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대안만들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연희 보다 동해시민들이 더 안쓰럽다
[논단] 추한 꼴 보이는 최연희의원, 자신의 잘못 최소한이라도 보여줘야
 
이태경   기사입력  2006/03/07 [17:44]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지역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데, 이걸 뭐 좀 실수했다고 마녀사냥식으로 막 몰아치는 인기몰이도 지양해야 한다"

동해시의회 의장인 남 우 의장이 7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제추행 파동의 장본인인 최연희 의원을 옹호하면서 한 말이다.

"일부 정치권과 사회단체가 최 의원의 음주로 인한 순간의 실수를 두고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동해시민이 판단할 일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져야 한다"

역시 최 의원을 두호하며 동해시의회에서 낸 성명서 중 일부의 내용이다.

최 의원이 잠적(?)한 지가 어느덧 열흘이 가까워오는 가운데 바야흐로 최 의원 구하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동료 남성의원들의 눈물겨운 전우애와 지역구민 일부의 열화와 같은 성원, 강제추행 사건과 무관하달 수 없는 동아일보의 소극적 대응 등에 힘입어서인지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초야에 묻혀 시간을 낚으며 비등한 여론이 잠잠해 지길 기다리고 있는 최 의원의 최대 후원자는 역설적이게도 골프파문으로 곤경에 처한 이해찬 국무총리가 아닐까?

아무튼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 최 의원의 시간 끌기 작전이 뜻밖의 호재를 만나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최 의원의 시도가 끝끝내 성공할 수 있을까?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이 표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 처하고도 지금처럼 점잖게 행동할 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들이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을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 당사자인 동아일보 소속 여기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최 의원측이 감수해야 할 부담은 한층 커질 것임이 자명하다.

그나저나 명백한 범법행위를 하고도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최 의원의 대담함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무릇 정치를 하는 사람은 항간의 여론 따위에는 초연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최 의원의 태도는 의연하기 짝이 없다. 

취중의 강제추행이라는 실수(?)에는 당직사퇴 및 탈당이 적정한 수준의 징계라는 것이, 최 의원이 지닌 윤리적 기준의 최대치인 듯 하다. 그에게는 강제추행이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아예 부재한 듯싶다.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했던 최 의원이 자신만은 실정법 적용의 예외로 생각하는 듯한 언행을 보여주는 이유야 알 길이 없지만, 정작 지금 최 의원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의원직 상실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가능성이다.

의원직 사퇴는 최 의원의 사죄가 진정성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해당될 따름이다. 의원직 사퇴로 최 의원의 범법행위가 면책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나름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최 의원은 구차한 변명 대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지극히 부적절한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추행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그런 국회의원의 범법행위를 순간의 실수로 치부하며 두호하는 시의장과 시의원들을 지역의 대표로 선출한 동해, 삼척 시민들의 처지도 안쓰럽기 그지없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 뉴스앤조이, 다음 블로그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사무처장,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http://blog.daum.net/changethecorea 입니다.
대자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의 저자이고, 공저로는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없다], [위기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6/03/07 [17:44]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애국시민 2006/03/09 [04:35] 수정 | 삭제
  • 어차피 이해찬 국무총리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요 최연희 의원도 사퇴하는 바람직 합니다.권력을 추구 하기전에 사람의 기본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최소한 예의를 무시한 처사이며 사람들을 분노를 일으킨 두 사람의 사퇴로 사회의 경종이 울리기를 기원합니다.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날로 심화 되어가고 있으며 성폭력과 강간은 날로 늘고 있으면 조직 폭력배들이 전국에 1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도대체 검찰,경찰은 뭐하고 있습니까?도대체 강력범죄 솜망방이 집행을 할빠에 법원 판사들 당신을 사직서 내고 나가야 할것입니다.판결 같지 않는 판결을 보면서 절망을 느낍니다.앞으로 강력 범죄자들에게 종신형제도는 반대합니다.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흉악범들을 보호해서는 안됩니다.강력한 사형제도와 무기징역제도로 사회격리가 필요합니다.범죄자들이 얼마나 교도소에 교화되어 나올까요? 회의적입니다.또 나와서 강도짓 살인,강간,보복 살인,사기등 합니다.죄에서 얼마나 회개 할까요?사형수들에 대한 집행하길 촉구 합니다.성매매 금지법도 폐지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합법적인 매춘 행위에 인정해 주십시오.보수,개혁,실용,진보 좋은 좋은 단어지만 그 선택권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최연희 의원,이해찬 총리는 반드시 사퇴해야 하며 책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자신이 잘 못한 부적절한 관계와 성추행자들에게 반드시 철퇴가 필요 합니다.
  • 중랑구민 2006/03/08 [10:44] 수정 | 삭제
  • 한나라당 성격으로 봐선 사퇴는 어림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최연희가 사퇴 안하고 버텨 주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것이라서 사퇴하지 말앗으면 합니다.

    참 곤란한 처지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딴나라 사람들의 사퇴를 촉구해야 하는데
    정치공학적으로는 사퇴 안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한국 정치의 비극은 이런 것에 있나 봅니다.
  • 김일환 2006/03/08 [00:18] 수정 | 삭제
  • 댓글 다신 분이 시민단체들 반성하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언론에서 말하는 '사회단체'는 일반적으로 '관변단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는 구분되어 집니다.
    관변단체들 이런짓 때문에 열심히 옳은일 하는 시민단체들이 오해를
    받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 독자 2006/03/07 [21:56] 수정 | 삭제
  • 너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동해시민들,그쪽 시민단체들 반성하세요.
    무식한거 티냅니까?
    최연희 들러리 서서 뭐 떨어지는거 얻어먹겠다는 심산이라도 되는지..
    참 한심합니다.