조보조주의로 근본적인 탈바꿈을 해야 한다. 잘못된 한미관계의 전환을 위해서는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라는 노무현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반도 전쟁위기와 새로운 안보체제 모색

우리는 20여 년 전 광주항쟁에서 피흘림을 통해 허구적 환상이 아닌 실체로서의 미국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야만적인 미국의 진면목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 곧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인 생명권 문제의 화급함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 대부분은 잘 모르는 사이 탈냉전과 평화통일의 시대라는 90년 대 이후 이곳 한반도는 무려 여덟 번의 전쟁위기를 겪었다. 1991-92년 120일 전투시나리오와 이종구 국방장관의 ‘엔테베 작전’ 언급 등으로 나타난 제2의 한국전쟁위기, 1994년 6월 ‘한 두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영변 핵위기, 엉터리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단정짓고 모의 핵푹탄 BDU-38로 핵전쟁 실전연습까지 벌렸던 98-99년 금창리 핵위기, 98년 여름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발발한 미사일위기, 휴전이후 최초의 정규군에 의한 무력충돌이라는 99년의 1차 서해교전, 2002년 부시의 ‘악의 축’전쟁위협, 2002년 2차 서해교전, 2003년 임박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위기 등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전쟁을 주도한 것은 서해교전을 제외한 여섯 번으로 미국 주도의 한반도전쟁위기 주도율은 6/8이다. 그러나 남과 북의 전쟁위기 주도율은 각기 1/8이다. 이 놀라운 사실은 북한이 전쟁위기를 주도한다는 이제까지의 통설인 북한전쟁위협론은 전적으로 허구임을 말해준다. 오히려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주범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그 물적 토대인 주한미군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 같이 북한 전쟁 위협론이 허구이고 미국 전쟁 위협론이 진실이란 것은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에 대한 북미간의 공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은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해 왔다. 그렇지만 미국은 전쟁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인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거절해 왔다. 더구나 최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의 요구인 불가침조약마저도 계속 거절하고 있으며 핵태세보고서(NPR), '악의 축', 부시독트린, 작전계획 5027-02 등에서 대북 핵선제공격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탈냉전기인 90년대 이후 한반도 전쟁위협은 북한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미국 및 주한미군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런데도 우리는 허구적인 '북한 겨냥 미국의존 남한 단독 안보체제'에 눈이 멀어 진짜 전쟁위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 있었던 셈이다. 전쟁주범에게 우리의 생명권을 맡겨 우리의 생명권이 경각에 걸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는 마치 도둑놈에 곶간 열쇠를 맡겨 놓은 꼴이었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 준 미국의 야만성과 반인륜성을 계기로 이제까지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북한겨냥 미국의존 안보체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새삼스레 확인했다. 한반도에는 지금 B-1, B-24 폭격기가 증파되어 있다. 또 3월 19일부터 대북한침공 실전연습훈련인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의 통합훈련((RSOI+Foal Eagle)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이라크전쟁에 투입된 25만에 가까운 20만 병력이 투입되고, 75대의 전투기와 전폭기,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한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칼빈슨 핵 항모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1개 대대, 6대의 F-117 스텔스 전폭기 등 가공할 무력이 동원됐다. 또 김정일 정권의 전복, 북한군 궤멸, 평양 장악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02에 따라 훈련되는 것으로 93년 팀스리트훈련 이래 10년 만에 처음 동원되는 F-117 스텔스 전폭기로 정밀타격능력을 위주로 하고 있어 전쟁공포감을 더욱 불러오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B-1 등 전략폭격기와 군사훈련을 위해 한국에 배치했던 F-117 스텔스 전투기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를 그대로 남겨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공할 무기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용의 최첨단 무기이고, 특히 F-117 스텔스 전폭기는 영변폭격과 같은 정밀타격능력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되던 93년 팀스리트훈련에 동원되었다 10년 만에 처음 동원되어 더욱 전쟁공포감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후방으로 서둘러 빼 인계철선에 해방시켜 북한에 공격을 하더라도 미군이 직접 큰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만반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록 3자회담이 열리기로 되어 있지만 이는 월러스타인이나 찰머스 존슨이 이야기하듯이 시간벌기의 술책일 가능성이 높다. 너무나도 미국을 쉽게 믿는 노무현과 그의 친미파 외교장관 주미대사들의 순진성이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3자회담에 앞서 럼스펠드라는 전쟁광이 북한정권 교체를 공공연히 외치는 메모를 돌린 것이 확인되었다. 또 호주의 <더 오스트레일리안>지가 4월 22일 발표하고 AP통신이 호주외무장관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이 폐연료봉처리시 영변을 폭격하겠다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영변뿐 아니라 휴전선의 야포포대까지 공격하는 전면전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북한을 겨냥하면서 미국에 의존했던 기존의 안보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그리고 더 이상 북한겨냥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해 이 땅에 미국이 일으키려는 끔찍한 전쟁비극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고 절박한 결론이다. 이 새로운 '미국겨냥 민족․동북아의존 민족안보체제'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공조 폐기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 민족공조와 동북아협력안보체제 등으로 매진해 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의 고귀한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살길이다.

* 필자는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 본문은 필자가 [향린 2003]에 기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